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오른쪽)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2일 오후 대구 달성군 달성교육지원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교육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 교육 수장들이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22일 "교육자치 등 고유영역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교육지원청 2층 상황실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교육통합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임 교육감은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통합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교육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통합 특별법을 정할 때 교육자치, 교원 인사 등 교육 독립의 중요성이 반영돼야 한다 점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통합 관련 지원금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 선출 및 교사 임용 방식 등이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선발하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교육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직선제 유지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독립 감사권 보장 △지역 간·학교 간 동등한 학습 여건 조성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등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육감은 "다른 지역을 포함, 전체적인 행정통합에 대해 교육계도 찬성한다"며 전제한 뒤 "다만 교육계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 이미 국회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통합은 하되 교육 자치 실현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분야 예산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도 상기시켰다. 지방교육재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교육 발전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의 만남에서도 강조된 부분이다.

강 교육감은 "자치성이 보장되는 게 중요하며 교육은 행정조직과는 다르다"며 "교육은 고유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에 의해 이뤄지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행정과 다른 독립성 보장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교육감은 통합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는 26일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TF에 양 교육청 실무진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앞서 두 교육감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각각 만나 큰 틀에서 양 시·도간 행정통합 추진에 찬성한 바 있다.

김현목·권기웅기자 hm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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