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투쟁 결의대회. 연합뉴스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 파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이 새 변수를 맞았다.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 협상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2차 사후조정 회의를 19일까지 진행한다. 결과가 미칠 파장이 큰 만큼 대구지역 노동계와 경영계도 입장차를 드러내며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8일 중노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회의는 18일에 이어 19일 오후 7시까지 일정으로 진행된다. 노조는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특별 포상을 제안했으나,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노사간 입장차 만큼 대구지역 노동계와 경영계 시각도 팽팽히 갈린다. 대구 경영계는 근로자뿐 아니라 하청업체와 투자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덕화 대구경총 상무이사는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경계하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업 행위를 우려한다"며 "근로자뿐 아니라 투자자, 기업, 하청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모두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지역 노동계는 기업 이윤 배분 구조 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권오중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총괄본부장은 "정부는 긴급조정권 거론을 중단해야 하며, 이번 사안을 기업의 이윤 배분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 쟁의권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법원은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 유지와 작업시설 손상 방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규모로 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초정밀 미세장비 특성상 설비 손상 시 재가동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타 산업 생산 지연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진다는 사측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위반 시 1일 1억원을 지급토록 명시해 파업 방식에 법적 제약도 가해졌다. 노조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예고한 21일 총파업 일정은 정상 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삼성전자 제2노조는 정부가 사측 피해 논리만 대변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갤럭시 프리미엄 스마트폰 생산기지인 구미사업장은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구미사업장 내부에서는 파업 참여보다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완제품 원가 부담 문제(영남일보 3월 20일 1면)을 더 크게 보는 기류가 감지된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사업장 내부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 의제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 중심으로 짜이면서 스마트폰·TV·생활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부문은 상대적으로 논의에서 밀려났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구미사업장의 더 큰 부담은 오히려 '칩플레이션'이다. 반도체 호황이 삼성전자 전체 실적에는 호재지만, 완제품을 생산하는 DX 부문에는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역설이 벌어지는 셈이다. 구미사업장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업이 구미 생산라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참여 움직임도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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