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x
서정혁 기자
전체기사
여야, 총선 승리 위해 인재 영입에 '사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 출신의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포함한 4인을 영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지은 전 총경 등 2명을 총선에 투입한다. 국민의힘은 29일 중앙당사에서 신 전 앵커,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양혜 전 아나운서에 대한 인재 환영식을 열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멋진 분들이 오시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합류한 인재들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신 전 앵커과 진 전 아나운서는 4월 총선 승리와 정치 개혁을 강조했다. 베스트셀러인 '삐뽀삐뽀 119 소아과' 저자인 하 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 이레나 교수는 국내 의료 벤처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R&D 정책, 과학 공학 분야 인력 양성 문제, SMR 기술 개발 등에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오늘까지 25명의 인재를 모셨는데 출마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줄 분도 계시고 출마하지 않으면서 정책 개발에 동참해 줄 분도 계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활실 팀장을 역임한 이지은 전 총경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인 백승아 전 교사에 대한 영입식을 가졌다. 부산 출신인 이 전 총경은 검찰개혁 당위성을 알리고자 현직 검사를 상대로 1인 시위에 나서 주목을 받았고, 충북 제천 출신인 백 전 교사는 17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이 전 총경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숭고한 가치를 회복하고 수사기관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민주당 일원으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고, 백 전 교사는 "민주당과 함께 실질적인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영입인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한 위원장, 진양혜 전 아나운서, 신동욱 TV조선 전 앵커,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원 의공학교실 교수, 하정훈 대한소아청소년 개원의사회 부회장.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11·12차 인재영입식에서 이지은 전 총경, 백승아 전 교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정·이재정 의원, 이지은 전 총경, 이재명 대표, 백승아 전 교사, 남인순 의원, 김성환 인재위원회 간사. 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가능성 있다…임이자 "민주당 결심 필요"
여야가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는 안에 대한 재협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유예 대상 사업장 규모를 25·30인 미만으로, 유예 기간도 1년으로 줄이는 조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유예를 위한 여러 조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야 간 협상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국민의힘은 국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 민주당에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가능은 없다"고 했다.중대재해처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던 중대재해법은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영남일보 DB28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국회에서 중처법 유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의원실 제공
與野, 총선 후보자 '옥석 가리기' 착수…29일부터 공천 심사
여야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옥석 가리기'에 착수한다. 출마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월 21~22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공천 시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간 본격적인 후보자 접수를 한 뒤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공천 심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전반적인 공천 틀을 마련했다. '시스템 공천'과 전략공천 최소화 방침을 내세운 공관위는 '컷오프' 등 심사 기준도 발표했다. 경쟁력(여론조사), 도덕성, 당 기여도 및 당무감사(비당협위원장의 경우 당 및 사회 기여도), 면접 등으로 나눠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첫 공천 후보자를 이르면 다음 달 설 연휴 전후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설 연후 전 후로 첫 공천 후보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까지 지역 현장 실사와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6일간 면접을 진행한다. 대구 달서을을 시작으로 경남 김해시갑, 제주 제주시을, 서귀포시까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공관위는 면접에서 5대 범죄 기준인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 폭력 △증오 발언 등 도덕성(15%)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민주당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의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현역 평가에서 하위 20%는 경선 득표의 20%, 하위 10%는 득표의 30%까지 감산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의 제3 지대 합류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MBC 인터뷰에서 "하위 20% 의원은 31명"이라며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2월 초순 정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1차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임혁백 공관위원장 인사말 후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에 정치적 위험 감수했다"
한때 폐기까지 거론됐던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났다. 윤 원내대표는 "절차를 지키며 전략적으로 해결책을 찾은 것이 특별법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며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특별법은 시작부터 주목을 받았다.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발의한 데다, 국민의힘 109명·더불어민주당 148명·정의당 1명·무소속 3명 등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에 달하는 여야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영호남의 기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후 부담감이 상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마음이 가볍지 않았다"라며 "법안이 통과 안 될 경우 후폭풍이나 지역민의 실망이 늘 제 머리 속에 떠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기획재정부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된 탓에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 속에 윤 원내대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관련 상임위에서 사실상 예타 면제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신속 예타가 그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국토교통위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차후 법사위에서 이견을 조율하자고 정부를 설득했다. 법안이 국토위에 계속 머물 경우 갈수록 악화되는 여야 관계, 총선 등으로 특별법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토위 문턱을 넘어섰다. 윤 원내대표에게 가장 큰 고민은 법사위 상정 시점이었다. 법 통과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막혀 자칫 폐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법사위에서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정부의 강한 반대를 꺾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정부의 반대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14일까지 3차례 이어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달빛철도 건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점, 영호남 화합의 가치 등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때론 정부의 경직된 자세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략적으로 '침묵'을 선택했다. 너무 강하게 정부를 밀어붙일 경우 특별법에 부정적인 여론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침묵은 법안을 발의해놓고 법사위 상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샀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의 조율은 조용하게 움직여야 했다. 말 못할 상황이 많기 때문" 이라며 "결국 지역민을 위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 여야 간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판단이 들 때까지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계속했다. 다만 기재부가 완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단 판단에 지난 23일 기재부 장관을 만났다. 통보를 위해서였다. 지난 21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나 이번 회기에 달빛철도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이 가진 무게와 의미를 기재부 장관에게 설명하고 국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최후통첩이었다. 결국 특별법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섰고, 25일 본회의에서도 막힘 없이 통과됐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치적 위험'을 감수했다고 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지역민들의 성원으로 3선 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가 됐다. 그 보답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라며 "지역민의 성원이 특별법 통과에 큰 힘이 됐다.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국힘 공약개발본부,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5일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회를 가졌다. 1호 저출생 공약과 패키지성 공약으로 늘봄학교 확대와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가 골자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본부장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무상 시행 △늘봄학교 확대로 방학 중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 △산단 등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내놨다. 돌봄 확대와 관련해선 하교 후와 퇴근 전 수요가 몰리는 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필요한 모든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자녀수·맞벌이 및 한 부모 여부·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장인 학부모를 위해서도 기업의 임직원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돌봄 지원 유도 방안도 담겼다. 돌봄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등의 비용 경감책도 포함됐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와 관련해선 운영 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단계적으로 늘봄학교를 무상 시행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담겼다. 올해 2학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2027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단계적으로 무상화한단 계획이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방학 중에 늘봄학교 상시 운영 활동을 하고,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들의 급식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산업단지 및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칭 '교육·돌봄통합시설'은 올해 추진되는 0-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 후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이다. 홍 본부장은 "시설을 통해 산업단지에 계신 부모도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의 발달·성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초등 1학년∼고등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저출생 공약 2탄 발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두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달빛철도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올해부터 철도 착공 위한 절차 본격화
대구와 광주의 철도가 드디어 이어진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216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했다. 올해부터 철도착공 절차를 본격화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지난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 법안 상임위 문턱 넘어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의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을 짓고 이전하려고 해도 소유 토지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는 매매할 수가 없는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첨복단지로 중복 지정됐기 때문에 개별법령에 따른 특구별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달라 법 적용 해석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됐다.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그동안 기업들의 입주를 망설이게 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업 입주를 막았던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혁신도시에 입주하려는 기업들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져, 혁신도시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는 1월 31일과 2월 1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기차가 달린다…특별법 법사위 통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가 놓인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뒤 정부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여야 합의로 처리돼 25일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와 광주시, 정치권이 요구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담겼다.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를 보였지만,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가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철도, 도로를 만들면 왕래가 많아지는 긍정적인 사례가 많다. 영호남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특별법은 정치인이 실적을 거두기 위한 법이 아니다. 국가 발전에 얼마나 필요한지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다"며 "나라와 지역을 생각해 여야 일치된 목소리가 나왔다. 기재부도 넓은 시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달빛철도는 남부권 핵심 경제 인프라로 작동될 전망이다. TK(대구경북)신공항 개항과 맞물려 대구와 광주의 물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남부권에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기는 셈이다. 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역 정치권의 합작품이다. 홍 시장은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상임위까지 통과한 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되자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며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어 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타 면제에 부정적인 기재부에 대안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며 특별법 통과에 사력을 다했다. 정부의 반대에 멈춰섰던 특별법이 홍 시장의 추진력과 지역 정치권의 역할로 속도를 낸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기재부가 법사위에서 관련 법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결국 기재부를 설득한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한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이다.대구(서대구)와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6개 광역 지자체를 경유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달빛철도 특별법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예타면제 포함
대구와 광주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청년 응원 정책 만들겠다"…이재명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여야 수장이 청년층 공략에 적극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군 장병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김채수 서울권대학생협의회 의장에게 '대학생 공약 노트'를 전달받은 후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고도성장기가 끝난 지금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저희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악전고투하고 계신 대한민국 청년을 돕고 응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은 제가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데 전 그분들에 죄송한 마음 전혀 없다.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에 있는 해병부대를 찾아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보상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재수 없어서 또 운이 나빠서 힘이 없어서 맡게 되는 고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와 민주당이 발표한 군 공약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평일 3만원·휴일 6만원)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 간부(하사 이상)에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늘려 '개인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병은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숭실대에서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대학생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설 연휴를 앞두고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24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해병2사단 1여단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대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식판에 음식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청신호'…24일 법사위 상정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올렸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24일 열린다. 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약 1달 만에 심사를 받게 됐다. 특별법이 24일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정부의 '대안'이 주목된다. 그동안 특별법은 정부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됐다. 정부는 특별법에 담긴 '예타 면제' 조항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진 점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에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특별법이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되는 만큼 대구시와 광주시, 여야 정치권이 받아들일 만한 대안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기재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윤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권 인사는 "여야가 특별벚ㅂ에 합의했기에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법사위 안건에 올랐다는 것은 여당과 정부 간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충돌, 이틀 만에 봉합 수순…사천에서 손 맞잡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별설'이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친근한 모습을 보이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다만 '당정 충돌'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봉합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한 비대위원장은 23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만났다. 먼저 도착한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기다렸고, 이후 만난 두 사람은 함께 화재현장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악수 후 어깨를 툭 치는 등 친근감을 드러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두 사람은 대통령 전용열차에 함께 탑승해 서울로 복귀했다. 이날 만남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분석이 나온다. 총선이 78일 남은 상황에서 당정 간 갈등이 확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자칫 갈등 국면이 길어지면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인식을 함께했던 까닭으로 분석된다.실제 정치권도 이날 오전부터 두 사람의 화해 무드를 예견했다. 한 위원장에게 비판을 쏟아내던 친윤(친윤석열)계가 언급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당 일각에선 관계 복원에 대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윤심 메신저를 자처하는 이용 의원은 이날 오전에 예정했던 당 현안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확전을 자제하기 위한 조치로 읽혔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도 라디오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수습되고, 봉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명확했다. 이날 정치권과 언론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경율 비대위원 공천 논란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한 위원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사퇴 요구에 대해 무조건 사퇴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봉합성 메시지를 낸 셈이다.하지만 김 여사 명품백 논란은 여전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사건의 시작점인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 등이 봉합을 위한 아이디어로 제기됐지만, 한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민 모양새에서 한 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2, 3차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서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도 김 비대위원 사퇴에는 "그런 얘기는 서로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뒤 떠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야권, 尹과 한동훈 갈등에 십자포화
범야권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더욱이 당무 개입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일각에서는 해당 논란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총선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은 대통령 리스크와 당을 분리하는 것이었을 것"이라며 "수준 낮은 약속 대련이 맞는지, 불화설이 맞는 것인지는 결국 한 위원장의 향후 행동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부디 일련의 사태가 한동훈표 정치공작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제3지대에 야권 인사들도 비판에 나섰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인재위원장은 이날 창당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입당 한 달도 안 돼 벌어진 여당 수뇌 교체 드라마다. 너무 불안하고 기괴한 정권"이라며 "명품 가방 사건을 사과하라는 것이 그토록 상식을 뛰어넘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서 "윤 대통령은 '왕세자' 한 위원장이 '성역'인 '중전마마'를 건드리자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를 종용했다"며 "이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범죄다.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하지만, 혐의가 확인되면 국회는 탄핵 소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갈등 조작설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을 잘 아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 아는 모 인사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이관섭 실장을 보냈다는 의미는 저거는 약속대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과 윤석열의 지지층은 똑같다. 확장성이 서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들끼리 약속 대련을 한다 한들 더해질 지지층 없고 자기 안에서 내분만 난다"며 "작전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분석] 한동훈의 '마이 웨이' 오히려 호재일까?
'악재인가, 호재인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면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사퇴를 요구했고, 한 위원장은 거부했다. 총선을 8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의 거취 문제가 불거지기는 흔치 않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싸움"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의아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TK(대구경북) 한 의원은 "지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털어놨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한 반면, 한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한 위원장이 동조하는 발언을 하면서 용산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분석이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충돌이 '파국'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모두 수습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파국은 곧 총선 필패'라는 위기감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TK 또다른 의원은 "총선에서 지면 식물정권이 된다. 대통령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수습 모드로 들어가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최고 권력'에 할 말은 하는 여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수직적 당정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회복됐다는 점을 각인시킬 수 있다. 정당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한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대통령과 여당을 '운명공동체'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의견만을 가지라는 의미는 아니다. 한 위원장의 정치적 존재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에서 정면돌파를 선택,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를 벗게 됐다. 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의 불씨를 지핀 김경률 비대위원을 안고 가기로 했다. '마이 웨이'를 선언한 셈이다. 대통령실의 수습 기류에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위원장에 대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던 친윤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다. 정권 초기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분위기가 아니다. 총선에서 지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 관건은 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 여사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다면 총선 정국 내내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깊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사회자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빨라지는 국민의힘 '공천 시계'…TK 정치권 긴장 속 예의주시
국민의힘 '공천 시계'가 빨라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주부터 지역구 현역 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와 전략공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일부터 현역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공천 심사에서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이 되는 '교체지수' 산출에 가장 큰 비중(40%)을 차지하는 여론조사다.특히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공천 룰을 보면, △현역 의원의 하위 평가자 10% 일괄 컷오프 △교체지수 하위 10~30% 해당자 페널티 20% 부여한다는 방침에 TK(대구경북)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TK의원들은 여론조사에 대비해 주말에 문자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 후보 경쟁력 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TK의원들이 보낸 메시지에는 △02 또는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 받기 △000 지지하기 등 구체적인 대응 요령이 적혀있다. 일부 의원은 의정 활동을 요약한 메시지를 보내며 지지를 부탁했다. 공관위의 전략공천 회의도 초미의 관심사다. 공관위는 23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우선 공천과 단수 공천을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전략공천 발표 역시 빠르고 구체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속전속결'을 통해 당내 반발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나 대상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경률 비대위원의 '자객 공천'이 제기된다. 또 영입 인재들을 단수 추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국민의힘이 전략공천이나 단수 추천을 강행할 경우,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 경선 원칙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해석되면 화약고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힘 관계자는 "영입 인재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영입 인재를 총선 때 전면에 내세우겠지만, 출마를 준비해온 예비후보자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많이 본 뉴스
오늘의운세
원숭이띠 5월 20일 ( 음 4월 1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