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30일 국감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인선 의원실 제공>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의 키를 쥐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언급한 사실을 내세우며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시 "실현 가능토록 검토해 보겠다"고 발언한 점을 상기시키며, 기재부가 강하게 그립을 잡고 나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정부가 재정 여력이 열악한 지자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 사업의 본질은 '제11전투비행단의 이전'임을 강조하고, K-2 이전은 지자체 사무가 아닌 국가의 사무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내년도부터 설계와 부지 보상을 해야 하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지자체의 공자기금과 금융비용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대구지역 상황도 잘 알고 있으나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문제가 거론됐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24일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는 정책적 결단과 재정적 여력의 문제이다.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며 "이에 따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점을 잘 인식하고 계시는 거 같다"며 K-2 이전 방식의 변화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성과를 내야 한다"며 "장관님은 이 대통령 발언 후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시냐"고 물었다. 이에 안 국방장관은 "대통령께서 대구에 다녀오신 후 말씀하셔서 국방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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