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건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

5일 경북대에서 만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지난 10일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그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 대상자를 심의한다. 탄원서가 실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는 '대한민국의 바로 선 정의'를 부쩍 강조했다.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은 지금의 대한민국 행정·사법 시스템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탄원은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다.

▶탄원서 제출 동기가 궁금하다. 이전부터 조 전 대표와의 교류가 있었나.

"일단 탄원서 초안을 작성한 분들은 따로 있고, 초안을 전달받아 참여 요청을 받았다. 내용 검토 후 참여해야겠다는 판단했다. 대통령실에 직접 가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2·3 내란 이후 민주화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혼란 속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본다. 또 조 전 대표와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법원 판결이 지나치다고 본다. 법학자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친 이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을 한 사람들이 탄원서에 참여했다. 개인적으론 '조국 교수'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다. 대학원 진학 시기가 1985년이다. 진학하기 전 조국이라는 인물은 이미 학생 사회에서 유명했다. 이야기만 전해 듣던 상황에서 대학원에 들어가니 스터디를 함께하게 됐다. 학회와 비슷한 연구회에서 같이 공부했다. 긴밀한 교류가 있었다기보단 같이 연구 활동을 하니까 이후에도 쭉 여러 교류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왜 찬성하는가.

"가장 큰 부분은 조 전 대표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정의를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다. 사면 복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 사법 시스템이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조국 사면 복권을 탄원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편 입장은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수사했고, 재판 절차를 거쳤기에 그 결과도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사면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1차적으론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이다. 길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해결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건 등으로 형을 살고 있다. 일가를 포함해 현재 형량에 대한 각종 언급이 있다.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과했다. 가족에 대한 수많은 압수수색도 있었다. 조 전 대표 딸인 조민씨가 봉사활동을 했느냐를 두고 문제점을 찾기 위해 같이 봉사 활동한 학생은 물론, 심지어 그 부모까지 수사했다. 수사 방식에 대해 지금도 많은 지적이 나온다. 과연 이런 수사를 한 예가 있었는가, 한 가족에 대해선 없었다. 판결문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봉사활동 표창장과 활동 기록으로 (배우자의) 4년 형이 선고될 수 있나. 아무리 봐도 통상적인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에 대한 질문을 지금 묻지 않으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질문을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던져야 할 때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된다면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마 조 전 대표가 이 일을 겪기 전, 처음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다음 검찰로부터 여러 압박을 받았다. 박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마 가족들도 얼마나 어려웠을까 싶다. 이러한 과정은 조 전 대표에게 큰 자산이 됐을 것이다. 조국이라는 인물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겠다. 다만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향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찾고 잘 수행해나가길 바랄 뿐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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