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르면 이번 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의 연석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나선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고리로 여론전을 강화하며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장실에 오는 7일 이후 쌍특검법 처리를 위한 다수의 본회의 날짜를 요청했다. 빠르면 이번 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도층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렸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여당의 쌍특검법 반대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재의결에 협조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 등 야권 입장에서 관건은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국민의힘에서 각각 5명, 4명이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졌었다. 하지만 재표결 땐 통과 요건이 더 강화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범야권이 192명임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친윤(친윤석열)계로 재편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탈표 단속에 재통과 불발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실제 비상계엄 사태 직후였던 1차 표결 때와 달리, 여당의 결집력은 강해진 상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했고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 친한(친한동훈)계가 나서기 어려워졌다. 이에 여권 내부에선 재표결 시 쌍특검법 폐기 수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발을 고리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중도층 등 여론을 등에 업고 최대한 국민의힘 이탈표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인 상황에서 경호처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체포영장 재집행이 난항이다. 이에 민주당은 민심에 따르라며 여권 내 이탈표를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쌍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점은 변수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그간 계파 간 이견이 있었던 쟁점 사안 가운데 하나다. 앞전 재표결에서도 이탈표가 최대 6표로, 직전 표결과 비교해 2표 늘어나기도 했다. 여기에 탄핵 정국에서 여당 의원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정치권 일각에선 일단 이번 재표결에서는 쌍특검을 부결시켜 두고, 여야가 합의안을 재논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독소조항 삭제라는 조건을 달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고 야당에서도 끊임없는 거부권 정국을 이어가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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