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로고

회원서비스

기자 이미지

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전체기사

2964건

尹대통령 한·UAE 정상회담 열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경제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부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체결하는 등 경제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 무함마드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사열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에 나섰고,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이 공식 환영식에 참여해 알 나흐얀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했다. 환영식 후 알 나흐얀 대통령은 대통령실 2층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에너지·투자·국방 등 논의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을 주제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한 19건의 협정·MOU·의향서 서명식에 임석했다.대통령실 측은 "현재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UAE를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3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양국 정부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체결됐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가 체결돼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와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을 통한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 AI 등 첨단기술과 에너지·인프라·원전 등의 제3국 공동진출, 중소벤처 분야,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중동 국가와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구체적 결실을 이뤄가는 경제외교, 민생외교를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UAE 파병부대 아크부대원들을 사열한 뒤 박수를 치며 어린이환영단이 자리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토네이도 기동 축하 편대 비행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尹임기 단축 개헌론 절대 동의 못해" 나경원 언급에 즉각 진화 나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28일 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일각에서 나도는 '윤석열 대통령 탈당설'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대 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당선인은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추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향의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택한 국민의 뜻과 배치된다는 설명이다.이같이 당 지도부가 하루 만에 공개 제동을 건 데는 22대 국회 개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과 맞물려 개헌론이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은 그동안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처음 띄우고 주도해 온 이슈라는 점에서 원천 차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나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바꿨다.일부에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설에 대해서도 지도부에서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되는 일"이라며 강한 부정이 나왔다.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탈당을 시사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탈당설에 대해 "전혀, 전혀 우리 대통령은 그럴 분도 아니다"면서 "제1호 당원이 대통령으로 홍 시장이 경고성으로 정신 차리자 하는 말로 받아야지 사실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연금개혁' 무산…地選·대선 앞둔 22대 국회도 합의 불투명
극적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던 '연금개혁'이 끝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안건 도출에 실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연금개혁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여야는 고령화·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개혁 시급성을 한목소리로 외치면서도 연금개혁 논의는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3대 개혁 과제(교육·노동·연금)로 제시되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듯했다. 이후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꾸렸고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논의가 길어졌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연계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개혁을 강조해왔다. 여야는 4·10 총선 이후 특위의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최종 협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각각 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선 2%포인트(p)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내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빠졌다면서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22대 국회 처리론'에 힘을 실었다.국민의힘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22대 첫 정기국회는 오는 9월1일부터 진행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연금개혁 협상이 난도가 높은 만큼, 22대 국회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22대 국회 상황과 주요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연금개혁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22대 국회가 지방선거(2026년), 대선(2027년)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연금개혁은 일반 국민들의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주요 선거 일정을 앞두고 정치권은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윤대통령 부부, UAE 대통령 국빈방한 첫날 친교일정 가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함께 친교 일정을 가지며 1박2일 외교 일정을 시작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창덕궁에서 이날 국빈 방한한 모하메드 대통령과 친교일정 및 만찬 일정을 가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친교 일정, 친교 만찬,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국빈 방한은 2022년 5월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방한이다. 또한 UAE 현직 대통령의 최초 국빈 방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다. 이날 두 정상은 첫 친교 일정으로 창덕궁 후원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차담 전 창덕궁 후원의 중심 정원인 부용지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한국 문화 등 다양한 화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어서 두 정상은 환영의 의미를 담은 '학연화대무(鶴蓮花臺舞)'를 관람했다. 양 정상이 관람한 전통공연 '학연화대무'는 국조(國鳥)가 있을 정도로 새를 좋아하는 UAE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의미에서 우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연을 관람한 후 양 정상은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차담을 나눴다. 이후 두 정상은 창덕궁에서 차담을 마친 후 청와대 만찬장으로 이동하여 친교 만찬을 하며 양국 간 우애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UAE 정상 최초로 국빈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모하메드 대통령도 윤 대통령 내외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방한 일정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일중' 정상회담으로 다자외교전을 펼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양자 외교에 나선다. 두 정상은 29일 정상회담를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선 ▲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 경제와 투자 ▲ 국방과 국방기술 등 네 가지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에 나선다.이처럼 윤 대통령이 UAE 정상 모시기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했을 때 받았던 환대에 보답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제2 중동 붐'을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UAE가 지난 2013년 300억 달러를 투자한 '큰손'인 만큼 추가 투자 협력을 기대하는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28일 오후 서울 남산타워에 UAE 대통령을 환영하는 UAE 국기색의 조명과 국기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28일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온 뒤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4대가 호위 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UAE 대통령 1박 2일 국빈 방한 맞이 '제2 중동 붐 기대'
'한일중' 정상회담으로 다자외교전을 펼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양자 외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친교 일정 및 만찬을 함께했다. 지난 26~27일 서울에서 일본과 중국 정상들과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연쇄 외교전에 나선 것이다.알 나흐얀 대통령은 29일까지 1박 2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며, UAE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 나흐얀 대통령이 탑승한 UAE 대통령기는 이날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후,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4대의 호위를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공식 환영식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에 나서며,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이 참여했다.알 나흐얀 대통령은 이틀간 머물며 윤 대통령과 29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기업인들과도 일정을 소화했다. 알 나흐얀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여러 재계 인사들과 면담했다. 이후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교 일정 및 만찬을 함께했다.양 정상은 29일 정상회담에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 네 가지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에 나선다.윤 대통령이 UAE 정상 모시기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했을 때 받았던 환대에 보답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제2 중동 붐'을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UAE가 지난 2013년 300억 달러를 투자한 '큰 손'인 만큼 추가 투자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UAE가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우방국인 점인 만큼 전방위적 협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의 지난 UAE 방문 이후 한-UAE 양국은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등 총 13건에 이르는 MOU를 체결하면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에 나선 상태다.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방산이다. UAE는 중동 정세 불안과 맞물려 한국산 무기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요 방산 고객이다. UAE는 천궁-Ⅱ, 천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 한국산 무기체계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왔으며 실제로 천궁-Ⅱ는 수출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28일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온 뒤 우리 공군 F-15K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법활동 우수' 정희용 의원,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 기념식 및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하고 시상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4 개 부문(법률안 성안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에서 8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됐다 .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까지 이어졌다. 해당 법안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그린바이오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촉진,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그린바이오 관련 데이터 활용 촉진,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도, 육성지구의 지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심사단은 제정안이 농업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대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부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근거가 되어, 미래 성장동력인 그린 바이오산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그린바이오 기술을 매개로 기업과 농가가 상생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함으로써 , 농촌 지역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돼 진심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곧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법률안들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사진자료(1) 국민의힘 정희용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수상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 제공 사진자료 (2)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수상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상패. 정희용 의원실 제공
윤재옥 의원 국회의정 대상서 2관왕…'입법활동·여야협치' 우수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2관왕에 올랐다.윤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여야협치 부문 우수 의원' 두 개 분야에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 입법 필요성,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등을 고려해 우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 의원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법안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이 상을 수상했다. 영호남 화합과 남부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본 법안은 여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에 달하는 여야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는데, 이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사례로, 당시 여야 대치가 극한에 이른 상황에서도 윤 의원의 특유의 친화력과 정치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여야협치 부문 우수의원'은 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지난 13개월간 보여준 합리적인 협상 태도와 협치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원내대표로 당선되자마자 '의회정치 복원'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협치를 해나가야 함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날 수상식에서 두 개 이상의 상을 수상한 국회의원은 윤 의원이 유일하다. 윤 의원은 "법률안 발의도 협상도 혼자서는 할 수 없듯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오른쪽)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기념식에서 수상 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실 제공
尹 "기업투자는 한일중 관계 안전판…3국 정부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중 3국의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일본·중국 경제단체들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장,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장 등 3국 기업인을 비롯해 240여 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 서밋 역시 한일중 회의와 마찬가지로 4년5개월여 만에 다시 열려 눈길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경제인 여러분도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3국 간 경제 협력 방안으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 2019년 이후 중단됐던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중 3국이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함께 대응하고,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시다 총리는 "정부 간, 기업 간 그리고 정부·기업 간의 연대를 강화해 일·한·중의 대응을 향후 더욱 강화하겠다"며 "미래 지향적인 3국 FTA에 대해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리창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한 '친선혜용'(親善惠容·이웃 국가와 친하게 지내고 성실하게 대하며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을 언급하며 "중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지속적으로 역내 통합 가속화를 견인하고 더욱 평화하고 안정하며 발전 번영하는 새 국면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한상의를 비롯한 한일중 3국 경제계는 민간 경제 협력 방안을 정리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향후 이를 공동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3국 경제계가 무역 활성화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에 함께 노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일 정상, 경제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게이단렌 회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연합뉴스
北-러 무기 거래 등 민감 주제 빠져…북핵은 입장차만 확인
4년5개월여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비핵화 등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지만, 일본과 라인 사태를 정리했고 한중관계 회복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26일 각각 양자 회담을 열고, 27일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합의문 성격의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로 대표되는 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3국의 시각차다. 먼저 한국 입장에선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4년 5개월간 열리지 못하던 회의를 우리 정부가 주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것만으로도 외교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더욱이 3국 정상이 회의를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정상 간 대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매년 또는 격년 개최 등 구체적인 정례화 수준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핵 위협 문제에 대해서는 3국이 일치되지 못했다. 정상회의 종료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의 시각차는 명확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공동선언에서도 이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언급되는 데 그쳤다. 또한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표현은 결국 3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각자의 입장만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을 열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중 FTA는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본과도 '라인 사태'가 증폭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미래 파트너십 재단 기금을 증액하는 등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韓日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북핵 문제는 원론적 입장만
한국과 일본, 중국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며 협력체제 복원 및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서울 청와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회의 정례화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4년5개월여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된 것으로, 외교·안보와 통상·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이 중심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 언급 등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관심이 쏠렸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공동선언문에서 정상들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강조했다"고 했다. 또 3국 협력이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우선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과 동시에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국민들이 협력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천만명 달성 △미래세대 간 교류 추진 △2025~2026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지정에 합의했다. 국제 무대에서도 3국의 협력을 위해 '아세안+3'과 같은 '한일중+X 협력'도 추진한다. 경제·통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은 물론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고,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더욱 발전해나갈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尹, 中리창 총리와 별도 환담 "北 문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역할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리창 총리와의 별도 환담 계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들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청와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기자회견, 이후 자리를 옮겨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위성발사 등 최근 잇따르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리창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한일중 3국 협력체제 완전한 복원"…北비핵화에 공통된 목소리도
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이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 통해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를 알렸다.특히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3국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북한 비핵화 노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세 사람은 3국 협력의 원동력이 국민들의 지지에 있다는데 공감하고,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린 것은 2019년 이후 4년5개월여 만이다.◆ 北 위협에 목소리 낸 3국 정상먼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 이날 예고한 위성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증진, 역내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리창 중국 총리도 회견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기시다 총리도 이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3국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며 말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며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 3국 정상회의 정례개회 제도화 합의3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한일중의 법치 및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 존중을 재확인하고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며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특히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도 기자히견에서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일중 3국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천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간 교류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 사회 경제적 과제도 풀기로3국 정상은 공통 사회경제적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 대책과 같은 3국 공통의 사회경제적 과제와 글로벌 과제의 해결에 힘쓰고 3국이 솔선해 선진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일·중·한 3국과 아세안과의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그 일환으로 신속금융프로그램 창설 등 아세안과의 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세 정상은 환영했다"고 덧붙였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서든 힘에 의한 일방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고,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리 총리도 "3국은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3국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일본 양측과 서로 마주 보고 향하여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최악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싸움판 예고
마지막까지 극한 대치다. 대화와 타협은 없다.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마지막 본회의도 싸움판이 예상된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됐다. 재표결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말 장외집회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이탈표는 17표다. 현재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4명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쟁점 법안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내내 보여줬던 '입법 폭주'를 재현할 심산이다.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릴레이 거부권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채상병특검법 외에 법안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반면,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폐막과 함께 줄줄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 'AI산업육성법안'이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국민연금 개혁'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했다.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길 전망이다. '법안 처리율'은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20대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많은 2만5천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9천455건만 처리(부결·폐기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9%)와 19대 국회(45.0%)보다 낮은 수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尹, 한일 정상회담서 "라인야후 사태 불필요한 현안 안되도록 관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고 말했다. 네이버 '라인 야후' 문제에 대해선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회의 이후 6개월 만이며,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정상회의다.양국 정상은 먼저 양국의 '셔틀 외교' 재개로 대표되는 관계 개선에 따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ㆍ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부처 간 수소·암모니아 및 자원과 관련한 대화를 해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로 불거진 '라인 야후' 사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측이 우리 기업을 빼앗으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던 '라인 야후 사태'는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일단락된 바 있다. 이에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이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총무성의 행정 지도는 한국기업을 포함해서 외국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 없다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한일 양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며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고 답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中, 외교안보대화 신설·FTA 2단계 협상 재개…尹 "지방정부 교류 환영"
한국과 중국이 외교 안보 소통을 위한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6월 중순 첫 회의를 연다. 또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고, 공급망 관련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시키는 등 교류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윤 대통령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열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를 알리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화를 넘어서서 앞으로 서비스 분야 및 문화·관광·법률 등에 이르기까지 개방·교류를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는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에도 뜻을 모았다.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은 수출통제대화체를 신설해 공급망 협력 강화에 나선다. 김 차장은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를 만들어 양국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중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국 청두를 찾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판다 대여·직항로 개설 등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오는 31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대구대공원에 판다 대여 및 대구~쓰촨성 청두 직항노선 개설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한중은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으며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중국과 논의가 필요한 한반도 안보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중 양자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리 총리에게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식 선언

[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식 선언

영남일보 카카오톡 기사제보

오늘의 날씨

오늘의운세

양띠 [오늘의 운세] 5월 2일 ( 음 4월 5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

세계한인무역협회 수출 상담·컨설팅 안동서 개최 시리즈 아이콘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포함…국가 AI컴퓨팅센터는 광주와 유치 경쟁 시리즈 아이콘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안동서 개최 시리즈 아이콘

우측하단_상주시

서브우측_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