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를 찾아 지산학연 간담회를 열고 지역 산업계의 질의를 듣는 중 메모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14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 수성알파시티에서 열린 지산학연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성공 열쇠가 '지산학연(지방정부·산업·대학·연구소) 협력'에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지역 대학 연구 현장 방문차 경북대를 방문한 데 이어, 수성알파시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를 찾아 '국가균형발전과 지산학연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지역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허영우 경북대 총장과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 산업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과거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공공기관 이전 등 '물리적 분산'에 치중했다면, 현 정부는 지역의 '산업·경제적 자생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가 집중 지원할 지역별 특화·전략산업을 정하고, 기존 주력 산업은 AI 전환(AX)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전략 산업을 위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R&D, 규제 완화, 재정(국민성장펀드), 세제 지원, 인재 양성 등 '5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대구경북의 주력 산업을 이끄는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현안과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조성엽 아이엠로보틱스 대표(로봇 분야)는 "수도권 인재 쏠림으로 중소기업은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람을 못 구한다"며 파격적 정주 여건을 요청했다. 황수경 아스트로젠 대표는 "매출 전 '자본 잠식' 상태인 스타트업은 R&D 지원에서 원천 배제된다"며 낡은 제조업 기준의 규제를 비판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조서우 효림엑스이 부사장(모빌리티 분야)은 "자율주행 핵심 인프라(C-ITS) 예산이 갑자기 중단됐다"며 "국가 사업이 지연된다면 대구경북권이라도 우선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L&D 관계자(반도체)는 "대구시가 '로봇'에만 편중해, 전통적 강점인 반도체 기업이 오히려 지역 지원에서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박윤하 스피어AX 대표는 "정부가 확보한 GPU를 대기업이 독식해 지역은 인프라가 고사 직전"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가 신기술을 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대영 로보아이 대표는 "스타트업계 생태계에서 로봇·소재 등 딥테크는 7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는데, '창업 7년' 혜택이 끊기는 덫에 걸렸다"고 호소했다.
이에 변우진 ETRI 대경본부장은 "지자체 R&D 예산 1% 의무화 및 중앙정부 매칭"을, 최종태 대경ICT산업협회장은 "지역 정착 청년을 위한 '청년 마일리지'와 'R&D 지역 쿼터제'"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를 듣고 깊이 공감하며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그는 "현장의 민원(목소리)이 중요하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데, 지방시대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위원장은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균형성장 영향평가' 법제화로 수도권 쏠림을 막겠다"고 약속하며 "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닌 생존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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