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만 키운 '해외 직구' 논란…尹대통령, 재발 방지 지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정부가 해외 직구 사전 차단을 철회했고, 대통령실에서 사과까지 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 직구 규제 대책과 관련,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불거졌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맘카페를 중심으로 유모차 등 유아용품을 해외 직구로 사는 부모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배터리나 충전기 등 일상 전자제품도 금지 품목에 포함되면서 컴퓨터·전자기기 커뮤니티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맘카페인 '맘스홀릭베이비'의 한 회원은 "유모차를 직구로 싸게 사는데 그걸 왜 막냐"며 "비싼 국내 유아용품만 사라는 건데, 공산당도 아니고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도 나왔다. 한 청원인은 '해외 직구 자유를 보장해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수많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려 하지만 국민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국민을 과보호한다면, 이는 국민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서 날 선 메시지가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전 규제'였던 해외 직구 대책을 사실상 '사후 조차'로 전환했다. 위해성 조사 대상인 80개 품목 중 위험하다고 판단된 제품만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을 원래대로 직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직구는 가능하지만, 정부 조사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직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통합 해외 직구 사이트인 '소비자 24'를 통해 곧바로 결과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위해성 검사는 기존에도 시행됐던 조치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안 외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성 실장은 이와 관련,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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