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대구 동구 대구스케일업허브(DASH)에서 열린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오른쪽 4번째)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규제 관련 고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법 테두리에 없는 신기술을 개발해도 명확한 인증 기준이 없어 해외 시장에서조차 역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12일 오후 대구 동구 대구스케일업허브(DASH)에서 열린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는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과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를 비롯해 지역 5개 스타트업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규제 장벽을 공유했다.
이날 도마 위에 오른 핵심 안건은 기술과 창업 및 판로 분야 5건이다. 기업들은 급변하는 기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행정 절차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조향원 <주>애드원 대표는 중소기업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한 산업별 표준 학습데이터 구축을 건의했다. 인터넷티비(IPTV) 3사의 1천100만 가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청 행태를 분석하는 이 기업은 플랫폼마다 상이한 데이터 형식을 수작업으로 맞추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쏟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데이터 표준화를 요청했다.
친환경 신기술의 인증 공백 문제도 제기됐다. 물을 전기분해해 얻은 소량의 수소로 내연기관 연소를 돕는 장치를 개발해 15개국에 적용 중인 헤즈의 김희용 대표는 "국내에 관련 튜닝 및 시험 기준이 전무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조차 어렵다"고 토로하며 "불법 조작 장치와 친환경 감축 기술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공인 시험의 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 AI 및 산업안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한 업체 대표는 산업현장 이동형 로봇의 촬영 규제 완화와 함께 의료 데이터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특히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투자 유치금이 회계상 금융부채로 잡히면서 자본잠식 기업으로 분류돼 지자체의 대형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도 오히려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벤처기업 전용 재무평가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직된 행정과 판로 장벽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시설하우스 수정벌 관리 스마트 벌통을 개발 중인 아워비 윤여정 대표는 "하드웨어 특성상 잦은 설계 변경과 외부 시험기관 대기 시간 탓에 협약 기간 내 인증서 제출이 어렵다"며 접수증 기준 사후 제출 허용과 사업비 세목 변경 유연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황제인 옴부즈만 지원단 전문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 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시험분석 결과서 발행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다"며 "창업지원 사업에서도 사후 보고 유예 기간을 확대하고 시험 의뢰 영수증만으로 정산을 인정하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플라즈마 수처리 기업 <주>유니파이 천경희 소장은 공공조달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을 지적했다. 개발 설비의 단가가 5천500만 원에 달해 2천만 원 한도의 소액 수의계약이 어렵고, 일반 입찰에서는 납품 실적을 요구해 시장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천 소장은 신생 기술기업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력 중심의 보완평가 도입을 요청했다.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는 "단순히 비정상적인 제약을 푸는 수준을 넘어 기업 성장을 가속하는 선진적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발언하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최승재 옴부즈만은 "창업기업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도 과거의 낡은 관행과 법적 사각지대 때문에 성장이 가로막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단순히 건의 사항을 부처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을 대신해 관계 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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