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책 삼분화 우려”…원자력학회, 기후부 신설 반발

유럽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과 중동 UAE 바라카 원전 4호기. 한전·한수원 제공

한국원자력학회가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침에 대해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에 이관시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한 것은 원전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원전·재생에너지·전력산업 전반은 새 기후부가 맡고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담당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적 상황을 거꾸로 가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회는 전력 수요 급증에 역행하는 개편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학회는 "AI와 데이터센터,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전 건설과 운영을 규제 중심 부처에 맡긴다면 안정적 전력 공급보다 규제가 앞서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력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D), 산업통상자원부(건설·운영·수출)로 나뉘어도 비효율이 발생해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기후부까지 더해지면 정책이 삼분화돼 혼란과 책임 회피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출 경쟁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내 건설·운영 경험은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런데 부처를 나누면 현장은 세 부처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국가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학회는 정부에 △원자력 정책을 분절시켜 국가 경쟁력을 해칠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전면 재검토할 것 △원전을 탈탄소 시대 주력 에너지원으로 확립하고 수출 산업화를 뒷받침할 독립 전담 부처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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