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공채 정책, 지역 청년 희생양인가?

윤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윤영애(남구2) 의원이 대구시가 공무원 채용 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응시자도 허용한 것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윤 시의원은 2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타 시·도는 공무원 및 공공부문 근무자 채용 시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언뜻 보기엔 타 지역에도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정작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시험에서 타 지역 청년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경쟁하고 대구에서도 응시할 수 있는 반면, 대구의 청년들은 타 지역엔 응시할 수 없고 대구에서는 전국의 응시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윤 시의원은 "공무원 시험에서 거주지 제한 제도 폐지 이후 대구의 청년 인구 유출은 가속화하면서 외부 인재마저도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지역 청년 역차별과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한 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3천244명이 순유출됐다. 특히 20대 순유출이 3천390명으로 전체 순유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시의원은 "공정채용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사라졌다"면서 "대구시는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진식

정치 담당 에디터(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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