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국회서 정책토론회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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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7-04 16:24 | 수정 2024-07-04 16:24 | 발행일 2024-07-04

이만희 의원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실 제공

지난 2021년 'LH 사태' 이후 농막 설치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지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만희 (영천-청도)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이상기후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영농환경 속에서 현행 농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기 위한 자리로 구성됐다. 농지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현행 농지제도가 오히려 농촌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농촌인구 감소를 가속화 한다는 농업인들의 우려를 반영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토론회에는 대구경북 국회의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흥식 회장 등 농업계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이사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농지가격을 둘러싼 인식 차이 등 다양한 농지 문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농지 제도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후 사동천 홍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정석 농식품부 농지과장,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장, 한형수 농민신문 논설위원,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이상혁 영천 고경농협 조합장이 참여한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농업인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된 농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고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으로 '거래 활성화'와 함께 '농지가치 증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은 "농지가 농업 생산을 포함한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수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농해수위로 복귀한 만큼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농지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