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만 4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이앤씨(영남일보 8월6일자 1면, 7일자 1면 보도)에 대해서는 고강도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새정부 들어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 기조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인 0.29명을 크게 웃돌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는데,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권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해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로,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를 선(先)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이 밖에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이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 감전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이뤄진 경찰 등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은 사고현장 양수펌프·안전장비 관련 자료와 작업일지 등 포스코이앤씨 측의 과실 여부를 가릴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엽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