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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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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청탁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전관 세무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24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직 대구국세청장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 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9월 초 B씨가 "신경을 써줘서 고맙다"며 감사 인사와 함께 건넨 현금 1천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B씨를 집무실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세무사 B씨는 A씨를 비롯한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편의 제공을 청탁하며 적게는 1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을 건넨 혐의와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2억3천7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 측은 이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청탁·알선을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수임료 명목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구속 기소된 세무 공무원 2명은 B씨의 청탁을 받고 대구국세청장 명의의 세무조사 종결 보고서를 임의로 변조한 뒤 대가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아 1천 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았다.또 다른 세무 공무원은 세무조사 무마 등 편의를 제공 받는 대가로 B씨에게 1천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한 업체로부터 상속세 세액을 줄여주는 대가로 B씨를 통해 1천 여 만원 상당의 고급 리조트 숙박 기회와 골프장 이용 대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세무 공무원도 있었다.한편,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홍준표, 중국 청두 출장…공항 기반 '물류 허브 도시' 구상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구상을 위해 중국 출장길에 오른다. 대구와 같은 내륙 도시임에도 공항을 통해 물류 허브로 거듭난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 일대를 둘러보고, 비교 연구대상으로 삼아 TK 신공항과 대구 군 공항(K2) 이전 후적지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서다.2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은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자매도시인 중국 쓰촨성 청두시를 방문한다. 이들은 이곳에서 현지 공항 시설을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대구시와 청두시는 2015년 자매도시 결연으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삼국지에서 유비가 세운 촉나라의 수도로도 유명한 청두는 대구와 닮은 점이 많다. 두 도시 모두 분지로 유명하며, 여름이 상당히 덥고 길다.청두는 2000년대 초반까지 낙후된 도시였으나, 솽류 국제공항과 2021년 개항한 텐푸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내륙 물류 허브 도시로 발돋움했다. 청두에는 세계 글로벌 500대 기업 중 300여 곳이 소재하고 있다. 이는 TK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첨단산업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대구시의 구상과도 맞아떨어진다.앞서 홍 시장은 TK 신공항 건설과 관련, 청두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말 산하 기관장 회의에서 대구정책연구원에 "중국 첨단산업의 기지인 청두는 국제공항이 2개가 있는 내륙거점 대도시로 대구의 비교 연구대상으로 최적지"라며 "중국 대륙의 오지에서 항공, 철도, 수로를 건설해 중국 4대 도시로 급성장한 청두 사례를 면밀히 연구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홍 시장은 이번에 청두에서 열리는 '2024 국제우호도시시장포럼'과 '세계원예박람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홍 시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매도시 중국 사천성 성도 초청으로 출장을 다녀온다"며 "해외 출장은 가급적 안가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 전쟁 중이지만, 한중관계가 다시 원만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0월 25일 스샤오린 중국 쓰촨성 청두시 당서기를 만나 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논의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 자치경찰 출범 3년…성과·과제 돌아보는 정책토론회 열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3일 자치경찰제 시행 3년 간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중구 수창동에 있는 지역대학협력센터 강당에서 '대구시 자치경찰 3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1년 5월 공식 출범 이후 3년 간의 성과를 전문가·시민에게 공유하고 앞으로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자치경찰 위원, 학계 전문가, 언론, 경찰,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박동균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그동안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운영 상의 문제점도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사무국장은 "'시민 중심 시민 안전을 위한 대구형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 취약 계층에게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면서도 "앞으로는 자치경찰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켜 주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종합토론에는 김효진 경운대 교수,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윤우석 계명대 교수, 여창환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자치경찰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윤 교수는 "경찰청 주관 과학 치안 R&D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등 타 시·도 보다 한발 앞선 선두 주자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초기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성과라는 측면에서 대구시에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있으나, 차별성 측면에서는 지역 중심 경찰 활동을 돋보이게 하는 정책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여 센터장은 "범죄 유형의 다양성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과학 범죄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치안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기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 8일 마지막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9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설용숙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기 자치경찰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3일 오후 대구 중구 지역대학협력센터 강당에서 열린 '대구시 자치경찰 3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제공
루이비통·스톤아일랜드 '짝퉁 명품' 판매한 30대 집행유예
정품으로 치면 수억 원에 달하는 '짝퉁 명품' 의류와 지갑을 판매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상가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인 루이비통 지갑을 위조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20일 스톤아일랜드의 상표를 위조한 의류 204점을 보유한 혐의도 받았다. 정품 가격으론 약 4억7천200여 만원 상당이다.재판부는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며, 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표법 위반 물품이 몰수됐으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나 법조인 출신이야" 10여 명 속여 52억 가로챈 40대女 징역형
법조인 출신 사업가를 사칭하며 5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사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법조 관련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법대 출신에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다 현재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지인들에게 허위로 투자를 권유한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6명으로부터 5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또 2022년 교도소 복역 중 출산을 위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출소해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하던 중 산후마사지사에게 자신을 검사라고 속인 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천3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일부 돌려주는 주도면밀함을 보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면서, 사기 범행을 위해 검사 등을 사칭하거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5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의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실체가 없었고 같은 방식으로 먼저 지급 받은 투자금으로 신규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된 신뢰를 주었던 것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종전에도 검사나 공무원 등을 사칭하거나 교묘한 술책을 사용해 돈을 가로챈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 총선 당선자 만난다…시정·정치 현안 논의 전망
홍준표 대구시장과 제22대 총선 대구지역 당선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각종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당선인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총선 패배 이후 당 체제 정비와 여소야대 국면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지 관심이 쏠린다.22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다음 달 초쯤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지역 당선인 12명을 비롯해 지역 출신인 비례대표 당선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대구경북(TK) 신공항과 달빛철도 건설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홍 시장은 앞서 달빛산업동맹을 맺으면서 자신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협력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간담회에서 홍 시장과 당선인들은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홍 시장은 5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남도지사, 당 대표, 대선 후보 등을 지낸 관록 있는 정치인이다.대구지역 당선인 중에서도 6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과 4선 반열에 오른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뒤 3선에 성공한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 중진급 인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따라서 총선 참패 이후 당 조직 재정비 등에 대한 논의도 점쳐진다. 이와 함께 재선 대구시장을 지낸 뒤 재선 국회의원이 된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당선인과 홍 시장의 만남에도 눈길이 쏠린다.대구시 관계자는 "당선인들과 만남에서 요청할 각종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지난해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왼쪽) 원내대표와 홍준표(오른쪽) 대구시장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영남일보DB
대구 수성구 3만5천900세대, 23일 밤 부터 '흐린 물' 나온다
대구 수성구 일부 지역에서 오는 23일 밤부터 흐린 수돗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수성시장네거리~범어네거리 송수관 정비공사가 완료되면서 낙동강, 가창댐 수계로 전환됐던 수성구 지산1·2동, 범물 1·2동, 전역을 비롯해 중동, 두산동, 황금 1·2동, 범어4동, 만촌3동 일부 지역을 다시 운문댐 수계로 돌리는 환원작업을 시행한다.이에 따라 23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들 지역에 있는 3만5천900세대에서 흐린 물이 나올 수도 있다.김경식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흐린 물 출수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은 수돗물을 미리 받아 둘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흐린 물 출수 예상지역 위치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제공
이준석 "尹, 홍준표 만난 뒤 이재명과 회동 잡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성사된 데 대해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난 뒤 나타난 변화라고 이 대표는 해석했다.이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과의 회동 이후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잡았다"며 "채 상병 특검과 같은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되는 협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4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초대 대표를 지내기도 한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역대급 참패를 당하자 '홍준표 총리론'을 꺼내든 바 있다.이 대표는 총선 이튿날인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며 "젊은 층에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총리하려고 대구에 내려온 것이 아니며, 지금은 내 시간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다만, 홍 시장은 이 대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보수정당 대표 중 당을 가장 잘 이끈 대표로 이 대표를 꼽은 바 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영남일보DB
홍준표 "정치투쟁은 옳고 그름 기준으로…비겁한 정치 안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이미지나 가꾸고 현실을 눈감는 비겁한 정치는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이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오고 있는 홍 시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것을 내주지 않고 이기려는 심보는 놀부 심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투쟁은 언제나 진흙탕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나 홀로 고상한 척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정치적 투쟁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모든 것을 감안하고 싸워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이해득실을 떠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싸워야 나중에 그 명분으로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잡새들의 시기(猜忌)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나는 언제나 그랬고 그 생각으로 지난 30여 년을 이 아수라판에서 살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이 만든 온라인 정치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당을 이끈 인물 중 누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준석 대표"라며 "당에 새바람을 가져왔고 대선, 지선 모두 승리했다"고 답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50년 선고받자…뒤늦게 사죄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가 성폭행하려다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영남일보 지난해 5월16일자 6면 보도)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며 뒤늦게 사죄했다. 앞서 그는 1심에서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 형량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 구형인 징역 30년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이다.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했다.양형 조사 결과 여성 피해자 B(여·23)씨는 양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왼손 신경이 회복되지 않아 손끝 감각이 없고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의 의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B씨의 연인 C(23)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상을 입고, 심정지를 겪는 등 장기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뇌 손상을 입어 언어 및 인지능력에 손상을 입었다. 따라서 C씨는 5세 수준의 정신연령이었지만, 현재 중학생 수준으로 회복됐고, 치료비만 5천 만 원 이상 들었다고 한다.A씨도 최후진술에서 "먼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피해자의 부모님, 가족 등 피해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A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분들의 용서를 받아야겠지만 한계가 있지만,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아 주시면 기간 내 최대한 빨리, 합의된다면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공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밤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원룸에 귀가 중인 B씨를 뒤따라 들어간 뒤 흉기를 꺼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화들짝 놀란 B씨는 강하게 저항했고, 마침 집안에 있던 C씨도 범행을 제지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그는 배달라이더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범행 나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쯤 열린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대구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다 닷새만에 붙잡힌 50대 '징역 1년'
보호관찰을 받다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5일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8분쯤 대구 남구 시립 남부도서관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엿새 만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A씨는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생활을 이어왔다.그는 절단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왔다. 또 범행 직후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달아나 일본 밀항을 계획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일본 밀항까지 계획한 정황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전자발찌. 게티이미지 뱅크
[결혼] 손창규(경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들 호연군 결혼
△손창규(경북보건환경연구원장)·반정숙 씨 아들 호연 군, 홍귀환(동원염직총괄대표)·배인경 씨 딸 유리 양=4월28일(일) 낮 12시 엑스코 컨벤션센터 서관(본관) 3층 그랜드볼룸(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만나 국정 운영 논의…총리·비서실장 추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조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여소야대 정국 돌파와 국무총리·대통령 비서실장 인사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지난 16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총선 이후 국정 기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4시간가량 이어졌으며,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총리는 정치적 야망이 없고 여야를 넘어 소통되는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비서실장도 정무 감각을 갖춘 인물이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며 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계(系)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당선인 시절에는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홍 시장은 이와 함께 전면적인 개각을 통해 총선 참패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도 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한편, 홍 시장은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이후 연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 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한 전 위원장을 저격했다. 그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의 지지 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그림자였지, 독립 변수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됐을 뿐이고, 당 내외 독자 세력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한 위원장을 비판하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황교안(전 대표)이 총선 말아먹고 퇴출 됐을 때 그는 당을 1년 이상 지배했어도 (당에) 뿌리가 없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집권당 총선을 사상 유례없이 말아먹은 그를 당에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그게 한국 보수 우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조합원 등에 골프의류·벌꿀 돌린 동대구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
지난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직 조합장 배우자와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한 동대구농협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 조합장 A(여·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조합장의 배우자인 B(여·73)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건넸다. 또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한 조합원의 주거지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5만 원 상당의 꿀 1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명절 선물을 준 것 일 뿐,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고인 A씨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비록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더라도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하늘길·철길 통한 달빛동맹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속도낸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다시 한 번 손을 맞잡는다. 달빛산업동맹을 맺고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공항 이전 종전부지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부 거대 경제권'을 조성하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여당의 총선 참패가 시정 현안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며, 달빛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17일 대구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달빛산업동맹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전북 남원시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달빛산업동맹 실무추진단'은 지난 2월 7일 영호남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체결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달빛산업동맹 상생 협력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마련된 태스크포스(TF) 조직이다. 추진단은 대구시와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단장으로 과제별 실무반을 편성하고, 양 지자체의 실무과장 등 20여 명이 참여한다.상생 협력 과제는 △달빛고속화철도의 조속한 건설 △달빛철도 연계 달빛첨단산단 조성 △국가 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지역산업 연계 전문인력 양성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적 유치 △남부거대경제권 발전 및 공항 이전 종전부지 개발 등이다.이날 회의에서는 협력 과제별 추진 목표와 로드맵을 설정하는 등 세부 계획을 세웠다. 또 추진 타당성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사전 검토를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등 연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건설 공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첨단산단 조성과 관련해서는 최적의 입지선정과 경남, 전북 등 관계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국가 AI·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를 설득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극복하고 2038 하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공동 전략을 마련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추진단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정기회의와 현안에 따른 수시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무반별 업무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제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킥오프 회의로 민선 8기 대구-광주 초광역 협력 모델 1단계인 '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와 2단계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이어 3단계 '달빛산업동맹을 통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이라는 위대한 여정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이며, 그 핵심 전략이 바로 달빛산업동맹의 성공인 만큼 실무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시 관계자는 "동서상생 협력모델인 달빛동맹은 '하늘길과 철길에 이어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이라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실무협의체를 시작으로 남부권까지 아우르는 남부거대경제권을 조성해 수도권 집중체제에 대항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17일 전북 남원시에서 열린 달빛산업동맹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대구시·광주시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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