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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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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북한 인권국제회의·자유인권펀드·인도적지원 추진할 것"
[속보]尹 "북한 인권국제회의·자유인권펀드·인도적지원 추진할 것"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 "북한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尹 미래세대 위해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제공
[속보]尹 미래세대 위해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 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尹 "자유가치 지킬 것…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에 더 박차"
[속보]尹 "자유가치 지킬 것…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에 더 박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제79주년 광복절 공연 감상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尹 통일전략 제시…"우리국민 자유통일 역량·북한주민 변화·국제사회 연대"
[속보]尹 세가지 통일전략 제시…"우리 국민 자유통일 역량·북한 주민 변화·국제사회연대"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이 마음껏 뛰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 "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 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할 것"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제79주년 광복절 공연 감상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尹 광복절 경축사서 통일비전·추진전략 제안 "완전한 광복 실현해야"
[속보]尹 광복절 경축사서 통일 비전·추진 전략 제안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완전한 광복 실현" 　윤석열 대통령은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79주년 광복절 공연 감상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공연을 감상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허미미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태극마크 달고 유도' 자부심 크다"
역대급 성적으로 마무리된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최고의 '스토리'는 단연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21·경북체육회)다. 올림픽 유도 57㎏급에서 은메달, 혼성 단체전 동메달을 따내며 '유도영웅'으로 등극한 허 선수가 독립유공자 허석 선생의 5대손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은 것이다. 허석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18년 경북 일대에 격문을 붙여 대중의 항일사상을 일깨운 독립운동가다. 정부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는 한편 군위군에 허석 의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 그 정신을 기리고 있다. 허 선수가 지난 6일 한국에서의 첫 일정으로 이곳을 찾아 참배하기도 했다. 허 선수는 국내 귀국 후 방송 출연이나 다양한 인터뷰 외에도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오찬에 참석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로부터 유족회원증을 받기도 했다. 이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가진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도 허 선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이 자랑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 선수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알게됐다. 독립유공자로 후손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유도를 하게 돼 더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일 복수 국적이었던 허 선수가 "한국 국가대표로 선수 생활을 하기 바란다"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냐'고 묻자 허 선수는 "할머니는 시합이 있으면 늘 응원해주셨고 운동할 때에도 오시곤 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유도를 잘 하는 것을 보고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느낌이 있으셨던 것 같다"면서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고국인 한국 대표팀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 선수는 "지금은 '너무 잘했다'라고 해주신다"라고 웃으며 "저도 제가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극마크를 가슴에 붙이고 시합에 나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허 선수가 허석 선생의 후손임을 찾는데는 '은사'인 경북체육회 김정훈 감독의 노력이 컸다. 김 감독이 허 선수의 뿌리를 찾기 위해 동네 어르신부터 면사무소, 경북도청, 국가보훈부 등을 찾아다니며 후손임을 밝힌 것이다. 김 감독은 "허 선수가 한국에 처음 왔을 우리 말도 잘 못했고 일본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서 더 매달렸다"면서 "허 선수의 노력이 더 빛나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허 선수는 김 감독과 가족같은 관계다. 특히 김 감독의 부인인 최숙이 유도 국가대표팀 코치가 선수촌에서 부터 허 선수의 실력 향상을 위해 도왔다. 자신을 따라 한국에와 청소년 유도 대표로 활동했던 허미오(20)도 경북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다. 허 선수는 자매가 올림픽에서 공동 메달을 기대하도 되냐는 질문에 "꼭 그러고 싶다. 동생도 잘하기에 분명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 믿는다"고 동생에게도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허 선수는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은메달 획득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많은 분들의 응원이 정말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유도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LA올림픽에서 꼭 금메달을 따 애국가를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尹대통령 "독립유공자 후손 합당한 예우 누리도록"…허미미 등과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만나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다.오찬 행사에는 광복절 계기로 한국을 방문 중인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국가와 사회에 기여가 큰 특별초청 인사, 순국선열유족회 회원, 그리고 독립 관련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특별초청 대상자로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에 유도 한국 국가대표로 참가한 허미미 선수와 허 선수를 발굴한 경북체육회 김정훈 감독도 참석했다. 허 선수는 한국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였으나,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란다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하며 화제를 모았으며 귀국 후 곧장 대구 군위군을 찾기도 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인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선생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 이옥비 씨 등도 참석했다. 독립유공자인 증조부, 6·25전쟁 참전용사인 조부, 월남전 참전용사인 부친을 둔 공병삼 소방관 등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한 보훈 명문가 후손들도 자리했다. 이외에도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광복절 경축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직접 허 선수를 소개하고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에 뵈었죠?"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중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허 선수와 만난 바 있다. 허 선수는 참석자 대표로 소감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로 화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동일 순국선열회장, 명노승 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재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미애 백초월스님선양회 대표, 정수용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회장 등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대표 등을 언급하며 인사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에 재학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 중 국가보훈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들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들이 독립유공자 가문의 후손으로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격려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며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파리올림픽 유도메달리스트 허미미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 특사에 담긴 '민생·통합'…경제인·정치인 대거 이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은 경제와 민생, 국민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5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을 특별사면했다. 또한 △여객·화물 운송업 9명 △생계형 어업인 404명 △운전면허 41만 6847명 등에 대해 행정제재 특별 감면이 이뤄졌다. 민생을 위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를 비롯해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들을 적극 사면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단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였다. 김 전 도지사가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만큼,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일극체제'인 민주당에서 비명계의 구심점으로 당의 균열을 일으킬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복권에 반대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놔, '윤-한 갈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렸다.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된 당의 공식 입장도 발표되지 않았다. 결국 광복절 특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당정 관계 복원'이라는 숙제를 남겼다는 평가다. 보수 인사들의 대거 사면 및 복권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출신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현기환 전 정무수석 및 안종범 전 정책수석,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특사와 관련,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해 정치적 화합과 국민 통합을 도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얻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본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이 당정 갈등 상황에서 보수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며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반등을 통해 후반기 국정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 인사 그래픽.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건국절 논란에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일축
최근 '건국절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친일 인사' 의혹으로 논란을 겪은 것과 동시에 제기된 건국절 제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일축한 것이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건국절 논란이 국민 민생과는 동떨어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대통령실은 정부가 처음부터 건국절을 제정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야권과 광복회에서 제기된 '김 관장 임명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는 사전 작업'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는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건국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추진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건국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어져 온 과정으로서 특정 시점을 정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에 입각할 때 통일 시점이 건국일이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은 최근 이종찬 광복회장을 직접 찾아가 이 같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 회장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취해 같은 입장을 전하며 광복절 참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광복회는 광복식 경축식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회와 야 6당은 이날 광복절 경축식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대통령실 입장을 보고 경축식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곧 거부권 행사할 듯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를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진정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다"고 말했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의 경우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25~35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두 법안은 각각 지난 2일과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5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불법 파업 조장법', '현금 살포법'이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조만간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방송 4법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됐으나 엿새 뒤인 전날 재가된 만큼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사회 위한 역할 고민…반대 뜻도 헤아릴 것"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복권이 이뤄진 데 대해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치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현재 유학차 독일에 머무르고 있으며 올해 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당시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총선에서 친명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고 당 지도부도 사실상 친명 체제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김 전 지사가 복귀할 경우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단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도지사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정부의 이번 조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지난 5월2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수 "체육계·협회 불공정 개선위해 윤리센터 역할 강화해야"
최근 파리 올림픽에서 드러난 체육계 협회 부조리와 파벌 문제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 철저한 조사와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림픽 최고 성적 이면에 묻혀있던 부조리와 비리, 권위주의적 행태와 부실한 선수관리 등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또다시 터져나오며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협회 및 체육회의 '부실 문제'를 강조했다. 특히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낸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해 파문을 일으켰다는 점과 신명주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지원없이 올림픽 기간 황제 의전만 받고 사퇴하며 '먹튀' 논란이 일었다고 설명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안세영 선수 문제에 대해서도 협회 측을 대변하는 편중된 시각을 보였다. 체육회 조사의 공정성에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안 선수와 같이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까지 양심선언을 이유로 매도당하는 실태를 보면, 얼마나 많은 무명의 꿈나무들이 각급 협회의 불공정한 사례로 피눈물을 쏟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의원은 대한체육회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한체육회가 지역체육회 임원단 등을 대상으로 구성된 참관단이 비매너 논란 '민폐 한국인'오명을 쓰는 등 대한체육회의 관리부실 문제도 발생했다. 종목별 체육협회와 지역 체육협회를 관리·감독하는 대한체육회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그는 지난 2020년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비리근절 등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해 문체부 산하의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센터의 처리기한(150일) 내 처리율은 47.7%에 불과하며,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40건 중 실제로 체육단체에서 징계가 이뤄진 것은 200건(59%)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는 윤리센터에 직접적인 징계 권한이 없어 체육단체가 제식구 감싸기로 자의적 징계가 가능한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윤리센터가 처리한 사건 중 절반 이상(57%)이 '각하 처리'가 됐는데, 이는 가해자와의 원치 않는 합의나 협회나 소속팀의 압력이 작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체육계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윤리센터의 역량 및 조사권 강화, 징계요구의 강제성 등 기능 강화와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인 운영이나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조치와 함께 체육인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획기적인 쇄신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체육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드루킹' 김경수, 복권…에코프로 이동채 광복절 특사로 '오너 부재 리스크' 해소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특사에 포함돼, 3년여 만에 복권이 이뤄지게 됐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다섯 번째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수요 침체와 화재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은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오너 부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현재 15개월의 형기를 채운 상태다.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김 전 도지사는 복권되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도지사가 '이재명 일극 체제'의 야권을 흔들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김 전 도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뜻한다.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의 사면·복권도 이뤄졌다.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사면돼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전직 국회의원 가운데는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이 복권됐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복권됐다.경제인으로는 이동채 전 회장과 함께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복권됐다.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천260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8.15 광복절 특사 주요 복권 명단. 법무부 제공
[속보] '김경수·조윤선' 등 광복절 사면·복권안 국무회의 의결…尹 재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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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외교안보라인 교체…국방장관 김용현·안보실장 신원식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신현식 현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하고,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 주요 직위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김용현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안보가 곧 경제"라며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오물풍선 대응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부임하게 되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특보'직을 신설했다. 이는 핵심 국익과 관련한 전략 과제들을 각별히 챙기기 위함 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외교안보특보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 실장이 내정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교 라인'의 대거 교체에 문책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나 한일관계 개선 등 충분한 외교 성과가 나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문책성이 아닌 급변하는 외교안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윤 대통령이 휴가 후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12일 단행된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선임 관련 프로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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