국힘 과방위원 “방송 3법 전면 폐기해야”…민주당 소위 열어 방송 3법 의결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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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02 18:18 | 발행일 2025-07-02

국민의힘 “밀실·졸속·위헌 입법…악법에 동의 못 해”
민주당 “법사위에 넘겨 본회의서 처리되도록 최선 다할 것”

회견하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밀실·졸속·위헌 입법"이라며 전면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김장겸·박정훈·이상휘(포항 남구울릉군) 의원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을 파탄내는 악법에 '대안' 따위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진을 13~15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5~6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는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과 민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 전체를 손아귀에 넣어 입맛대로 보도를 통제하며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는 일에 동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달라"며 "상임위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회법 정신에 따라 여야 협의로 운영돼야 한다. '통보도 협의'라는 억지 논리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 3법을 의결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맺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 3법을 보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