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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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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통과돼야"…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법사위 '재도전'
달빛철도특별법이 재도전에 나선다. 특별법은 정부 반대에 발목이 잡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연다. 24일엔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을 논의하는 법사위가 진행된다. 총선을 감안 하면 사실상 21대 마지막 국회가 될 수 있다. 현재 여야는 쟁점, 민생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특별법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 논리만을 앞세워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모른 척 하는 정부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특별법에 부정적인 정부를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별법이 여당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기재부에 대안을 요구한 상태다. 대안을 확인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기재부의 입장 변화다. 특별법의 핵심인 예타 면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반응이다. 예타는 대구시나 정치권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 예타 제도는 달빛철도의 미래 가치를 도외시한 전형적인 수도권 논리이다. 정부가 예타 면제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특별법 통과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대구 정치권의 한 인사는 "최다 의원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을 정부가 계속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조실 공무원 고발한 민주당에 국힘 "촌극정치 그만둬야" 비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출구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나쁜 촌극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소속 의원을 총동원해 경찰의 축소, 은폐, 부실 수사라며 규탄 대회를 개최하는 등 극성 좌파세력의 온갖 음모론에 동조하는 선동, 생떼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여야 합의도 없이 행안위 전체회의 단독 소집을 강행했고, 지난달 25일 경찰청장 출석 요구의 건과 부산경찰청장,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장 등 2명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단독 의결했다"며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피의자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법적 판단이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자 이제는 피의자에 대한 사적 제재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정치의 기본인 합의 정신은 온데간데없이, 민생도 아랑곳없이 경찰을 매도하며 있지도 않은 음모론을 띄워 무엇을 얻으려는 심산인가"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사건을 출구전략으로 활용하려는 나쁜 촌극정치를 당장 그만두고 민생 현장으로 즉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고발 이유의 중심은 '음모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라며 "음모론 일부는 김어준 유튜브, 정청래 의원 등 발언, 전현희 위원장 고발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범행 장면 영상이 있고 범인이 검거됐으며 수많은 증인과 물증이 있다. 애초 증거를 인멸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면서 "2024년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음모론은 부끄럽지 않나. 부디 현실을 바로 보라"고 비난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회의장 나서는 김용판 간사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김용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공천 룰에 의원들 "대구·경북 경선 당원 비율 다르게 적용해야"
18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TK(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대구와 경북의 당심 비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받는 페널티 우려 목소리가 많았다. 공관위가 발표한 공천 룰에 따르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의 경우 15%가 감점되고 평가 하위 10~30%에 해당하면 최대 35%까지 감점이 적용된다. 청년이나 정치 신인, 사무처 당직자 출신 등이 가산점을 받으면 40% 이상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중진 의원들은 정치 신인의 기준 등 가점 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 참석한 지역의 한 의원은 "중진들이 공관위 공천 룰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궁금한 점에 대해 묻고 사무총장이 답하는 수준"이었다면서도 "다만 감점이 지나치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선 방식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천 룰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은 경선에서 2권역으로 분류돼 당원 50%, 일반 국민 50% 비율로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일부 지역 의원들은 대구의 경우 야권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당원 비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또다른 의원은 "대구경북 당원 비율을 똑같이 하면 안된다는 우려가 많다"면서도 "대구도 구·군에 따라 야당 지지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했다.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장동혁 사무총장은 "판사 시절 부장판사에게 '좋은 판결은 양쪽 당사자 모두 약간의 불만을 가진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공천 룰도 그런 차원에서 괜찮다고 본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민주당 핵심 인사 겨냥한 '자객 공천' 카드 만지작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략공천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관위는 현재 '시스템 공천'을 공식화하며 전략공천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수도권 민주당 현역에 맞서 '자객 공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단수·전략공천 기준과 규모에 "아직 없다. 면접까지 끝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당분간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단수·전략공천이 많아지면 시스템 공천 의미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야권 핵심 인사에 대항하기 위해 전략공천 움직임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저격수를 자처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김경율 비대위원이 대표적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들을 직접 소개하며 힘을 실어주면서 야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자객 공천'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계속되는 영입 인재 역시 단수 및 전략공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공관위는 영입인재에 대해 "우선·단수 공천을 할 지, 경선을 할 지는 같은 기준에서 평가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방문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은 수도권 전략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전략공천에 따른 반발을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있다. 지난 17일 한 비대위원장은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경률이 마포에서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섰다"고 했고, 김 비대위원도 "과제를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하며 사실상 전략공천이 확정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불공정하다며 입장문을 냈다. 한 비대위원장은 "공천은 시스템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출마를 준비해온 당협위원장 등 예비후보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하는 당 입장에선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중심으로 단수·전략 공천을 활용할 수 밖에 없어, 반발 최소화 방안을 찾는데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경율 비상대책위원과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권 세대교체에 방점…정치신인 배려 크지 않아 '변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룰의 핵심은 '중진의 세대교체'로 풀이된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중진 의원의 경우 경선 득표율의 15%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선 대구경북(TK)을 비롯해 영남권 세대교체를 목적으로 한 공천이라고 분석한다.공관위는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을 통해 정치 신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중진들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했다.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의 최대 35%가 감산되는 룰을 마련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산 룰이 적용되는 의원은 24명이다. TK의 경우 윤재옥(대구 달서구을)·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대상자다.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18~20대에 걸쳐 대구 수성구을 지역에서 당선됐지만, 21대에선 김부겸 전 총리에 맞서기 위해 수성구갑 지역에 출마하면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현역 중진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관위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의 경우 당무감사(30%)+공관위 여론조사(40%)+기여도(20%)+면접(10%)으로 정한다. 경선 전 현역 의원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여도가 포함된다. 중진 이상 의원의 경우 당직을 포함해 각종 상임위 간사 등을 맡은 탓에 경선 후보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경선에 진출해 15% 감산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동일 지역에서 3선을 하며 지역민, 당원들과 꾸준한 접촉을 해온 탓에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다르게 경선 비율에 당원 50%가 적용돼 현역이 유리한 구조라는 평가도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중진에게는 다소 유리한 공천 룰이 될 수 있다. 지역 중진 의원들은 12년을 지역구에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인지도가 상당하다"라며 "공관위의 페널티를 넘어서지 못하면 지역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의 경선 방식은 '텃밭'인 서울 강남 3구와 부산·울산·경남, 강원과 함께 분류됐다. 기존 방식인 당원 50% 및 일반 국민 50%를 적용받는다. 수도권 및 충청은 일반 국민 80%, 당원 20%를 정한 것과 대비, 현역에게 유리한 룰이라는 평가다. 당원 여론조사가 지역구 당원협의회 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평소 당협을 관리하는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경선 가산·감산점에서도 현역에 대한 페널티나 정치신인을 위한 배려가 크지 않다는 소리도 나온다. 가산점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기본점수제'에서 비율로 회귀한 게 차이점이다.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은 청년·정치신인을 위한 조치로 기본점수제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경선득표율에 비율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회귀했으며, 중복 가산도 없앴다. 정치 신인이나 현역이 아닌 후보들로선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징계나 탈당 등 경선 시 득표 '감산'도 크지 않다는 평가다. 징계 경력자(3년 이내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위 결정에 따른 당원권 정지 이상)가 있지만 TK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탈당경력자 및 탈당 후 출마자는 선거일 기준 5년인 만큼 21대 국회 들어 탈당과 복당 과정을 거친 송언석(김천)·김병욱(포항남구-울릉) 의원과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의원 정도가 해당된다.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중도사퇴자나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의 감산은 TK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현역의원 7명 공천배제…18명은 20% 감점 주고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을 감산하는 등 공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공관위는 현역 의원 7명은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18명은 감점을 줘 경선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공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1차 회의를 갖고, 현역 의원 평가 방법(교체지수)에 대해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현역 의원은 총 7명이다. 구체적으로 1권역인 서울·인천·경기·전북(1명), 2권역인 대전·충북·충남 지역(1명), 3권역인 서울 송파구·강원·부산·울산·경남 지역(3명), 4권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대구·경북 2명이 컷오프된다. 권역별 하위 10% 초과 30% 이하는 경선을 갖지만, 경선 득표율에서 마이너스 20%가 적용된다. 즉 현역 의원 18명은 경선을 하되 감점을 받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이 속한 4권역에선 6명의 현역 의원에게 감점이 적용될 예정이다.3선 이상 의원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최대 35%가 감점될 수 있다. 경선 방식은 권역별로 당원과 일반 국민의 비율에 차등을 뒀다. 1권역인 서울(강남·서초·송파 제외)·인천·경기·광주·전북·전남과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등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 경선을 치른다. 2권역인 서울 송파구·강원·부산·울산·경남과 서울 강남구·서초구·대구·경북의 경우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날 공관위는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도 제시했다. 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이 붙는다. 청년은 아니지만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의 경우 7%의 가산점이 있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더해진다. 반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의 감산점이 주어진다.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는 각각 5%, 7%의 감산점이 있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10%, 광역·기초의원은 5%의 감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이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축소 개혁안' 던진 한동훈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를 방문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번째 정치개혁안을 던지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 위원장이 던진 승부수는 국회의원 축소다.한 위원장은 16일 인천 계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한 위원장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하는 일에 비해 의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저도 그렇다"며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한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총선에서 승리해 그 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인천 계양 지역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와 맞대결을 선언한 원희룡 전 장관을 직접 소개하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승리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1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원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 인천 계양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를 겨냥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TK 당심 반영 비율 높일까…경선 룰 변화 예고한 국민의힘 공관위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경선 룰'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구경북(TK)의 경우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시됐다. 이날 정 공천관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TK 등 당원이 많은 지역은 경선 시 당원 비율을 높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원들 뜻 안에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고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경선 방식은 당원 50%, 국민 50%로 돼 있지만 정 위원장의 발언은 당심이 높은 지역의 경우 당심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이번 공천이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역 의원은 당원 확보에 꾸준히 신경 써 온 만큼 이미 상당수 당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만약 당심 비율을 높인다면 현역 의원이 유리한 게임"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정 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정 위원장은 공천 3대 기본 원칙으로 '국민 눈높이·민생·지역 일꾼'을 꼽았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가에 관한 정책·법률을 만들지만 지역 일꾼이기도 하다. 진정한 지역 일꾼을 고려해 공천하겠다"며 "평소 지역민들에게 헌신한 지역 일꾼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평소 지역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현역 의원이라면 과감하게 물갈이를, 지역민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공천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지역 일꾼을 강조한 탓에 용산발 낙하산 공천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일꾼을 강조했기 때문에 결국 최근 당에서 진행한 당무감사 결과가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신 낙하산 공천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첫 번째 선거 운동 원칙으로 갈등 조장, 막말과 음해, 당내 분란 야기 금지령을 내렸다. 정 위원장은 "이런 3대 불가 원칙에 반하는 불미스러운 선거운동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천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동훈 효과?…국민의힘 지지율 10개월 만에 최고치
국민의힘 지지율이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려한 언변과 함께 전국을 누빈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2.1%포인트 떨어진 42.4%,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오른 39.6%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2.8%포인트로 지난 조사(7.9%포인트)에 비해 크게 줄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2주차(41.5%)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눈에 띄는 점은 여야 모두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와 광주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3.7%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광주·전라(13.9%포인트)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민주당의 낙폭 이유는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비명계 인사 탈당 등 계파 갈등으로 인한 내부 잡음이 텃밭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한 위원장이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 위원장이 방문 지역과 자신의 인연을 연계시키는 '지역 맞춤 메시지'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바랬던 수중청(수도권·중도층·청년)에서 실질적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한 위원장은 "대구는 내 정치적 출생지" "충청인의 마음으로 살았다"등 화려한 언변으로 어디를 가든 큰 주목을 받았다. 인연을 부각시키는 화법 때문에 일각에선 '팔도의 아들'이라는 우스갯말까지 나오고 있다.다만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를 넘지 못하는 점은 과제다. 한 위원장 취임 후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에 머물러있고, 정권 심판론은 여전히 50%를 웃돌고 있다. 한 위원장을 향한 호감도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5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2024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를 마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90일도 안남는데…선거제 개편 논의 안갯 속
총선이 90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쌍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 전선이 확장되면서 선거제 개정 논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기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강하게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촉구했다.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입장은 명백하다"며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가. 선거가 80여일 남았는데, 국민이 어떻게 선택하라는 것인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고, 준연동형은 비례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 배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좀 더 본격적인 선거제 관련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만 응답했다.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방향에 무게를 뒀지만, 최근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방침으로 기류를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모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가 민주당에 '비례 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하자 "논의해 볼 만 하다"며 검토 입장을 밝혔다. 진보 진영의 연대 압박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다만 범야권과 손잡은 '비례 연합정당' 출현은 의석수를 더 차지하기 위한 '꼼수 위성정당'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늦어지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여야는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치개혁특위 간사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자고 야당 간사와 이야기를 해 둔 상태"라며 "민주당 내부 의견이 조율되기를 4개월째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이 입장을 빠르게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연합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관위 공식 출범한 민주, '국민참여공천제'로 승부수
더불어민주당도 12일 공직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열었다. 박희정 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 공모 일정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진행한다"며 "도덕검증소위원장엔 최정민 위원을, 기획여론조사소위원장엔 김병기 의원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재판 진행 중인 예비후보자는 어떻게 하는가'란 질문에 "추후에 계속 논의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바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국민들께 공천하는 기준을 한번 물어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하루 전인 지난 1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도 법기술자, 여당 비대위원장도 법기술자"라며 "검찰통치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여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겠다"고 했다. 또 "국민이 직접 공천한다는 구호에 맞게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며 "민주당의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다. 민주당의 공천에서는 친명(친이재명)도 없고, 비명(비이재명)도 없고, 반명(반이재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대독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 넘어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공천관리는 총선 승리의 핵심 열쇠"라고 밝혔다.발언하는 민주당 공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1차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 결과 두고 신경전 벌인 여야
경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12일 특검 혹은 전면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용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부실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발표해야 한다"며 "아니면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 등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경찰 수사 발표를 듣고 나니 의문만 증폭된다"며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이 대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하라"고 말했다. 또 서영교 최고위원도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느냐고 지적하면서 "여기에는 어떤 권력 카르텔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정쟁용이라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제1야당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미진하게 했을 경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소극적으로 수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될 것 같다"며 "특검은 제한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해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주장은) 계속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장동혁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더 큰 갈등과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검수완박을 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고 한탄한다"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꺼내 드는 것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의회 권력을 사유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칙과상식 3인방, 미래대연합 창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상식의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12일 가칭 '미래대연합' 창당을 선언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등과의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선 "늦어도 설 전에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원칙과상식 의원 3인과 정치혁신포럼 당신과함께의 박원석·정태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미래대연합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함께 사는 미래를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려면 개혁세력, 미래세력이 연대·연합해야 한다"며 "기득권 정치 타파에 동의하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는, 실종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탄 정치, 패권 정치, 적대와 대결의 승자독식 정치, 무능과 무책임의 그들만의 정치를 타파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은 함께 사는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참을 결단한 기존 정치인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며 "미래를 준비할 능력을 갖춘 인물, 기득권 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신념을 갖춘 인물, 신뢰받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들과 함께 정치다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전 대표 등과의 연대에 대해 "공통분모가 손에 잡히면 다 같이 가는 빅텐트 신당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설 전에는 국민들에게 설 선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야당 탈당 3인방, '미래대연합' 창당 돌입 12일 국회에서 '원칙과 상식' 조응천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김종민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조 의원. 연합뉴스
국힘, 과학 및 법조 분야 인재 영입 발표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 의공학과 교수,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이레나 교수는 여성으로 미국 MIT 원자핵공학과에서 석·박사를 수료한 후 90건이 넘는 특허를 출원한 적이 있는 과학 인재"라며 "혁신을 통해 인류의 아픔을 치료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고 바이오헬스 케어 수립에 기여하고자 (인재 영입에) 응했다"고 전했다. 또 강철호 회장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 산업을 크게 키운 전문 경영인으로 로봇산업 발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에 들어오면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상범 전 부장판사에 대해 "독립유공자 전종관 선생님의 후손으로 법조계에서 신망 있는 인물을 찾던 중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현직 판사들의 총선 출마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전 전 판사는 사직서 수리가 끝날 때까지 정치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사직서 수리가 된 오늘에서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들 외에도 국민의힘은 갤럭시 성공 신화를 쓴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영입을 추진 중이다. 조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영입을) 제안했고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고 전 사장이 수락해서 국민의힘과 함께 22대 총선에 출마해 주시길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내달 초까지 총 40여명 정도의 인재 영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약자에 대한 책임, 민생을 위한 통합, 질서 있는 변화를 같이 이뤄낼 수 있는 국민 인재를 모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이레나 이화여대 의공학과 교수국민의힘 제공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국민의힘 제공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국민의힘 제공
'어디로 튈지 모른다' 與 공관위, 대대적 물갈이 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공관위원 인선 발표 직후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강조했다. 공관위원들을 살펴보면 외부 인사 비중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중 7명을 여의도 정치권과 거리가 먼 인물로 채웠다. 법조·의료·경제 등 직능·분야별로 공관위원을 인선했고, 성별·세대별 기준으로도 위원들을 안배했다. 정치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관위'라고 평가한다. 과거와 달리 전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외부인사여도 대부분 예상이 가능하거나 연락이 가능했다"라며 "이번 공관위원은 다른 경로를 통해 알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외부 간섭을 배제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대대적 물갈이'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현역 의원과 접점이 많지 않아, 공천 과정에서 수치로만 판단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영남권 물갈이'에 선을 긋는 분위기도 있다. 공관위에 참여하는 한 인사는 최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TK 지역 공천은) 지역민이 원하는 변화, 기존 정치 세력의 안정도 동시에 추구하는 공천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물갈이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에 대해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지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잡음없는 공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의 공관위 참여도 논란이다. 총선 공천에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도부는 공정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나"라고 반박했고, 정 공관위원장도 "믿어달라. 쿨하게 하겠다"고 했다. 당사자인 이 의원은 " 우리 당엔 친윤 비윤이란 게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철규 의원의 공관위 참여가 일부 TK 의원에겐 부담일 수 있다. 최근 대통령실 전직 참모들이 대거 총선행 열차에 올라탔고, 특히 TK에 출사표를 던진 참모들도 많아 윤 대통령의 의중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용산의 뜻이 아예 없을 순 없다.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TK지역 현역 의원 대부분은 공관위가 원칙을 갖고 공천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11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입구에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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