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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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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인터뷰]전한길 "헌재 위에 국민있다. 동대구역으로 모여달라"
"헌재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서 애국심을 표출하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당당함을 보여줍시다."'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있는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단독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밝혔다. 전씨는 오는 8일 오후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제4차 애국시민 총궐기대회에 연사로 참석한다. 동대구역 광장은 얼마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신 동상이 세워진 곳이기도 하다.경북 경산 출신인 전씨는 과거 대구 유신학원 대표 강사로 활동하는 등 대구경북(TK)지역과 친숙한 인물이다. 그간 강사로 정치적 중립을 보여왔던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보수 우파 진영으로부터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그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빨리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나라가 안정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유명 강사인 만큼 탄핵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파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면서 수십억대의 연봉이 없어질 위기에도 그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씨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불의한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동대구역 광장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줄 것을 호소했다.전씨는 "국민은 헌법재판소보다 위에 있다. 동대구역에 100만명이 모인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윤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헌재는 탄핵을 절대 인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전씨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섭다. 얼마든지 고발하라"며 당당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나 하나 쯤 집회에 간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를 외면한 자의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한테 지배받는다는 것"이라며 "어르신들은 아들·딸, 손자·손녀들, 2030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동대구역에 와 달라. 청년들도 역사적 현장에 반드시 참여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추경 두고 여야 공방 "즉각 추진해야" "진정성 의심"
여야가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서두르는 야당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여당을 직격하자,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다만 여야가 연일 신경전을 이어가면서도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에 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빠른 실행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추경은 조건을 붙이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도로 긴급하다"며 "추경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추경할 테니 야당이 도와주십쇼'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을 향해선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데 우리가 삭감했다면 복구할 기회로 삼아 (추경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연 'AI(인공지능) 혁명을 위한 전력망 확충'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예산을 엄청 깎은 민주당이 1월 초부터 추경을 얘기하는데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경제 상황을 보고 실제 예산이 필요한 데가 어딘지 점검해 필요하다면 즉시 추경할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여야가 연일 추경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그동안 여당은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예산안 삭감 강행 처리부터 사과하라며 맞섰지만, 내수 부진 장기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까지 겹치자 집권 여당으로서 추경을 미루는 데 부담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권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협의체에서 추경뿐 아니라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할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법안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해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내란 국조특위, 구치소 현장 청문회 무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2·3 계엄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 전원이 불출석했고, 현장 청문회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야당 국조특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수도방위사령부를 잇달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곳에 각각 수감 중인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문회는 불발됐다.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 등은 서울동부구치소 내부로 들어가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직접 면담하는 방식의 비공개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은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위는 서울구치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을 면담하려 했지만, 이들 모두 거부했다.이에 야당 위원들은 구치소 현장 조사를 중단한 뒤 불출석 증인들을 향해 성명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는 꼬박꼬박 출석해 궤변에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국조특위는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또 증인들의 현장 조사 불참과 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관련해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단 의견도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계획서에 따르면 국조특위 조사 기간은 12월 31일부터 2월13일까지 45일간 실시하기로 돼 있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국힘 '시간 끌기' 민주 '정당한 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두 번째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이 대표가 "재판은 전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라며 날을 세웠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 재판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시간 끌기'라고 보고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태"라고 직격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서 일어난 행위를 공표죄로 만드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선거에 패배한 상대를 대상으로 죄를 물은 건 헌정사 최초인 만큼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지연 꼼수'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선 "탄핵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여권의 물타기다.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하며 "재판은 신속하게 끝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말을 아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선관위 병력 투입은 내가 김용현에 지시"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장관에게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엉터리 투표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또 "(선관위에 군을 투입) 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 국방장관과 지휘를 받는 계엄사가 계엄지역 내에서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다. (선관위에)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고 지시했다"며 "다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걸로 보고 받았다. 그만큼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했다.계엄을 생각한 시점과 배경에 대해선 "작년 11월 29일 이나 30일쯤인 것 같다. (야당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얘기를 듣고 김 전 국방장관에게 계엄을 말했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국회 안에는 수천명이 있었고, 특전사 요원들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 받고 나오는 상황에서 4인 1조로 끌어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호수 위에 비친 달그림자' 같은 것"이라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崔대행, 마은혁 즉각 임명하라"…'탄핵' 카드 꺼내들어
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할 경우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며 최 대행을 강하게 압박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무모한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흔들기 등의 작태를 멈추고 민생경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만약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돼도 법무부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다"며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이미 선택적 임명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안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가장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직무 유기를 한다면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직무 유기를 넘어 헌법 테러에 준하는 수준인 만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발언을 종합하면 야당은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한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협박했다며 조폭(조직폭력배)에 비유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박 원내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과 관련해 최 대행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박도 했다"며 "박 원내대표 말은 이미 혐의가 없어 끝난 수사를 다시 고발해 괴롭히겠다는 명백한 협박이자 무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8년 전 끝난 사건을 들먹이며 '시킨 대로 하면 봐주고 아니면 고발하겠다'는 건 조폭이 '삥 뜯는 장면'을 연상시킨다"며 "동네 건달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일극체제 경계하라 …민주당 내 비명계 움직임 시작되나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비명계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등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일 '지난 대선 패배 성찰하라'고 이 대표에게 직격탄을 난린데 이어 4일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계엄을 방지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최근 연일 이 대표를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김 전 지사는 이날 SNS에 "탄핵의 종착지는 계엄이 불가능한 개헌"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개헌에 신중한 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정치권은 책임 있게 탄핵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최근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취지로 선을 그은 것에 대해 재차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인사들은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역전 등 민주당의 침체를 이 대표의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연결 짓기도 한다. 이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3일 이 대표는 비명계를 향해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당 지지율 부진의 책임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비명계에서 곧 행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비명계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민주당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만나 최근 정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초일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연사로 초정키로 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비명계인 김두관 전 의원과 김 전 지사도 다음 주쯤 회동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움직임이 이 대표의 일극 체제를 경계하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야권 내 다양한 후보들이 경쟁과 연대를 통해 최적의 후보로 단일화할 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조기 대선 출마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한 것 없다"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자신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라는 질문에 "국민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응답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정치와 정국이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제가 특별히 한 일은 없고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이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발언 등이 여론에 반영된 것 같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 요즘 안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관해 국민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에 관한 질문에는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직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 장관은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조기 대선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제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김 장관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다"고 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불행한 역사를 겪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만약 국무회의에 참석했더라면 강력하게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을 면회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지금은 없지만 모르겠다"고 답하며 "곧 석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조특위, 2차 청문회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증인들 신문 진행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4일 2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2차 청문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다만 주요 증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은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증인 출석은 삼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재판 준비로 참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외에도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명태균씨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청문회에선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 철수 시점을 두고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다른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국조특위에서 국회에 투입됐던 군 병력을 철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새벽 3시쯤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의 증언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시간인 새벽 1시 이후 곧바로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정확히 철수 (지시) 시간은 언제였나"라고 묻자 박 전 총장은 "(12월 4일) 오전 2시 50분에서 3시 사이"라고 답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해제 의결 후 윤 대통령의 호출 시점에 대해서는 "직후는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이 무슨 회의인지 모르겠는데 참가하라고 해서 간 적이 있다"며 "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오전 2시 40분에서 50분 사이"라고 말했다. 그는 "들어가니 여러분이 앉아 계셨고 '철수시켜라'라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국조특위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판단해 철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약 2분 지난 뒤에 상황을 인식했다"며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서의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특히 곽 전 사령관은 논란이 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 투입 병력에 대한 철수 지시 여부에 대해 "(철수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계엄 해제안 의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대상에 대해선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밖에도 청문회에선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았던 전북 군산의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해 관심을 끌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전부터 이 씨를 찾아 계엄과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사주와 점을 수십 차례 본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청문회에서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관해 물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군인(김 전 장관)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를 물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 군인이 운이 나빠서 올라가다가 멈춰지지는 않을지도 물어봤다"며 "보통 군인은 아닌 거 같다고 했더니 '장관이 될 것이다'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는 점괘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늇뉴스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내주 초 4자회동
여야가 4일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한 '4자 국정협의회를' 다음 주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원장은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월·화요일을 목표로 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다음 주중으로 국정협의회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실무협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민생 법안의 2월 국회 처리와 국회 연금개혁·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정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주요 의제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추경 세부 방안과 시기, 국민연금 개혁 논의 등 여러 쟁점 사항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정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9일 첫 실무회의가 열렸으나 협의체 명칭을 '국정협의회'로 확정하고 참여자 구성을 합의하는 선에서 그친 뒤 한 달여간 공전한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체 첫 실무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미임명' 위헌심판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9인 체제'로 진행될지 관심을 모았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선고가 일단 미뤄졌다. 정치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부담을 느낀 헌재가 사건을 더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5면에 관련기사헌재는 3일 낮 12시쯤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오는 10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를 결정했다.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개최한 헌재는 해당 사건 선고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결과, 최 권한대행 측이 재판 재개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변론 재개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헌재의 연기 결정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체포에만 급급해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수처의 미숙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LJM이 달라졌다…반도체 직군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검토해볼 만
LJM(이재명)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해 근무자의 동의를 전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반대에도 보수 성격의 반도체특별법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반도체 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주재한 이번 토론회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노사와 학계가 두루 참석했다. 토론 주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안 중 근로 시간 특례 조항이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직군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현행 52시간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기업인들은 최근 반도체 시장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어 노동 시간 유연화를 통한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탄력 근무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고, 산업 재해 우려도 있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관련해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긍정 입장을 내비쳤다. 또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법안 도입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힌 그는 "고소득 연구 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그간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할 경우 타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근 경제 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토론회에서도 필요하다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을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다만 그 방식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적용과 근로기준법 손질 등 방법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친기업 행보에 나선 이 대표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이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며 "말 바꾸기가 정말 진심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법과 첨단 에너지 3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경호 (대구 달성군) 의원도 이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토론회를 주재한 데 대해 "또다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의 역할극 놀이를 재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더 이상의 식언(食言·약속을 지키지 않음)은 사양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 20일 첫 형사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도 직접 출석해 변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측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를 사유로 탄핵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이준석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대한민국 세대교체 필요한 시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일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도 40대 대통령이 됐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조기 대선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 의원은 조기 대선 시 보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 "대선이 있다면 저는 그 안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답하면서도 "저는 간다면 끝까지 갈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이 의원은 개혁신당과 자신의 낮은 지지율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선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것이냐고 묻는 사람도 많다"며 "당 대표가 (될 때) 증명하는데 3주가 채 걸리지 않았고, 동탄에 나갈 때도 이기려고 했다.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각을 보고 그 방향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헌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는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면 즉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권력자의 권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존 F.케네디·토니 블레어·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모두 40대 대통령이 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노래하는 그런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했다.또 이 의원은 이날 △연공서열 문화 혁파 △네거티브 규제 △교육 투자 등 3가지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출신 배경과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앞둔 여야 중도층 공략 종력전 나설 듯
여야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달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첫 일정으로 3일 임시국회 개원식을 진행한다. 이후 오는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2~14일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한다. 첫째 날에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둘째 날에는 경제, 마지막 날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중도층을 겨냥한 '민생' '실용'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오는 5일 'AI 시대 안전한 전력망 확충'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다음 달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갖는다. 당정이 단합된 모습으로 민생 위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생지원금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는 등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3일에는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한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 실적이 크게 악화한 점을 고려한 행보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반도체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특별법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여파로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반도체특별법 처리의 시급성엔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여당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지만, 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가 허용되면 다른 산업계에서도 불필요하게 근로시간 유연화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개최 후 당내 총의를 모을 예정이어서 여야 협상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속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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