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시점과 내용에서 여타 정상회담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지닌 '메가 이벤트'이다. 무엇보다 난항을 빚는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세계질서를 재편 중인 미국이 한국에 적용할 경제 및 관세의 룰을 정하고자 하는 자리다. 이와 함께 '안보 패키지'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와 안보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지탱하고 미래를 결정짓는 두 기둥이다. 그 대강이 오늘 논의되고, 어쩌면 합의에 이르게 될지 모른다. 긴장되는 하루다.

'견고한 동맹'은 거듭 확인하되 그렇다고 '행사 세리머니용' 양보와 타협이 있어선 안된다. 미국의 요구가 '한국에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도 안된다. "투자 방식과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다. 문제는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 우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의 주름살도 깊어진다는 점이다. 양국의 이익과 상업적 합리성, 금융·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등 3가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타협의 시간을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현재로선 타결도 결렬도 아닌 '중간 수준'의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APEC으로 향하는 첫 담판이 한·미 정상회담이다. 한·미 양국의 윈-윈 합의가 'APEC 성공' 길목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트리거(trigger·방아쇠)가 되길 바란다. 경주APEC은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니다. 지난 30년간 세계질서를 이끈 '자유무역'이 계속 살아남을 거냐, 아니면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게 될 거냐를 가늠할 시험대다. 경주APEC이 "APEC이 존재할 가치 있느냐"를 되묻는 자리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사설]金총리 "APEC은 새로운 시작", 정책으로 실현하라

김민석 총리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대한민국과 경주에 무엇을 남길지 포스트 APEC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한국의 문화적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글로벌 흐름을 서울을 넘어 지역으로 견인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바운드 관광권 육성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의 언급은 경주 APEC을 계기로 K-컬처에 관광을 입혀 우리나라를 문화관광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한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서울을 넘어 지방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김 총리의 발언은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적 과제가 된 지금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

김 총리가 포스트 APEC에 대한 준비를 관련 부처에 지시한 만큼 경주 APEC이 끝난 이후에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광진흥책이 뒤따라야 한다. 경주가 APEC의 무대였기에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장소는 경북이어야 맞다. 천년고도 경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비 도시 영주 등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이 포진한 경북이야말로 한국관광이 세계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

김 총리의 언급은 정치적 선언을 넘어 정책이 돼야 한다. 그래서 예산이 뒤따르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김 총리의 발언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경북도, 각 시·군 그리고 지역주민이 손을 맞잡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 경주를 비롯한 경북의 각 지역이 우리나라 문화·관광·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사설] 철강 생존의 마지막 방패 'K-스틸법'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기의 철강산업을 지원할 이른바 'K-스틸법'이 발의된 지 3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더불어 각종 보조금, 세제 지원과 규제 혁신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당시 여야는 철강산업의 위기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K-스틸법 마저 여야의 극한 대치에 발목 잡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위에서 잠자고 있어 안타깝다.

여야가 볼썽사나운 정쟁을 벌이는 사이에 국내 철강산업은 사면초가의 늪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이어 우리 철강산업의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EU)도 최근 관세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공표했다. EU의 관세 장벽이 현실화하면 국내 철강사들은 연간 최대 8천754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대미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국내 철강업계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한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 자동차, 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파급력을 지닌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경북 산업의 축인 포항이 '러스트 벨트'로 내몰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책 지원은 타이밍이다. 'K-스틸법 통과가 늦어지면 회복 불능 수준으로 경쟁국과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은 결코 허언이 아니다. 국가산업 백년대계인 K-스틸법의 빠른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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