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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서울 정치부에서 국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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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최초 삭감 예산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른바 '삭감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정부 예비비도 절반이 감액됐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은 무려 98%인 497억원을 줄여 사실상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부와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민주당에 내년도 삭감 예산안 4조1천억원 중 1조6천억원을 복원하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을 포함한 1조8천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이런 입장에 대해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여당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추대 계파갈등으로 번지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인선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계파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10일 국민의힘 중진은 권성동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인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친한계(친한동훈)는 "중진 의원들의 주장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생각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후폭풍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사실상 당을 장악했던 친윤계(친윤석열)는 1선에서 2선으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이날 친윤계 5선 권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에 대해 "협상력과 추진력이 있다"며 "중진들은 권 의원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권 의원은 "중진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 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 어려운 당의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출마에 대해선 "아직 결정을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친한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중진 회의에서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재선의 배현진 의원도 "우리가 '중진의 힘'은 아니지 않냐"며 권 의원을 추대한 중진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동훈 대표 역시 "중진 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당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신임 원내대표 추대를 둘러싼 계파 갈등까지 겹치며 정국 수습은커녕 내분만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계파 갈등 상황이 뚜렷한 상태로 경선을 치러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당 상황에 더해 국민의힘이 계파 갈등을 보인다면, 국민과 지지층은 등을 돌릴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과 3선 김도읍 의원 등도 새 원내대표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표 대결'로 가는 것과 '만장일치 추대'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만, 현재 대통령의 계엄 사태 분위기에서 여당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을 두고 내부 갈등을 빚는 걸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원내대표 후보 접수 절차를 시작했고, 오는 12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10일 오전 국회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일 공고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김승수 의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4선 심사 앞두고 사퇴 촉구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이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해체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접대골프를 친 정 회장과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을 청탁금지법 및 사후 수뢰죄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월부터 문체위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야 모두 대한축구협회 정 회장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정 회장이 3선 연임 승인 직후 스포츠공정위원장과 접대골프를 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며 문체부와 문체위 차원의 고발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지난 2일 대한축구협회 4선 도전을 선언하며 연임 심사서를 제출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정 회장의 연임을 심사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정 회장의 4선 연임 심사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것"이라며 "접대를 받은 사람이 접대를 한 사람을 심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회장은 지금 즉시 4선 연임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 연임 신청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불공정위원회로 만든 장본인인 김 위원장 또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속보] 국민의힘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5선 권성동 의원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
[속보]국민의힘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5선 권성동 의원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고위, 긴급 의총 열고 정국 안정화 TF 띄우기로
국민의힘은 9일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테스크포스(TF)를 띄웠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까닭에 새 원내대표 선출 작업에도 돌입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과 관련, 정국·국정 안정과 법령 지원을 위한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선 정국 안정을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안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적인 역할을 맡는다. 또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당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역할과 비상계엄 상황 및 현재의 국정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신속한 법령 지원도 담당할 예정이다.TF는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정희용·김소희·박수민·서지영·안상훈 의원이 참여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목표가 정국의 조기 안정이기에 (논의 대상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질서 있는 퇴진 중 하야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제한 없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도 TF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 선출에도 나섰다. 이날 중진들을 비롯한 의원 대부분이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촉구했지만, 추 원내대표의 사퇴 의지가 확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상 선출일로부터 2일 전 후보자 신청을 받아야 함에 따라 9일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고 10일 오전 9시부터 후보 접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12일쯤 원내대표 선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결, 추대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하야·특검 등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의총장 분위기에 대해 "대통령 탄핵과 자진 하야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나왔지만, 소수였다. 단일대오를 강조했고 빠르게 원내대표를 선출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탄핵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해 탄핵소추안 투표 자체를 무산시킨 바 있다.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시점을 묻는 질문에 "그 부분도 정국 안정화 TF에서 일임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의총과 최고위 회의 등 의사결정 기구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민주당 일방적으로 처리할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기한(12월 1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예산을 추가 삭감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 공백으로 협상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7천억 원을 추가로 삭감, 총 4조 8천억 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을 놓고 다시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추가 삭감 철회 얘기가 있었다"며 "열린 논의를 진행 중이고 오늘까지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이미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올리자는 의견도 있고 정부안을 받자는 의견도 있다. 증액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감액을 포함해서 7천억 원 추가 감액안도 놓고 내일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대통령실 사업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추가 감액 소요를 발굴해 7천억 원을 추가 삭감하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지난달 10일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또 추가 삭감 방침을 논의한 것이다. 우 의장은 예산안 문제를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예산안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로 여야 정쟁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탄핵에 동조한 정당과는 예산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SNS에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면담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TK 지도부 씁쓸한 퇴장…추경호 사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 의원들의 재신임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퇴 의사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추 원내대표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사의 표명 뒤 곧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 투표로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 재심임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78명 중 73명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추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지도부 전원에 이어 김상훈 정책위 의장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탄핵' 정국에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원내지도부의 부재로 위기감이 커지자 4선 이상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추 원내대표에 대해 재신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중진 회의에는 4선의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했다. 4선에서는 박덕흠·한기호·이헌승·김상훈·윤재옥·박대출·이종배·김도읍·김태호 의원이 참석했다. 또 5선의 나경원·권영세·김기현·권성동·윤상현·조배숙 의원, 6선의 조경태·주호영 의원도 참석했다.재신임에도 불구하고 추 원내대표는 "누군가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 (사퇴)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12일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원내지도부 사퇴로 TK의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당 3역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던 TK가 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다"며 "탄핵 분위기에 휩쓸려 확고했던 지역의 정치력마저 잃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표결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분석] '보수궤멸' 트라우마에 尹탄핵 막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문턱은 높았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아픔을 가진 국민의힘은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7일 야당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를 끝내 채우지 못해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표함은 열 필요도 없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탄핵안에 대해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다. 여권의 경우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진영이 궤멸할 위기에 처했다는 아픈 기억 등을 가진 탓에, 총력 저항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란죄 등으로 어수선한 시국에 대통령까지 탄핵하면 수습할 길이 없다는 우려 등이 여당에서 나왔다.결국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지켜냈다. 다만 대통령과 보수를 위한 방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다. 여당과 정부는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윤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당·정 국정 공동 운영,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수습책으로 꺼내 들었다. 이는 당정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상태가 아니란 점을 인정한 상황인데, 대통령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얼마나 될지 우려스럽다.혼란스러운 당 분위기 역시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다. 내란 동조 정당이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단일대오가 아닌 각자의 목소리가 여전히 분출되고 있다. 실제 탄핵에 앞서 진행됐던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198명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여당에서 최소 6표의 반란표가 나온 셈이다. 이 특검법과 관련해 반란표가 계속 증가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가 흔들리고 있단 뜻이다. 특히 내란죄 등으로 향후 여당 내의 책임 소재 공방 등이 이어질 경우 분열은 가속화될 것이다. 여기에 사실상 공개투표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여당에서 공식적인 반발도 나왔다. 당론을 뒤집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다음 탄핵 표결까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탄핵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결속력이 약한 국민의힘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과 여론전이 계속될 경우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이처럼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국민 눈에 비친 여당의 모습은 태평하다.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려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이를 거부하는 친한(친한동훈)계가 대립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커녕, 정상적인 당 운영도 못하고 있다. 야당의 탄핵안 정국 강행으로 대한민국 정치·사회·경제 모든 분야가 한동안 대혼란에 빠질 위기 상황이지만, 세력 다툼만 하고 있는 여당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당정 공동담화문에 십자포화 날린 야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질서 있는 퇴진' 등이 언급된 담화를 두고 야권은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와 한 국무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비난했다.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총리는 헌법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또 그는 한 총리를 '내란죄의 즉각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며 "핵심적 내란 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대표 역시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수석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계엄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하는 등 당을 장악하지 못한 점을 들며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권한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이 12월 3일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통령 유고 상황도 아닌데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발표를 했다"며 "이거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가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제지에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런 방식으론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SNS에 "헌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을 위헌이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오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DJP 연합의 책임총리제도, 노무현 정부 시절 이해찬 총리의 광범위한 권한도 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오늘 주장은 의장 본인이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국정에서 손 떼라'고 하면서 '총리에게 전권을 넘기라고' 한 것과 정면으로 모순된다"고 반박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현실화하나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예산안 논의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정치권에선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논의는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다. 비상계엄 이전에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계엄 사태로 여야 모두 후속 대응에 당력을 쏟아내고 있어 예산안 논의는 잊힌 모습이다.더 큰 문제는 향후에도 여야는 상당 기간 예산안 논의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탄핵 정국'의 장기화를 피할 길이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탄핵안 발의·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매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상당수 복지 재원 지출이나 재량 지출 등은 집행 제한이 불가피해진다.여야 모두 준예산 시나리오에는 선을 긋는 기류이지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한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준예산 사태 우려와 관련해 여야 협의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질문에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국헌문란의 중대한 사태 발생으로 민생이 놓쳐지고 있다"며 "의장이 민생을 외면할 수 없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야당은 정부안에서 4조1천억 원을 삭감한 '단독 감액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 요구를 한차례 반려하면서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관련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결국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여지가 더욱 좁아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역 화폐 등에 대한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홍준표 "한국 보수진영 탄핵된 게 아냐. 용병 하나 잘못 선택했을 뿐"…정치권 "말말말"
7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으로 무산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고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이날 SNS에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며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물었다.이어 그는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 대표)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며 "탄핵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 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한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또 홍 시장은 같은 날 올린 SNS 글에서 "탄핵될리가 없지만 그런 사태가 오더라도 당당하게 나가자. 담대하게 대처하자. 탄핵되더라도 용병 윤통(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고 한국 보수진영이 탄핵된 게 아니다. 우리는 용병하나 선택을 잘못했을 뿐이다"고 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탄핵안이 부결돼 천만다행"이라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으로 이반된 민심을 수습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등을 두고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라디오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건 당연하다"면서 "현재의 6공화국 헌법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이 망국적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걷어내고 분권과 자치의 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사회자가 "마지막에 가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느냐"고 묻자, 신 부총장은 "마지막 가서는 정치권의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자진 하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 하야하게 되면 60일 이내로 선거를 실시하게 돼 있다"며 "그 선거를 현행 헌법으로 할 것인지 새로운 헌법으로 할 것인지 이건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반면 대표적 친윤(친윤석열)계인 4선의 윤상현 의원은 같은 날 SNS에 "사안이 엄중할수록 당의 의사결정 기구와 당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대통령의 직무배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의 방안 역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선의 김태호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탄핵보다 빠른 조기 대선'"이라며 "답은 '벚꽃 대선'"이라고 밝혔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의원들이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대통령,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국민 공동 담화'를 연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한 대표는 "당 대표와 국무총리 회동 정례화하겠다"며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현안 논의하고 대책 마련해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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