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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서울 정치부에서 국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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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장 만난 이재명 대표 …여권 "대통령 행세"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6대 시중 은행장을 만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을 두고 야권은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여권에서는 '대권 놀이'라며 강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회장 및 6대(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 은행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강준현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비롯해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정치권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전 세계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 특수상황이 겹쳐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지원' 업무 아니겠나"라며 간담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조 회장은 "민생경제를 위한 은행의 노력이 상생과 혁신 간의 조화와 선순환을 촉진해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다만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야당 대표가 은행장을 소집한 것을 두고 '은행권 압박' '대권 행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뭘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금융기관들이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정치권이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는지 들으려는 자리"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만난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SNS에 "이 대표가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과 함께 6대 은행장들을 소집해 군기 잡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기관도 모자라 시장경제의 중심축인 금융권마저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며 좌지우지하려는 모양"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상생 금융 확대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했지만, 실상은 민생 행보를 가장한 이 대표의 '대권 놀음'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나"라고 비판했다.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며 기껏 한다는 일이 6대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모아 군기 잡는 대통령 행세"라고 날을 세웠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 앞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에서 여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두고 설전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여야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가담자들 역시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책임론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과 관련해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 배후 세력, 기획자를 다 조사하고 여기에 가담한 선전·선동한 자를 다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며 "전광훈 목사가 밖에서 내란 선동을 하면서 지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 목사가 지난 19일 집회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 위원장은 "법원에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지 않아 이것은 또 다른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윤석열 피의자가 체포되는 순간 이제 내란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구속집행을 방해하면서 옹호하고 선동하는 무리가 있다"며 "사법부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을 보니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내란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진우 의원은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은 행위를 정확히 조사해 형법상 책임주의에 따라 관여한 내용의 경중을 살펴 처벌의 수위가 달라야 한다"며 "유형력 행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공범처럼 얘기하거나 근거 없는 배후설, 책임론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은 경찰이 시위대를 제대로 막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은 난입 당시 영상을 상영한 후 "(서부지법) 옆문이 뚫려서 막아야 하는데 그냥 (시위대가) 이동한다"며 "어떻게 (보면 시위대의) 진입을 경찰이 열어주고 있다. 경찰이 끝까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역시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열어줘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직무 유기"라고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심판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심판대에 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5일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들어간다"며 "청구서 등 제출 문서 분량은 총 150여쪽"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대규모 무장 군경을 투입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했고, 결국 두 번의 체포영장 집행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고 조서 열람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 16일부터는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사흘째 구치소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으로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불법 수사이자 부당한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보면서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미리 준비한 200여쪽이 넘는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지 못했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한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게 된다. 　　검사와 변호인이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면 법원은 이를 종합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오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18일 오후2시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이르면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추가 조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반대의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머물러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법 상정 보류…'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요구안 본회의 통과
　야 6당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 상정 보류됐다.여야가 이날 본회의 전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사일정 2항을 심의해야하지만,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상정을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들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했고 13분 만에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뒤이어 우 의장은 여야 협상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우 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비상 상황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됐고 이제 빨리 비정상을 정상화시켜달라는 요구가 높다"며 "여당과 야당이 양보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식을 냈고 또 여당은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특검법안을 제출을 했다"며 "합의가 잘 안되면 오늘 자정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0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 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에 관한 감사를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관저 공사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공사감독 책임 소재, 불법 신축 및 증축,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을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여야는 여야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74명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가결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여야 '끝장 협상' 돌입
　국민의힘이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자체 수정안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 등 여당소속 의원 4명은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에 반대하며 법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에서 특검안을 발의함에 따라 여야는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낸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응해 만든 비상계엄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내란선전·선동, 외환, 인지 수사 규정 삭제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단축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후보 추천과 관련해선 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유지하되 특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여당은 이밖에도 △수사대상 수사협조 강요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 삭제 △언론브리핑 규정 등 위헌적 요소를 다수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특검법안 발의 서명을 요청했지만 5선 윤상현 의원과 재선 장동혁·정희용, 초선 유영하 의원은 특검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희용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자체 특검법에 함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검 제도가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야권이 언론 브리핑으로 여론을 왜곡할 우려도 크다"라고 특검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 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됐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불안정성을 빠른 속도로 해소하길 원하고 있다"며 "그런 마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 "협의가 잘 안되면 오늘 밤늦게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합의한다는 심정으로 상호 간 양보했던 정신을 좀 더 높여서 합의할 수 있도록 의장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본회의가 정회하면 다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 역시 "서로 이야기한 내용을 기초해 정해진 기간 안에 협의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취재진 앞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내란특검 도입하면 300억 혈세만 낭비, 철회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야 6당을 향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관련자들의 수사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300억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검법을) 철회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은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 혈세와 국력을 낭비하는 특검을 철회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며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은 계엄을 내란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는 법이 갖춰야할 '가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법에서는 외환죄를 '외국과의 통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어떻게 북한을 견제하는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정책이 통모가 될 수 있냐"며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야말로 종북 본색을 위해 써 내려간 외환 유발 역사"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특검이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도 있다"며 "외교·군사 기밀이 유출되면 동맹국에도 피해가 가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을 믿고 동맹 관계를 유지하겠냐"고 우려했다. 또 "내란특검 11조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게 만들었다"며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이 특검이란 이름의 '게슈타포'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6·3·3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올해 2월14일까지 2심 판결이 나오고, 5월14일까지 최종심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이 대표 사건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며 "공동 정범 이화영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7년8개월이란 중형을 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체포적부심 기각에 석동현 "구속영장 대비해 최선 다할 것"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자 석동현 변호사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7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밤 법원에서 기각됐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돼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앞둔 송수처를 향해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만 넘친다" 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부터 영장쇼핑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경찰에 체포를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은 넘치는 한심한 상황이다. 더 이상 권한 없는 수사에 매달리지 말고 (수사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지적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사법부 시계는 사람마다 속도 다른가" 작심 비판 나서
국민의힘은 16일 사법 절차에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사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사법부 시계가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은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오는 31일에야 첫 공판이 열린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의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등 뇌물 혐의,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리 송금한 제삼자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이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은 불법 영장까지 발부해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 보며 차일피일 미뤄야 되겠는가"라며 "사법부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구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정치인인데 소송 기록 통지서를 '폐문부재'로 수신 거부했다"며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게는 빨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남의 재판은 빨리하라면서 자기 재판은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고 있느냐"며 "사법부에 촉구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을 준수하라"고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내란 특검법 두고 최종 협상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과 최종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를 자정까지 정회해서라도 특검법안 합의 처리를 최대한 이끌어 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외환죄를 뺀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여야 협상 가능성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 협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양당 간 특검법 관련 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국회를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내일 오전 중으로 (서로의) 특검법안을 내놓고 양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에 만나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협상 결과를 내일 본회의 의결에서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또 "오후 2시엔 본회의를 열어 먼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특검법)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내일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본회의를) 정회해서라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협상 난항 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고, 형사법적 죄를 묻는 것은 특검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최대한 내일까지 종료하겠다"고 법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놨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외환죄를 뺀 내용을 담은 계엄 특검법을 108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론으로 발의된 특검법안을 놓고 국회의장이 중재한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외환 혐의나 내란선전선동을 특검법에서 제외할 경우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협상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 "그것뿐 아니라 차이점이 있는 부분도 꽤 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향후 전략은 중도층 공략?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이른바 '양면 전략'이다.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되자,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절차에 십자포화를 쏟아붓고 있다. 사실상 계엄과 별도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정치권에선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수처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공수처, 경찰의 폭력적·불법적 체포영장 집행 행위는 엄중한 법적·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와는 별도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특검법 발의를 두고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지지층 포섭을 위해 양면 전술에 나섰다는 시각이 많다. 보수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집결하고 있는 만큼, '불법 체포 규탄'으로 공수처를 향해 각을 세우면서 전통 지지층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정국 초반 여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세가 상승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전통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실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2주 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0.8%로 4주째 상승하며 16주 만에 민주당과 지지율 차이를 오차범위 안으로 좁혔다.이처럼 여론의 변화가 감지되자 국민의힘은 계엄특검법 발의를 통해 중도층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의문을 갖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여당이 나서 의혹을 해소하려는 모습을 통해 중도층의 불안감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간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해 국민의힘 주류 인사들은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해 왔다.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의식해야 함에 따라 중도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현 시국에서 가장 힘든 상황을 맞이한 건 여당"이라고 평가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공수처 항의방문에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 앞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체포] 尹체포에 야 6당, 16일 '2차 내란특검법'도 처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체포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이 중대 분기점에 이르렀다. 향후 정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에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가 이른바 '내란특검법'을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회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수사당국은 여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6시간 10분 만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마무리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공수처 등에 대한 항의 방문도 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체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체포영장 집행을 평가했다. 향후 여야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여야 갈등의 중심에는 '특검법'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와 별개로 '2차 내란특검법'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예정대로 오는 16일 처리한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본회의의 키를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과 관련)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되어 다행"이라며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반면, 국민의힘이 당초 발의를 예고했던 '계엄 특검법'은 윤 대통령 체포 여파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 건을 독소 조항으로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수사 기간도 대폭 줄였고 수사 인원도 야당 대비 대폭 축소했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체포) 상황으로 인해 오늘 발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당으로서 가급적 (발의)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한다"고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해 이재명 대표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체포] "김여사 얼굴 형편 없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 직전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이런 상황에서 (남은) 2년 반 임기를 더해서 뭐 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전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저에서 1시간 30분가량 면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 모든 게 불법이다. 여기에 굴복할 수는 없다"면서도 "더 저항하면 경찰과 경호처, 우리 청년들끼리 무력 충돌해 유혈사태가 우려된다. 그래서 내가 (수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여기(관저)에 있으나, 저기(공수처)에 있으나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건 매한가지인데,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또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섭고 무도한 지 오늘 똑똑히 보게 됐다" "좌파의 실체를 알게 돼 다행"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민들, 우리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의원들에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상승 추세인 당 지지율을 언급하며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면담 말미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추운 날씨에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다. 미안하다"며 "당과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윤 대통령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전날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한다.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얼굴이 형편없더라"고 전했다. 김위상(비례) 의원도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손을 꽉 잡고 '고맙다'고 했다"며 "의원들 앞에서 더 당당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윤 대통령은) '알았다. 가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체포] 긴박했던 윤 대통령 체포 타임라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작전은 5시간 20여 분만에 마무리됐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이었으나, 우려와 달리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 없이 속전속결로 상황이 종료됐다. ◆14일 오후 11시…윤 대통령 지지자들 농성 시작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14일부터 공수처 측과 윤 대통령 지지자 간 충돌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 50여 명은 14일 오후 11시쯤부터 관저 정문 앞에 앉거나 드러누워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이튿날 오전 5시쯤으로 예상되는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농성이 계속되자 경찰은 관저 앞 통행을 차단한 뒤 기동대를 동원해 강제해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지지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관저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15일 오전 4시~5시…공수처 관저 도착, 국민의힘 의원들 포함한 지지자들과 대치이후 15일 오전 4시 28분쯤 공수처 차량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 이후 경찰 체포조가 관저 앞에 도착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 6천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결집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관저 입구에 집합해 '인간 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처음으로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에도 지지자들이 물러서지 않자 오전 5시 47분쯤 이들이 잡고 있던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며 본격적인 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6시~8시… 공수처 본격 체포 나서진입로를 확보한 경찰은 오전 6시 50분부터 본격적으로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당초 견인 차량 등을 동원해 차벽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도 거론됐으나 실제로는 '사다리 전법'이 사용됐다. 공수처의 움직임은 빨랐고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은 미약했다. 오전 7시 31분 공수처와 경찰은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었고 관저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이후 오전 7시 48분 공수처 등은 2차 저지선에서 1차와 달리 경호처 직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버스 차벽을 우회 통과했고, 오전 8시 24분쯤 3차 저지선 초소에서도 아무런 저지 없이 철문을 손쉽게 열고 들어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을 막아섰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작한 오전 7시 관저 앞에 집결해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대통령 관저 현장에는 당 소속 의원 30여 명이 이른 오전부터 집결했다. 대구경북(TK)지역에서도 김석기· 김정재·이만희·권영진·구자근·정희용·이인선·강명구·김위상·이상휘·조지연 의원 등이 집결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유혈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영장 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오전 9시~10시…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공수처와 경찰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초소를 통해 관저동으로 진입했다. 이후 오전 8시 40분에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자진 출석을 협상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지만, 공조본은 "윤 대통령 자진 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체포영장 집행이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때 권영진,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명이 관저 내부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면담 이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의원들을 관저로 부른 게 아니고 의원들이 스스로 만나러 간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모두 불법이기에 굴복할 수 없지만 계속 저항할 경우 유혈사태가 날 수 있어 걱정되니 내가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결국 오전 10시 33분 내란수괴 혐의로 공조본에 체포됐다. 2차 체포 영장을 집행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체포 현장] 지지자들 반발에 관저 앞 아수라장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아수라장이었다. 이른 시간임에도 관저 인근을 지나는 차들과 경찰 차량 등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관저 인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그리고 경찰이 뒤섞여 한층 더 어수선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며 관저 인근에 재집결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는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며 관저 입구 진입로를 확보했다. 공수처 체포가 임박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4일 오후 11시쯤부터 관저 정문 앞에 앉거나 드러누워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예상되는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농성이 계속되자 경찰은 관저 앞 통행을 차단한 뒤 기동대를 동원해 강제해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지지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면서 관저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지지자들과 경찰들 간 몸싸움 과정에서 소방당국까지 긴급 출동했다. 이날 오전 6시 30분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에 반대하던 중년 여성 1명이 바닥에 누워 소방당국의 처치를 받았다. 최근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이 여성은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이송을 거부해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았다.이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을 막아섰다. 대통령 관저 현장에는 당 소속 의원 30여 명이 이른 오전부터 집결했다. 대구경북(TK)지역에서도 김석기· 김정재·이만희·권영진·구자근·정희용·이인선·강명구·김위상·이상휘·조지연 의원 등이 집결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유혈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영장 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 등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경찰과 공수처가 들어올 때 물리력을 행사했고 강제 진입했다"며 "저희 당 의원님들도 좀 다치시고 옷도 찢어졌다. 마지막 관문에 와서는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 막기 위해 상호 간 대화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어 "권영진 의원께서 공수처 진입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신 것으로 보이고, 폭행이 의도적인지 불찰로 인한 것인지 모르지만 옷도 찢어지고 일부는 얼굴을 할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이 넘어 공수처가 사실상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하자 지지자들 사이에선 한숨이 터져 나왔다. 한 중년여성은 "우리 대통령 어떡하냐"며 울부짖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지층 간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도 목격됐다. 특히 관저 초입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찰 간 수차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공수처로 모이자"고 외치기도 했다.이날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불법 영장 집행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또 2030세대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움직임 등에 대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고 설명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15일 오전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15일 오전 9시 50분쯤 윤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하자 지지자들이 좌절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국힘, 내란선동·외환죄 뺀 자체 계엄특검법 낸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특검법 통과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만든 계엄 특검법안에는 △내란선전·선동죄 △외환유치죄 △고소·고발 관련 사건 등 이른바 '독소조항'을 대거 도려냈다. 특히 특검 추천 주체도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넓혔다. 수사 기간도 민주당의 150일보다 대폭 단축하는 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다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통과될 때까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1차 내란 특검법 표결 당시 108명 중 6명이 이탈해 찬성했다"며 "민주당이 다시 발의할 경우 협의를 거쳐 우리 당의 자체 법안을 내겠다는 약속을 그때 의원들과 했다"고 밝혔다.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 이 법안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논의가 된다면 목요일(16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며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멈추는 것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가 체포 지연 방해 전략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법을 둔 여야 협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정지도 문제지만, 외환 혐의 제외 등에 대해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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