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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서울 정치부에서 국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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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12월 국회 멈춰서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국회가 멈춰 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어서 당분간 협상테이블에 앉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 법안들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 등 입법 성과 없이 12월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이탈표 발생으로 내홍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한동훈 대표 체제는 출범 5개월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고, 친한계(친한동훈)와 친윤계(친윤석열)로 갈린 당은 계파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민생 회복에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국민의힘이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만큼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제는 여당이 아니다. 국회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사실상 탄핵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서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할 것"이라며 국정 운영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처럼 탄핵 이후 국정 운영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각종 민생 입법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첨단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반도체 특별법은 당초 여야가 시급성에 공감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민생법안으로 지정한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날 기준 소관위원회에 5천532개의 법안이 묶여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본회의장 떠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된 직후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내홍 격화…야권은 조기 대선 체제로
정치권이 격랑에 휩쓸렸다.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책임을 두고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야권은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혼란에 빠졌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당 의원총회에서 기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탈표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할 수 없는 갈등이다. 탄핵에 반대했던 한 지역 의원은 "배신자들"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고, 또 다른 의원은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 할 수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막지 못한 국민의힘 내부의 분노는 사실상 한동훈 대표를 향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탄핵 표결 전 언론 기사 63건만으로 탄핵하는 것은 아니다,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자고 한 대표를 설득했다"며 "그러나 기어이 한 대표는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고 비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강해지고 있지만, 한 대표는 사실상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장동혁·김재원·김민전·인요한·진종오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하면서 '한동훈 체제'는 붕괴 수순을 맞았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게 된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한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 정국을 계속 끌고 가면서 이 대표를 야권 단일 대선 후보로 밀어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부담이다. 현재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 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향후 국민의힘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요하게 공격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야권 잠룡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라고 있다. 최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당 외곽에서 숨죽이고 있던 야권 주자들이 슬슬 존재감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원외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자 다른 곳에서 탄핵 집회에 참여하는 등 당원 및 대중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차를 타고 퇴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독주체제를 굳혀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에 불어온 위기의 바람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에 정치권 의견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시도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액안 통과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고 선언하자 억눌렸던 환호성이 야당 쪽에서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에 들어선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시종일관 침착함을 유지하며 정면만을 바라봤다.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자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착석했다. 　　국민의힘에는 침울한 분위기만 감돌았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투표를 마친 후 잠시 이석했다가, 표결 발표 직전 본회의장에 다시 들어왔다. 투표 용지 검수 절차 중에도 조용히 정면만을 바라보다가, 탄핵소추안 가결 선언을 들은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본회의에는 원내대표직 사퇴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본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1인 시위를 했던 김상욱 의원은 북받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탄핵 표결 이후 한동안 엎드려 있기도 했다. 하늘을 바라보며 감정을 추스르던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탄핵안 통과에 정치권 반응도 다양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SNS에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매우 안타깝다"라며 "국회는 곧바로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1987년 체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집단지성으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제7공화국을 열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소수 의석으로 거야에 맞서야 함에도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한 책임이 커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는 총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의 힘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분골쇄신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찬성한 지역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SNS에 "또다시 헌정 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돼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그지없다"며 "전쟁은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야당의 폭압적인 의회 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 지도부는 양심이 있다면 총사퇴하라"며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 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12표는 정치권에서는 대강 추측할 수 있다" 며 "비례대표야 투명 인간으로 만들면 되지만 지역구의원들은 제명하라"며 "90명이면 탄핵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정비부터 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SNS에 "또다시 대한민국의 불행이 시작됐다"라며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고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자격 없는 사람이 대통령에서 내려왔다. 국민들께서 승리했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탄핵이라는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라며 "탄핵을 찬성하고 나서면 자기만은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우리 당 소속 몇몇 의원들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승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취지로 소속 의원들에게 말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갈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며 "책임감 있게 신뢰 주는 당과 국회 모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SNS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자랑스러운 국민들께서 이루신 결과"라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이날 SNS에 "국민의 승리"라며 "국민들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윤석열 탄핵, 처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완성해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는 "탄핵 가결은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탄핵안 가결' 인사하는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탄핵소추] 미리보는 탄핵 스케쥴…헌재 180일 이내 선고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땐 타임라인이 어떻게 흘러갔을까.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2016년 12월 3일 발의돼 같은 달 9일 국회 표결로 통과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과 단 5일 차이다. 이로부터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헌재가 이를 인용하기까지 100일도 걸리지 않은 셈이다. 이후 국무회의(3월 15일)를 거쳐 그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상으론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개월 만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당시 매번 12월에 치러지던 대통령 선거가 봄철에 실시되면서 이를 '벚꽃 대선'으로 부르기도 했다.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탄핵 소추안은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에 대한 국민 관심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재의 판단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됐다. 실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64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결정이 내려졌다.지금 헌재는 헌법재판관 정족수(9명)에 3명이나 모자라 사상 유례없는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헌재를 통과하는 심판정족수가 6명인 만큼, 심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9명인 정족수를 채운 후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만약 9명이 아닌 6명이 심리 후 결론을 내릴 경우 향후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날(14일)부터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헌재 결정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할 수 있으나,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셈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탄핵소추]앞으로 국정운영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총리 대행체제
　말 그대로 비상이었다. 이날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국회 본회의에 두 번째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돌입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면 권한대행 1순위는 국무총리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 한 총리는 국군 통수권부터 조약 체결·비준,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이 가진 권한 전반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총리실은 14일 오전 총리비서실·국조실 소속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다만 총리실은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메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총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사례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사례를 토대로 향후 권한대행 체제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총리 본인이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과거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한 공직자들이 다수 있어 국정 운영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한 총리를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피의자 신분이자 탄핵 대상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한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안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 1순위인 총리까지 연달아 탄핵할 경우 초유의 국정 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리 탄핵 카드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윤석열 탄핵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선 언급 자체를 안 하기로 했다"라며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은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탄핵안 가결로 한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 대신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볼 전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한덕수 총리 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204표로 가결
[속보]윤석열 대통령 두번째 탄핵소추안 찬성204표 반대 85표로 가결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이재명 '탄핵 쌍끌이'…與, 찬성 7명으로 늘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에 정면 대응을 시사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배를 탄 모양새다.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을 향해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란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한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집권 여당으로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계엄 종료 후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서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국민, 각계 원로들, 많은 정치인들의 고견을 들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 방안은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당에 일임하고 국민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라며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저는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에선 당론인 부결에 맞서겠다는 의견을 밝힌 의원들이 추가로 나왔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탄핵 소추안 2차 표결에 찬성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의 4차 담화를 자신의 탄핵 찬성 결정의 핵심 사유로 꼽았다. 진 의원 발표 후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 글을 올렸다. 만일 한 의원도 찬성 표결에 나설 경우 여권 내 탄핵 찬성은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찬성표는 단 1명으로 줄어든다.앞서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의원 등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가 여당 의원들이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사실상 '자진 하야'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 반란표를 끌어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윤 대통령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천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거듭 퇴진을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정당성 주장한 윤 대통령 …친윤 반 탄핵 기조로 진용 갖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탄핵과 수사에 정면 대응할 뜻을 시사했다. 이와 발맞춰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로 친윤계(친윤석열) 핵심인 권성동 의원을 밀었다. 사실상 여권 주류가 반 탄핵 기조로 진용을 갖추고 항전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주장하면서 탄핵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일 비상계엄 사과 대국민 담화 이후 닷새 만에 대통령실에 출근한 윤 대통령은 이날 녹화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자진 사퇴'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 야당을 '국헌(國憲) 문란 세력'이라고 비판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 한 대표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 플랜을 뒤집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탄핵에 찬성할 뜻을 밝혔다. 　특히 한 대표는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사실상 당론을 거부했다.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의원들에게 소신껏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의 메시지의 파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의원이 7명으로 늘었다. 탄핵 가결까지 단 1명만 남은 상황으로, 지난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정했던 '반대' 당론은 깨진 모습이다. 실제 이날 본회의에서는 당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발생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 범죄 행위는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도 없다"며 탄핵 가결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윤 대통령을 왜 직무에서 즉각 배제해야 하는지, 또 왜 집권을 중지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내란 범죄 행위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야당을) 미워한들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한 대표와 민주당 이 대표가 뜻을 함께하고,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탄핵 정국은 여당의 분열 속에 가결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대통령 담화 시청하는 시민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친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선출 …친윤, 친한 갈등 극심해질 듯
　탄핵 정국에서 여당을 이끌 새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성동 (5선)의원이 12일 선출됐다. 다만 탄핵을 두고 한동훈 대표와의 불협화음이 예고되면서 14일 예고된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내홍은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106표 중 72표를 받으며 34표에 그친 4선 김태호 의원을 물리치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사실상 권 원내대표는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의 경선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고 윤 정부 들어 첫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다. 　　다만 탄핵 정국에서 친윤계가 원내사령탑을 맞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여당은 그의 원내대표 경험 등이 현재 위기 돌파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 중진의원들은 권 의원을 원내대표 추대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10일 나경원 의원은 중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에 대해 "협상력, 추진력이 있다"라며 "중진들은 권성동 의원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내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한 대표와의 불협화음도 우려할 부분이다. 한 대표는 중진의원들의 권 의원 원내대표 추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제명 또는 출당 조치에 돌입하면서 친윤계와도 각을 세운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끝까지 싸우겠다"며 당이 제안한 질서있는 퇴진 등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친윤계인 권 원내대표의 선택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현재 당론은 부결이란 점을 밝히며"(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의원총회에서 변경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각자의 의견을 전달받아야 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단일대오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것은 의총을 열어서 총의를 모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권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과 출당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한 데 대해선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날 오전 있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선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소명서로 보였다"고 평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당선 인사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새 원내대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尹, 반성 아닌 상황 합리화…사실상 내란 자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담화"라고 했다. 또 "그 내용은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앞서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하는 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 대표로서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 담화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일부 의원들은 "무엇을 자백했냐"라며 한 대표를 향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 경우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한동훈 대표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집권여당으로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계엄 종료 후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서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국민, 각계 원로들, 많은 정치인들의 고견을 들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 방안은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당에 일임하고 국민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라며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라며 "저는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한동훈 대표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하 의원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언급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그는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유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개인에 대한 의리와 나라에 대한 충성이 부딪칠 때 나라에 대한 충성이 먼저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명분은 늘 아름답기에 가끔 착시를 일으킨다"고 적었다. 최근 탄핵소추안 찬반을 놓고 '민의를 따라야 한다'라는 일부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이어 "그날도 추웠고, 혼자였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2013년 12월 9일을 떠올렸다. 유 의원은 "그때 혹한의 겨울이 곧 다가올 것이며 어쩌면 살아서 봄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을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아 밤거리를 헤매다가 추워서 사무실로 돌아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에 무섭고 두려워서 엉엉 울었다"고 했다.유 의원은 "온몸이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 모든 힘이 빠져나간 느낌이었지만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자고 머릿속으로 정리했지만, 그 겨울의 잔인했던 첫날 밤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역사는, 특히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되지만, 이겨내는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의 몫"이라며 "봄을 기다리면서 이겨내야 한다"며 보수층을 격려했다.앞서 유 의원은 SNS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기에 철저한 조사 후 탄핵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가결 가능성 커지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2차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11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탄핵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의원은 총 5명으로 늘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3일 늦은 밤,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체포될 각오로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막았다"고 했다.김 의원은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발의된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 대통령에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의 찬핵 탄성 발언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통과(재적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고작 3표가 남은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은 오는 14일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소장파, 중립파를 중심으로 표결에 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에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한 것도 이런 흐름의 하나라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번 토요일(14일)엔 아마 전부 다 퇴장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표결 결과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김 최고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김 최고는 그 이유로 "지난번에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 들어갔다. 조경태 의원은 조기 하야하라고 얘기했고, 배현진·우재준 의원도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소장 중립파인) 김재섭 의원도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김 의원과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던 4명(김예지·김상욱·김소희·우재준) 중 김소희 의원까지 이미 8명이 확보됐고, 추가로 몇 명 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진행하기로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尹 계속 있으면 주요국 APEC 보이콧" 주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야당 주도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 질의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을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외통위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사실상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지금 공백 상태"라며 "미국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외환시장과 한국 수출시장에 빨간불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지난 금요일(6일) 중요 5개국 주한대사들이 만나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해 국제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예정대로 의장국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9∼11일 APEC 2025 심포지엄과 비공식 고위관리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의장 수임 활동을 개시했다"면서 "고위관리 회의에는 APEC 회원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경주 개최에 대한 지지와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도 계엄 당일(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연락이 닿지 않아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외교가 마비된 상태"라고 주장했다.야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여당이) 이 회의마저 회피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개회 요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등 정부 인사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출석 등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헌정 최초 삭감 예산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른바 '삭감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정부 예비비도 절반이 감액됐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은 무려 98%인 497억원을 줄여 사실상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부와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민주당에 내년도 삭감 예산안 4조1천억원 중 1조6천억원을 복원하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을 포함한 1조8천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이런 입장에 대해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여당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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