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방열복을 착용한 작업자가 출선 작업을 하고 있다. K-스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기요금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이 빠져 있어 현장의 우려가 크다.<포스코 제공>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정작 철강업계 현장에서는 환영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법 시행으로 저탄소 전환의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비용 지원은 빠져 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K-스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고,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전기로 확대와 수소환원제철이 제시되고 있지만, 두 방식 모두 막대한 전력 소비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K-스틸법 시행령에는 인증제, 철강산업 특구,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업계가 가장 절실히 요구해온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나 에너지 비용 직접 지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포항 철강산업은 이 문제에 특히 민감하다. 포항은 포스코 같은 대형 고로 방식 제철사뿐 아니라 전기로 기반의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최근 수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이들 기업은 생산원가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대기업이야 어느 정도 체력을 갖추고 있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철강사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경영 위기와 직결되는 문제다.
여기에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설비 투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수소환원제철이나 친환경 설비 구축에는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포스코를 비롯한 대형사는 자체적으로 투자 계획을 추진할 수 있지만, 포항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백 개 협력업체와 중소기업까지 이 전환에 동참하려면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K-스틸법이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명문화했다는 상징적 의미는 인정한다"면서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기요금과 탄소저감 설비 투자비 부담인데,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에너지 비용 지원 등 후속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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