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판관 2인 임명두고 정치권 후폭풍 이어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내각 줄사퇴에 이어 여야 모두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 후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것은 독단적 결정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놓고 야권의 반발도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보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보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여야에 한 명씩 주고 한 명은 추후에 결정하는 걸 보겠다, 합의한 걸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최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을 누가 줬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서 "최 권한대행이 3명 중 2명을 임명함으로써 양쪽에서 다 비난받지만, 절반의 성공은 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요구를 해서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터라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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