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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질서 있는 퇴진' 등이 언급된 담화를 두고 야권은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와 한 국무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총리는 헌법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 총리를 '내란죄의 즉각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며 "핵심적 내란 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 역시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수석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계엄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하는 등 당을 장악하지 못한 점을 들며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권한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이 12월 3일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통령 유고 상황도 아닌데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발표를 했다"며 "이거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가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제지에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런 방식으론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SNS에 "헌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을 위헌이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오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DJP 연합의 책임총리제도, 노무현 정부 시절 이해찬 총리의 광범위한 권한도 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오늘 주장은 의장 본인이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국정에서 손 떼라'고 하면서 '총리에게 전권을 넘기라고' 한 것과 정면으로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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