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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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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연금특위에서 “진보당이 빠지는 것도 방법”…여야 신경전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8일 활동을 시작했지만 여야가 특위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맡게 됐고 각 교섭단체 간사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기형 의원이 선임됐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김재섭·우재준(대구 북구갑)·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 연금특위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연금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논의한다. 국민연금에 적용할 자동조정장치부터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이 핵심 의제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연금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순조롭게 위원장 선임을 끝냈으나, 결국 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우 의원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참여한 진보당의 특위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우 의원은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고통스럽지만 기성세대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의힘과 다르게 다른 당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해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진보당 전종덕 의원을 향해 “재정 안정화 조치에 대해 입장이 없다면 연금특위 구성에서 좀 빠져주는 것도 방법"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달 SNS에 올린 연금개혁과 관련된 게시글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전 의원은 “한 당의 특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국회의장이 선임한 위원에 대해 나가라 말라 할 자격이 있냐"며 “상당히 무례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강 의원도 “상임위원회든 특위든 타 당의 위원 구성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며 “그 부분은 바로잡고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오 의원도 “뺨 때려놓고 뺨 맞은 사람에게 참으라고 하면 안 된다"며 “국민도 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묻고 넘어가자 그러면 신뢰가 축적되겠냐"며 반발했다. 특위는 이날 산회 후에도 사과 문제로 한동안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연금개혁을 두고 청년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의도였다"며 “이번 특위는 진정성을 갖고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첫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대선 승리 위해 尹과 거리둬야
대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이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결 구도로 끌고 가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7일 윤 전 대통령과 당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우리 당 후보들도, (윤 전)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서는 절제하는 행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거나 우리 당의 후보 중에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려는 유혹을 받는 순간, 대선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당일인 지난 4일 당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등과 만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 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 권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당과 거리두기를 선언한 것이라 해석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이 대표의 선거 구도가 아니라 윤석열과 이재명의 구도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선 승리를 위해선 국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구도로 대선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충고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헌법 위반 행위를 한 전직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은)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위법 행위로 인해 탄핵된 대통령과의 절연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절연하지 않으면 필패"라고도 했다. 조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명시적인 승복 메시지를 밝히지 않으면서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를 밟고 가라'고 하면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며 “보수 정권 전직 대통령이지만 상당히 좀 아쉽다"고 했다. 특히 조 의원은 '자진 탈당이 안 되면 출당이나 제명까지도 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당헌을 보면 법률을 위반할 경우 제명 또는 탈당을 권유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법률보다 더 상위에 있는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는 더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본격적인 움직임 시작한 여권 잠룡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정치권에선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대진표가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4일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를 위해 이번 주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난다는 계획이다. 홍 시장이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오는 11일 퇴임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왔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사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오는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국회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주변에서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인 후보라며 수차례 출마 권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휴가를 이용해 국민의힘 경선을 치를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최근 대하빌딩에 사무실 가계약을 마쳤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권 내 잠룡들이 속속 출마선언을 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식 선언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의원은 8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최근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이 우리의 중심이고 국민 통합의 상징이 돼야 한다"고 했다. 2012년 제18대 대선을 시작으로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이어가는 안 의원은 이순신 장군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9일 대통령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유 시장은 9일 오전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아래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전 의원도 언론 노출 빈도를 늘리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유력 주자들의 출마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결심을 내린 것은 없다"며 “여러 가지로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번 주도 모든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숙고하고 있는 상태다. 오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전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울시장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출마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최근 4·2 재보궐 선거 결과 등 민심 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대통령 탄핵]대선 준비 시작한 야권…범진보 잠룡들 속속 출마 선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사실상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서 진보 진영이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선 모양새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도 출마·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몸풀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동시에 경선룰 준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오는 9일쯤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커 일정을 맞춘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풀려난 데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이재명 대세론'에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에 맞서기 위한 비명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전날 공지를 통해 7일 오전 서울 민주당 당사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른바 비명계의 대표격인 3김(김부겸·김경수·김동연)도 출마를 저울질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는 6일 “고심 끝에 출마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중"이라며 “8일 이후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출마 여부를 고심했던 김 전 총리가 출마를 확정지은 건 통합 역할론을 주문하는 일각의 조언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빠르면 이번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도지사는 탄핵 심판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국가 회복 필요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의 김 도지사 메시지를 두고,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출마에 나설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캠프를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총선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 당선된 전재수 의원도 경선 도전 여부를 고심하고 있으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다음주초까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사퇴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내 경선을 관리할 선관위 출범 등을 진두지휘한다. 민주당의 현행 경선 규정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일반 국민 100% 참여 방식과 모든 야권에 문호를 개방하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선 시간은 30일 정도밖에 안 된다"며 “(선거를 위한) 실무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경선룰을 정하거나 경선을 준비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재차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하며 대선 체제 전환을 요구했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완벽히 종식하는 길"이라며 “이제 진정한 새로운 다수 연합이 필요하며 그 시작은 오픈프라이머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혁신당의 제안에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이후에 야권 단일화해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듭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혁신당의 제안이 받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비명계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혔던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경선 후보가 아닌 평당원으로서 국민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제 역할을 찾아 헌신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대통령 탄핵]87 체제 극복 위한 대선 실현될까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부른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헌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던 민주당은 6일 당과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공식화 했고, 국민의힘 역시 이미 개헌특위를 가동한 상태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헌이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개헌 추진 본격화를 예고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에 반대하거나 배반시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내란 사태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 선거 준비나 개헌 논의가 당과 지도부 차원에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개헌 문제에 관해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필요성과 중요성을 계속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는 전언이 더해지며 '87 체제' 종언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은 이날 이 대표가 '조기 대선 전 개헌'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 대표가 지난 3일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책임지는 '책임총리제'와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간이 촉박할 경우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를 같이하고 나머지는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역시 개헌에 적극적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개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 대표 공략의 두 축이 사법리스크와 함께 개헌이었다. 실제 여권 내 잠룡들 역시 대부분 개헌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내며 개헌을 적극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3일 출범한 당 개헌특위는 그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시와 인용시를 각각 가정해 별도의 개헌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21대 대선일에 개헌안 동시 투표를 제안하면서 빠른 여야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치권의 조속한 특위 구성 및 논의 착수를 요청했다. 국민투표 준비·공고 기간 등에 38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유력한 대선일인 6월 3일 기준으로 38일을 역산하면 4월 26일이다. 다만 공고 기간을 다소 단축할 경우 등을 고려하면 4월 말, 늦어도 5월 첫주까지 합의 여부가 대선과 개헌안 동시 투표 향배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대통령 탄핵]한계 드러낸 87 체제 …헌법개정 현실화되나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정치권의 관심은'87년 체제 극복' 할 수 있는 헌법개정에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1987년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야 후보들 역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무작위 추출 가상번호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개헌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들은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현행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개헌에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대권 주자들의 개헌 공약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부분의 주자들이 개헌에 대한 생각을 적극 밝혀온 까닭에 국민적 관심도 상당한 상황이다. ◆개헌에 적극적인 국민의힘 현재까지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쪽은 국민의힘 주자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나란히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개헌을 이끌어 본인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제22대 대선과 제23대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이다. 임기 단축 후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큰 틀은 같지만 각 대선 주자별 주장은 조금씩 다르다. 한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를 마친 뒤 2028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전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은 상원으로 전환하는 양원제 구상도 내놨다. 오 시장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한다. 안 의원은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하자는 입장이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되, 2028년 대선에서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4년 더 할 수 있도록 중임을 허용하자고 주장한다. 선거구제도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와 함께 정·부통령 체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의회 구조는 양원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는 반대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문제를 헌법 때문이라 할 수 없다며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다. ◆비명계 중심으로 개헌 주장 나오는 야권 야권에서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의 경우 개헌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1단계로 개헌을 하고, 이후 추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2단계 개헌을 하자고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국민의힘 주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 단추가 개헌"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이번 대선에서 실현하자고 촉구해 왔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조기 대선 시 각 정당과 지도자들이 개헌 내용과 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그동안 개헌에 대해 신중했던 민주당 이 대표 역시 조만간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이 대표는 탄핵이 우선이라며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피해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이 대표는 대선을 준비하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개헌 구상을 밝힐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대통령 탄핵]韓대행, 늦어도 14일에는 대선일 지정해야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로 인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한 총리는 조기 대선 준비와 더불어 어수선한 정국을 수습하고 외치와 내치를 아우르는 행정부 사령탑으로서 역할도 맡아야 한다. 한 대행은 먼저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행에게 남은 시간도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한 대행은 60일을 꽉 채워 대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와 정치권이 각각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진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한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선고 5일 만인 3월 15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차기 대선일(5월 9일)을 확정해 공고한 바 있다. 탄핵 정국 속에서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다만, 한 대행이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를 대신하게 됐지만,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한 대행은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달 후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만큼, 과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거나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밖에도 한 대행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행정부 등을 총동원해 미국 설득에도 나서야 한다. 한덕수 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라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대통령 탄핵] 3년 만에 대권 재도전 이재명…비명계, 중도층 통합 과제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사실상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야권 유력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에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에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야권 유력 주자인 이 대표에게도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대표는 당내에서 '이재명 대세론'을 일찌감치 형성했다는 점이다. 2017년 경선 도전에 이어 2022년 대선 승리 문턱까지 다다랐던 만큼 다른 주자들에 비해 대선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앞으로 넘어야할 산도 만만치 않다. 우선 민주당 내부로 눈을 돌리면 비명(비이재명)계를 끌어안는 통합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세도 적은 표 차이로 패배한 까닭에 변수를 줄이기 위해선 비명계를 포함한 당내 통합이 필수적이다. 최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비명계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당 안팎에서 그동안 불거졌던 '일극 체제' 비판이 더 강해질 우려도 있다. 이는 본선 경쟁력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이에 이 대표는 조기대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잠룡들과 접촉면을 늘리는 데 힘을 쏟았다. '사법 리스크'를 100％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도 변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큰 고비는 넘기긴 했지만,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을 포함해 총 8개 사건에서 재판 5건을 받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이를 겨냥한 경쟁 후보의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대한 방어와 대채을 마련하는 것이 이 대표에게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 대표가 보여온 '우클릭' 행보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공제 현실화, 근로소득세 개편 등 중산층 표심을 공략한 세제 개편 논의를 추진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진보 지지층의 반발이 있었고, 이에 더해 보수진영에서는 '오락가락 행보', '위장 우클릭'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게 터져 나왔다. 즉 이 대표가 내세웠던 중도 보수의 포지션이 중도층에게 어필하려면 내세웠던 세제 개편안 등을 전통 지지층과 일부 당내 반발에도 관철시켜야 한다. 결국 대선 레이스 도중 실용주의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핵심 지지층의 표심 이탈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민주당이 유지해 온 핵심 가치들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 대표가 해결해야 할 고난도 과제인 셈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오늘 尹 탄핵심판 판결…대한민국 '운명의 주사위' 던져졌다
3일 대구 동구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입구 회전교차로에 전시된 태극기가 만발한 벚꽃과 어우러져 화려한 봄을 연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극한 대립은 자제하고 결정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4월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판결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 중 하나를 결정한다. 어떤 결정이 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尹, 용산 대통령실 즉시 출근대국민담화 발표 가능성 커임기단축 및 개헌 여부 관심◆'복귀'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복귀 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대국민 담화 여부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로 갈라진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민 통합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업무 복귀 첫날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겨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업무 복귀 다음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가장 시급한 건 미국이 3일 오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이와 관련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안보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언급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복귀 시 명예롭게 임기를 마무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87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과 자신은 외교 문제 대응에만 주력하고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맡긴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60일 내 조기대선…6월3일 유력국힘 여당 지위 잃어 타격 클듯잠룡들은 경선준비 나설 전망◆'파면'헌재가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파면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인용으로 이뤄진다. 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자격을 잃으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다는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일은 5월24일부터 6월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고 했다. 현재로선 화요일인 6월3일이 유력하다.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11일까지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12일부터 시작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조기대선과 탄핵 여파로 인해 어수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그동안 조기 대선 관련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여당 지위를 잃게 된다. 특히 탄핵으로 인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에 도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현재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당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인 인물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서정혁 기자
[헌재 결정 임박]尹 파면시 60일 이내 조기대선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파면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인용으로 이뤄진다. 이 결정으로 대통령이 자격을 잃으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다는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일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은 헌재 선고 60일 뒤에 치러졌다. 이런 선례를 적용할 경우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조기 대선은 화요일인 6월 3일 치러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도 조기대선과 탄핵 여파로 인해 한동한 어수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그동안 조기 대선 관련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여당 지위를 잃게 된다. 특히 탄핵으로 인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에 도전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다수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선의 경우 전당대회 분위기를 띄우는 등 여러 가지 긍적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에서 여당에서 수많은 후보가 난립할 경우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당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에서도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정국 수습과 더불어 조기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서류 심사 등을 통한 예비 경선으로 후보들을 걸러낸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이뤄지면서 대선판이 크게 술렁일 수 있다. 이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본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현행 당헌·당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떤 후보에게는 당원 투표가 유리하고 어떤 후보에게는 국민 여론조사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경선 룰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대선 특성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경우 단합된 야당에 비해 여당은 대선 준비가 순탄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처참한 재·보선 결과에 국힘 지도부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힘은 3일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1곳(경북 김천)만 차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부산교육감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하는 등 사실상 뼈아픈 결과를 받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목소리에 더 세심히 귀를 기울이고, 가열하게 변화·혁신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도 한 매체에서 “선거 결과는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텃밭'인 경남 거제를 민주당에 내준 것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SNS에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정말 뼈아프다"며 “민심의 죽비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적었다.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선거 결과를 공유하며 “사실상 전멸"이라며 “그런데 당 지도부는 패배가 아니라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정신 승리"라며 비판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보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패배란 표현은 저희가 쓰는 표현이 아니다"고 답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정국이 이렇다 보니 지도부가 선거 유세에 참여하지 못했고,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보는 것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재보선에서 기초자치단체장 5곳 중 국민의힘은 1곳, 민주당은 3곳, 조국혁신당은 1곳에서 승리했다. 5곳 중 4곳이 국민의힘, 1곳이 더불어민주당이었던 구도가 반대로 뒤집힌 셈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곳도 있고 지도부가 총력전을 펼친 선거도 아니었지만 결과가 처참한 건 사실"이라며 “다만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텃밭에서 승리한 것을 보면 당이 아닌 인물 경쟁력이 중요한 선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헌재 결정 임박]여야 ‘탄핵 기각·각하’와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여론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는 '탄핵 기각·각하'와 '탄핵 인용'을 각각 촉구하면서 막판 여론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공정한 판결을 해야 갈등·혼란이 최소화된다"며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 않겠다고 밝힌 만큼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부터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부근에서 밤샘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내일 선고로 대통령께서 국정에 복귀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고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드디어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비상계엄·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활동 결과만으로도 윤석열이 반드시 파면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고, 반대로 파면시키면 안 될 이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헌재가 부디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탄핵 선고 결과에 승복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강명구 의원은 이날 한 매체에서 “헌재는 단심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선동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이고 민주당"이라며 “거친 언사를 통해 국민들을 더 흥분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승복은 오직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의무로, 국민의힘이 내일 선고에 '좌파 카르텔' 등을 운운하며 불복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맞받았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탄핵심판 앞두고 결과 승복 두고 공방 벌인 여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결과 승복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승복을 거부하는 쪽은 야당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승복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탄핵 선고 승복에 관해 말이 없다'는 질문에 “대통령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승복) 안 한 것은 야당"이라고 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어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승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얘기를 했다"며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선동하는 듯한 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이 언급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거론하며 미임명이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선고를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헌재 선고 승복 메시지를 낼 것을 권유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라며 “당연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미리 그걸 내라, 내지 말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촉구하는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에 윤 대통령부터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주 전 한 방송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고 했는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국민을 향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을 요구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으로 실소를 자아낸다"며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에 한 대행은 승복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 의원도 SNS에 “승복 선언은 계엄을 비롯한 국정의 공동 책임인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공개 요구해 받아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승복 발언은 가식적인 이중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최근 정치권에선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권의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한 라디오 매체에서 “정치인이라면 통합을 얘기해야지 유혈 사태 등의 표현을 하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설령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갈등 사태를 부추기는 듯한 그런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의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하고 저항하겠다'라는 발언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대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궤도를 이탈했다"고 평가한 조 의원은 “정상 궤도로 복귀해야 하고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리모델링 수준으로는 안 된다. 재건축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당 일각에서도 탄핵 정국에서 갈라진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과가 중요하지만, 이와 별도로 향후 보수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도 당을 통합하고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당내 대대적인 변화가 필수"라며 “탄핵정국에 지친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와 결과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탄핵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일 SNS에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87년 체제의 헌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탄핵이 인용돼 새로운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권 후보들은 개헌을 국민 앞에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권뿐 아니라 인사권·예산권·입법권·감사권까지 모든 국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5년제 왕"이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되고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적으며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4일 尹탄핵 선고 미리보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선고 당일 헌법재판관의 결정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방식에 따라 결과를 먼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종합하면 8인의 헌법재판관은 4일 오전 11시 정각에 맞춰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하고, 모든 과정은 생중계된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선고는 시작된다. 앞서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 등 체포지시 등 5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쟁점별 양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한 뒤 법리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선고 말미에는 개별 사유를 종합해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지를 판단한 입장을 밝힌다. 하나의 사유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탄핵소추는 인용되고, 법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탄핵은 기각된다. 상황에 따라 헌재의 선고방식으로 결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헌재 선고방식은 전원 일치인 경우 먼저 이유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전원일치가 아니라면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주문을 먼저 읽은 후 나중에 이유 요지를 설명한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읽는 순서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문 대행이 결정문을 모두 낭독할 수 있지만 의견이 갈릴 경우 해당 부분을 개별 재판관이 낭독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낭독 방식은 재판관들의 합의 사항이다. 전례에 바춰볼 때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 남짓이 될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결정문 낭독에 약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이 걸렸다. 다만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재판관 개별 의견이 있을 경우 결정문 분량이 늘어나 선고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관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 헌재에 직법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선고기일은 변론기일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3차 변론 이후 줄곧 헌재에 출석해 심리에 참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일에도 헌재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故)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탄핵 선고 기일날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았던 만큼 불출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고 당일 탄핵 찬반 진영의 극심한 대치가 우려됨에 따라 출석 시 경호에 대한 문제도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미정"이라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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