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주먹을 쥐어 보이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12.16 pdj6635@yna.co.kr (끝) 2024-12-16 09:4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통과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셈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조 전 대표는 사면·복권이 최종 확정돼 즉각 석방되는 동시에 정계 복귀도 가능해진다.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계속돼왔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의 당선에 힘을 보탠 조국혁신당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사면을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대표 사면 요구 목소리가 커졌다.
반면, 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 상황이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부탁한 것과 관련해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둘 때까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 안 한 사람이 뭘 그런 말까지 했냐"며 "(이 대통령에게) 그냥 알아서 맡겨놓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문 전 대통령 예방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됐으나,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당 지도부도 말을 아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 사면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게 공식적인 대통령실 입장이고 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시켰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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