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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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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 1월까지 의대 정원 확충 결정해야"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에 의대 정원 확충을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의사 1명을 배출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며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즉각 대응을 요구했다.유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수도권으로 와서 원정 진료를 받는 지방 환자가 70만명에 달했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 '서울 안 가면 병 못 고친다' 등의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는 최소 2천151명에서 최대 2천847명에 달했다"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달라는 현장 목소리는 국민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양성돼야 하지, 양산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해 의대 정원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도 국민 고통과 불편을 외면 말고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했다.TF는 논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확충을 비롯해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 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을 묶어 '패키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현역 하위 20% 이상 컷오프"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보다 더 엄격한 컷오프(공천 배제) 룰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22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연 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에 대한 공천 원천 배제를 제안했다"며 "총선 기획단은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브리핑에서 "시스템 공천 심사 방안을 마련해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 평가 기준을 의결했다"며 "경쟁력을 평가하고 당무감사, 도덕성 평가 등 정량 평가를 최대화해서 특정 인사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 공천심사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배 부총장은 '청년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는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더 젊어진 청년 공천의 기반을 마련했다. 획일적 가산점 부여 대신 청년을 연령대별로 나눠서 가산점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野 "9·19합의 효력정지 잘못된 처방" 與 "안보에 여야 없다…정신 차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는 22일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했지만,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적에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효력 정지에 대해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는 질문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서 위성까지 쏜 상황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갖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를 시도했다. 이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洪 "국가 보증한 안전 사업…투자 이상 이익 가도록 만들겠다"
"손해 안 보게 하겠습니다. 투자 이상의 이익이 가도록 만들겠습니다." 2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수목적법인(SPC·가칭 TK신공항건설)에 참여할 기업을 대상으로 대구시의 투자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홍준표 시장의 표정과 어조는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홍 시장은 건설사·금융기관·공공기관·대기업 등 신공항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예비 투자자들에게 "신공항 사업은 불확실성을 제거한 안전한 사업"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투자 기업의 이익을 자신했다. 본격적인 투자설명회에 앞서 VIP들과 사전간담회를 가진 홍 시장은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 건설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홍 시장은 "이 사업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는 가장 거대한 사업"이라며 "공항 건설하고, 후적지 개발하고, 합치면 30조원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시 등에서) 사전 검토작업도 지난 1년4개월 이상 충분히 했고, 각종 점검작업도 꼼꼼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 사업 수행을 하면 되고, 이익 보장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을 보면서는 "오늘 장관님까지 와서 확인을 다 해 주니까"라고 덧붙였다. 신공항 사업 안전성과 수익 보장성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환기시킨 셈이다. 기부 대 양여로는 최대 사업후적지 개발까지 30조 넘어다리 또한번 두들기고 건너는삼성 참여에 고마움도 전해군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업 정주 여건 별도로 준비삼성그룹에 대한 고마움도 숨기지 않았다. 홍 시장은 "경영면에서 삼성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편해졌다"며 "삼성그룹 저 사람들이 남이 두들기고 건너간 다리를 또 한 번 두들기고 건넌다. (이 뜻은 삼성그룹이) 이익 안 남는 데는 절대 안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큰 힘이 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자 홍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공항 사업은 국가가 보증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가 주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투자자를 모을 수가 없다. 누가 대구시를 믿고 15조원에 달하는 그 사업에 투자를 하겠냐"며 "이에 '신공항특별법'을 만들었다. 특별법에 돈이 모자라면 국가가 돈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국가 보증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TK신공항이 물류를 선도하는 공항이 될 것이라고도 확신했다. 홍 시장은 "활주로도 3.5㎞에 300m를 늘려서 3.8㎞까지 건설하기로 (국토부와 합의)했기 때문에 미주·유럽을 갈 수 있는, 인천공항 이외 유일한 중남부권 국제공항이 될 것"이라며 "향후 남·중부 물류들이 몰려오고 달빛고속철도가 완성되면 호남의 물류·여객도 TK신공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더 나아가 신공항이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안보공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드론으로 인해 인천공항 하늘길이 막혔던 사건을 언급한 홍 시장은 "유사시에 인천공항은 (북한)장사정포의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30분이면 대한민국은 하늘길이 막혀 버린다"며 "중남부권에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국제공항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선 관심을 반영하듯 예비투자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투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를 하면 사람이나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기업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물었다. 이에 직접 답변에 나선 홍 시장은 "군위군을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놨겠냐"고 반문한 뒤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 때 기업이 내려오려면 땅값이 싸야 온다. 정주 여건이 준비가 돼야 한다. 그런 준비는 별도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를 부탁한다. 투자 이상의 이익이 가도록 만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한편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국민의힘 이인선·김용판·강대식·양금희·김승수·홍석준·김영식 의원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기업 관계자 등 32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 투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조명희 의원,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 선정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뽑혔다. 쿠키뉴스는 지난 16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입법&국정감사 우수 의원 시상식'에서 조 의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023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이 매체는 '민생 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 질의 영향과 성과, 현장 취재 기자 의견'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이번 '2023 국정감사 우수 의원' 선정 평가에 따르면, 조 의원은 예리한 현안 질의와 정책 제안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보건 당국 기관별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방만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조직 혁신을 실행하게 만든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제가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팩트(fact)를 기반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의원실 제공
혁신위 4호 혁신안 "모든 지역구 전략공천 배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7일 '4호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안의 핵심은 상향식 공천과 엄격한 컷오프(공천 배제)로 요약된다. 이소희 혁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첫 번째 안건은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라며 "대통령실 인사도 예외가 없다. 똑같이 공정한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는 엄격한 컷오프"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당의 명예를 실추한 자, 금고 이상(확정판결) 전과자는 전부 공천 배제"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사회적 물의의 구체적 기준 등은 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시 규정에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이밖에도 혁신위는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모든 지역구 전략공천은 원천 배제"라며 "핵심은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후보 선정의 원칙을 정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혁신위원은 "하나의 선거구를 놓고 봤을 땐 전략공천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전략공천에 대한 판단이 틀렸을 땐 공천 등 여러 논란과 잡음의 소지가 있다"며 "큰 틀을 보고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체 선거를 위해선 훨씬 유리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전략공천 원천 배제' 원칙을 제시한 데 대해 "결국은 선거의 본질은 민심에 따른 공천"이라며 "대부분 선거 지역구에서 국민들의 민심에 따른 후보 선택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선거 원칙으로 삼자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 임무 수행에 있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덕에 짐 덜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정상 회동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만났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를 마친 뒤 별도로 회동했다. 한미일 정상은 사진 촬영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선 뒤 회담장으로 들어갔다. 3국 정상은 회동 이후 약 10분간 담소를 이어갔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두 정상에게 "미국 대통령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한미일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정상이 회동하는 것은 지난 8월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APEC 계기 샌프란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올해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은 약 35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두 달 만에 다시 뵙게 돼 반갑다"며 "올해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신뢰를 공고히 하고 한일관계 흐름을 긍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활성화하고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돼 양국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에 이어 지난달 외교차관전략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양국이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100% 복원됐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고위경제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올해 7번째를 한일 정상회담을 열게 된 점을 언급하며 "중동을 비롯해 세계 정세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자국민 출국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 것은 굉장히 마음이 든든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했다"며 "이 걸음을 더욱 전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에 놓인 가운데 전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로 이끌겠다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다"며 "이 점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앞으로도 한일 미래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는 만큼 북한 및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기반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APEC 계기 한일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개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2027년부터 단속"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공포 즉시 개 식용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에 단속은 오는 2027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된다. 유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개 식용 종식' 민-당-정 협의회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민주당 '尹장모 실형' 대국민사과 요구에 "정치적 판결" 일축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을 받은 데 대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하자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최 씨의 사문서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판결로 확인된 최 씨의 피해 금액만 50억 원이 넘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또, 최 씨의 잔고증명서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 사건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구속을 피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잣대도 같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요한, 김기현 만나 "쓴소리라도 계속 건의하겠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17일 만났다. 인 위원장은 "당과 우리 정치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 당에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드리겠다"고 밝혔고 김 대표는 "앞으로도 가감 없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전달해 달라"고 화답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 대표와 만나 40여분간 면담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이번 혁신위는 과거와 달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주고 활동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말씀을 드렸다"며 "혁신위가 앞으로도 가감 없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안을 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는 혁신위 의견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박 수석대변인과 함께 기자들과 만난 김경진 혁신위원은 "인 위원장께서는 일부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혁신)위원님들의 말씀도 전달드렸다"며 "혁신위가 의결한 안건 등을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당이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 전달도 있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동에 대해 "혁신위 출범 당시와 그동안 활동 내용에 대해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혁신위 의견들은 존중하고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고려해 갈 생각"이라고 했다.인 위원장이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는 해석과 관련해선 "관련한 내용은 오늘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김경진 위원은 향후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의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 "혁신위의 프로세스가 당에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너무 잘 이해하게 된다면 혁신적 제안에 제한이 될 수 있다"며 "아주 꽉 막힌 상황이 아니라면 자제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요한 '尹心' 언급에…김기현 "당문제에 대통령 언급 바람직 않아"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6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3차 혁신안을 제출했다. 지도부는 혁신안에 대해 "지도부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혁신안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지도부에 △당선권 비례대표 순번에 청년 50% 공천 △당선 우세지역 청년전략지역구 선정 △전정부 기구 및 지자체 위원회에 청년 위원 일정 비율 청년 참여 의무화 확대 권고 등 3차 혁신안을 보고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1호 사면 관련 안건은 지도부에서 정리할 수 있지만 지금 나오는 건들은 절차가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시간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오늘 있었던 건들은 공천관리위원회 사항이다. (혁신위) 취지를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 공관위에 넘길 것까지 얘기됐다"고 했다. 인 혁신위원장의 지도부·중진·대통령 측근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혁신위에 대한 지도부의 불만도 나왔다. 김기현 대표는 인 위원장을 향해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소신껏, 생각껏 맡은 임무를 끝까지,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해라'는 신호가 왔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응이다. 또 자신을 향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선 "당 대표의 처신은 당 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김 대표 발언에 대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혁신위 대변인을 맡은 김경진 혁신위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표 발언과 관련) 혁신위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혁신위도, 당 지도부도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도부와 혁신위의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서울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메가 서울'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단식 투쟁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로 대전을 찾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메가 서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 "민주당이 정책, 예산 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덕특구를 방문해 "R&D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은 단기적 성과나 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라며 "일부 문제점이 있으니 아예 판 자체를 없애 버리자는 건 무지의 소치"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의 '메가 서울' 정책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서울 팽창론이 대한민국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고 있는데 국가정책을 논할 때는 비전을 갖고 국가 입장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주길 부탁드린다"며 "표를 얻기 위해 던지기식 정책 남발은 국민과 국가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서도 "우리나라 서울 집중이 너무 심화, 악화됐다"며 "서울은 미어 터지고 비용이 높아지는데 지방은 소멸하게 생겼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충청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총선 승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총선이 정말 중요하다. 민주당이 반드시 1석이라도 이겨서 과반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낸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 퇴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절박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R&D 예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독설에 오히려 '몸집' 커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이 거칠기 짝이 없다.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깎아내리기에 나섰다는 인상을 준다. 민주당의 한 장관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집단으로 욕설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 장관도 가만있지 않는다. 민주당의 비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총선 출마 움직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9일 출판기념회에서 "이런 건방진 놈을 봤나"라며 "어린 놈이 국회에 와서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를 조롱하고 능멸한다"고 했다. 한 장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고 송 전 대표를 직격했다.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의 반격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장관은 처음인 것 같다"면서 "정말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장관을 하고 있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와 한 대표의 설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뛰어들었다. 민형배 의원은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라고 했고, 유정주 의원도 "그닥 어린 넘(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다음엔 구토 났고 이젠 그저 #한(동훈) 스러워"라고 비난했다. 김용민 의원은 14일 SNS에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잇따른 고위공무원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금도를 지키지 못하면 금수다. 한동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금수의 입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물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의 독설에 정의당과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5일 송 전 대표를 향해 "꼰대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부적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꼰대 중에도 저 정도로 욕설하시는 분도 흔치 않다"라며 "인간이 좀 덜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김용민 의원을 겨냥,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 눈에는 처럼회 만들어서 국회 수준을 낮추는 김용민은 금수가 아니라 정치 쓰레기"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집단으로 공격에 나서면서, 오히려 한 장관의 몸집을 키워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BBS라디오에서 "최근 들어 한 일주일 사이에 한 장관이 강서 보궐선거 이후로 안 하던, 민주당과 서로 독설하고 싸우는 걸 다시 시작했다"며 "한 장관의 거취가 결정된 것 같다. 정치 쪽으로 틀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한 장관 비대위원장설'을 제기하며 "어르신 보수층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한 장관이 시원하게 싸우네, 이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해야겠다'고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무부-국제형사재판소(ICC) 고위급 공동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 전환점
대구의 숙원인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 사업은 대구 서구부터 수성구까지 연결된 14㎞ 구간의 경부선과 KTX가 지나는 경부고속철도를 통합 지하화 하는 것으로, 대구 도심 생활권의 남·북 단절과 양분화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그동안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4일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국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구시의 의지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13조(비용 부담의 원칙) 1항을 살펴보면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부지개발을 통해 건설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정부의 경제성 조사에서 자유롭다. 또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대구시의 의지가 있다면 무리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특별법 부칙도 주목된다. 이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는 대상 노선을 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 작업에 착수한다.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이 대상 노선에 포함될 경우 지하화 사업은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의 역량도 필요하다. 국토부에 지역민의 주거환경 악화 등의 상황을 전달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지역민들의 관심을 알고 있기에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법안의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본 후 향후 대구시와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경부고속철이 지나는 대구시 서구 일대. 영남일보 DB
실마리 안 보이는 의대 증원 갈등
의대 지역인재전형 95%는 '수능 최저' 충족해야…의대 입시 '변수'
"대한의사협회, 대구 등 전국 6곳서 촛불집회 열고 의대 증원 강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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