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청사 전경. <군위군 제공>

1일은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지 3주년을 맞는 날이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을 넘어 군민의 생활권과 행정서비스, 지역 발전 전략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과정에서 긍정적 변화와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났다.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변화의 폭도 컸다. 하지만 기회는 언제나 과제와 함께 오는 법이다. 대구 편입은 군위의 미래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고 있다.

실제 편입 이후 광역시 행정체계 안으로 들어간 군위는 이전과는 다른 기회의 시간과 함께 해결해야 할 녹록지 않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대중교통망 등 대구시가 갖춘 도시 인프라와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은 넓어졌지만, 광역시의 행정 기준이 농촌지역인 군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역교통·교육·복지 혜택, 군민 생활 속으로

군위군이 대구시 편입 효과를 가장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대중교통'이다. 군위군과 대구 도심을 연결하는 급행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연계한 환승 혜택도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만 72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이용, 대중교통 요금체계 적용 등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은 한층 개선됐다. 택시 운행체계도 대구시 기준으로 통합되면서 편입 이전 적용되던 '복합할증'이 조정되는 등 교통 이용 여건이 달라졌다.

교육 분야 변화도 눈에 띈다. 군위군이 대구시 1학군에 편입되면서 군위고 지원 시, 지역우선전형과 농어촌특별전형은 유지하되, 대구지역 내 고등학교 지원도 가능해졌다. 군위 학생들의 진학 선택지가 넓어진 셈이다. 여기에 IB교육 도입,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등 대구 교육 인프라와 연계한 교육 기회 확대도 기대된다.

복지와 생활편의 분야에서도 수혜의 폭이 넓어졌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기존 군민안전보험 9종에서 대구시민안전보험 체계 적용으로 확대됐다. 명복공원 이용, 출산축하금, 태아 기형아 검사비, 작은 결혼식 지원 등 대구시가 운영하는 장례시설과 결혼·출산 장려 정책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권 관광·로컬푸드 연계, 군위 성장 가능성 넓혀

대구 편입 효과는 관광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대구시티투어와 군위 관광자원이 연계되면서 삼국유사테마파크·군위전통시장·사라온 마을 등 군위 관광지가 대구권 관광코스 안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구 도심 관광자원과 군위의 농촌·역사·자연 자원을 연결하는 방식은 군위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로 평가된다. 특히, 군위 농산물은 소비시장이 대구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도심 소비지 연계 판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군위군은 대구의 소비시장과 군위의 농업 생산기반을 연결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어 갈 계획이다.

◆농촌 특성 반영하지 못한 제도는 과제

반면 편입에 따른 혜택의 이면에는 난제도 적지 않다. 우선 재정 분야에선 편입 전 경북도의 지원을 받던 일부 사업이 군위군 자체 부담으로 전환됐다. 예산 매칭, 즉 분담률 기준이 달라지면서 군비 부담이 커졌다. 일각에선 농민수당, 농촌지역 특화사업, 각종 국비 공모사업 추진 과정 등에서 대구시 제도에 농촌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위는 도로와 기반시설 관리 분야도 부담스러워한다. 편입 전 경북도가 관리하던 일부 지방도가 군위군 관리 대상으로 전환된 데다, 대구시 기준에 따라 폭 20m 미만 도로가 구·군 관리 대상이 되면서 농촌지역 도로망 유지·보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늘어나서다.

◆지역화폐·행정 분야에도 우려

지역화폐 문제는 군위지역 상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10% 할인판매를 통해 연간 약 80억원이 군위지역 내에서 순환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뒷받침해 온 군위사랑상품권은 대구 편입 이후 변화를 맞았다. 기존 상품권이 대구로페이로 통합되면서 군위군의 자체 상품권 발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로페이가 모바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고령층 주민과 일부 소상공인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군위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던 기존 지역화폐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 분야 관련, 현장의 목소리는 엇갈린다. 대구시 신규 채용 공무원의 군위군 근무 기피 현상과 의원면직, 임용 포기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술직 등 통합 직렬의 인사 교류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과 관리 중심의 행정 경험을 쌓아온 인력들이 국·지방도와 하천 관리, 각종 재해·재난 대응 등 농촌지역 특성이 강한 사무를 맡게 될 경우 현장 적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열 군위군수가 영남일보 취재진에게 민선 9기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창훈 기자

"대구 편입은 군위의 행정구역이 바뀐 것을 넘어, 지역의 미래 발전축을 새로 여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대구시 편입 3주년을 맞은 김진열 군위군수는 "도시행정의 장점을 군민 생활 속으로 확산시키고, 농촌지역의 불편은 현장 중심으로 보완하는 데 민선 9기 군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대중교통, 교육, 복지, 관광, 행정서비스 등 대구시 편입에 따른 수혜는 더 넓히고, 농업·재정·지역상권·인사·기반시설 등에서 나타난 과제는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가 언급한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의 대표적 분야는 농업이다. 대구시의 일부 제도와 기준이 농촌지역인 군위의 현실과 맞지 않아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불편도 적지 않아서다.

이에 군위군은 농업 예산을 편입 전인 2023년 438억원에서 편입 후인 2026년 515억원으로 약 17% 늘렸다. 이는 전체 예산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구 편입 이후에도 농업을 군정의 핵심 축으로 유지하겠다는 군위군의 의지를 보여준다.

김 군수는 달라진 행정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대구의 도시 인프라와 정책 기반을 활용할 폭은 넓어졌지만, 농촌지역인 군위의 현실과 광역시 기준 사이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편입 이후의 긍정적 변화가 군민 생활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과 제도적 한계는 대구시와 계속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군위는 대구의 농업, 관광, 물류, 산업, 주거 기능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농촌적 특성과 도시적 기능을 잘 조화시켜, 편입 효과가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군수는 "군위는 대구의 변방이 아니다"며 "통합신공항, 군부대 이전, 첨단산업단지 및 스카이시티 조성 등 대구 미래 100년 사업과 잘 연계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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