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판관 2인 임명두고 정치권 후폭풍 이어져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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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1 18:34  |  수정 2025-01-01 18:34  |  발행일 2025-01-01
국힘 권영세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
민주 박성준 "최 대행에게 그런 권한을 누가 줬냐"
민주 박지원 "의장이 권항쟁의 심판 청구하기로 했다"
최상목 재판관 2인 임명두고 정치권 후폭풍 이어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내각 줄사퇴에 이어 여야 모두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 후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것은 독단적 결정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놓고 야권의 반발도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보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보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여야에 한 명씩 주고 한 명은 추후에 결정하는 걸 보겠다, 합의한 걸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최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을 누가 줬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서 "최 권한대행이 3명 중 2명을 임명함으로써 양쪽에서 다 비난받지만, 절반의 성공은 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요구를 해서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터라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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