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 강력 촉구

정희용 의원이 지난 10일 영남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농산물 분야 등 이미 타결된 관세 협상안이 구체화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 개방의 여지를 없애고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정희용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해석차가 있는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과 검역 절차 문제가 또다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면서 "미국 농무부 장관이 설립한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아시아 담당 국장이 이달 초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쌀 수입 할당을 요청할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완전 개방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나이브(현실 감각 부족)한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철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은 수차례에 걸쳐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 '소통 강화 차원의 US 전담 검역 데스크만을 둔다'고 공언해 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떠한 추가적 우회적 조치도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만약 기존 관세 협상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면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등 협상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검역 기준 완화를 정당화하거나 협상의 뒷문으로 농업 개방을 시도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 의원은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경북지역은 농업 비중이 전국 최상위인 대한민국 제1의 농도여서 농산물 분야 관세협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농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한 미국와 한국의 해석 차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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