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시장 규모 올해 43조까지 성장…정부 뒷받침 필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인선 의원실 제공

"한국의 중고차 수출은 2024년 50억7천달러에 이르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정승혜 과장)

"중고품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박세훈 변호사)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중고거래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35조원에서 올핸 4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세제 및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고사업자가 일반 소비자로부터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부가가치세 누적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호주·뉴질랜드처럼 중고품 전반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는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수요와 품질 관리에 힘입어 한국 중고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높다"며 "중고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수요 중심 데이터 환경 조성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산업계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예지 조사관은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경제 효율을 왜곡하고 있다"며 "매입가격의 투명성 확보와 품목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혜 과장도 "수출절차 개선과 유통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고 물건을 산 뒤 중고로 되팔 때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여서 시장 자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중고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세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영세 중고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동 주최자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도 "중고 제품의 수출 가능성과 산업적 잠재력이 크지만, 정부의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상임위인 만큼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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