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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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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까지…태양광 정부 지원금 100억원 가로챈 46명 무더기 기소
이른바 '업(UP) 계약서' 등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린 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금을 받은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등 4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A씨 등 46명을 기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시설 운영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연1.75~2.00%대 저금리(10년간 분할상환)로 자금을 빌려주는 지원정책을 악용해 100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시공업자들은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시공을 해준다'고 홍보해 다수의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를 따냈다. 발전사업자들도 부정 대출을 통해 자부담금 없이 고가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뒤 생산한 전기를 다시 국가에 판매해 대출금 대비 연 20%가량을 벌어들였다. 범행에 가담한 발전 사업자 중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역 농·축협 임원 등도 포함됐는데, 가족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전소를 짓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소속 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키로 했다. 이 밖에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100㎾씩 쪼개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립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급조한 가건물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 수익을 키운 사업자도 적발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국무조정실에서 혐의 업체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의뢰했으나, 신속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대출신청 자료, 이면계약서 등을 확보해 피고인 및 범행 내역을 특정하고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면서 "국민의 혈세로 자기 배를 채우는 국가 재정범죄를 지속적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clip20240104153926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무등록 오토바이 타다 단속 경찰관·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집유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다 단속 위기에 처하자 경찰관과 순찰차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새벽 3시쯤 친구와 함께 대구 동구 한 편의점 앞에 무등록 오토바이 2대를 정차했다가 '무판 오토바이를 주차해 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경찰관은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순찰차 문이 파손됐다.재판부는 "다친 경찰관을 보고도 구호하기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두고 도망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경찰관과 합의했고, 초범이며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영호남 14개 지자체장, 국회에 "달빛鐵 특별법 조속 처리하라" 촉구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하에 추진되는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영호남 6개 광역자치단체장과 8개 기초자치단체장이 공동명의의 자필 서명 건의서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각 정당 및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건의문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서명했다. 이와 함께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8개 기초지자체의 시장·군수들도 공동 명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달빛철도가 갖는 상징적 의미와 필요성, 절실함에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함께 했다"며 "그러나 헌정 사상 최다 공동발의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특별법 제정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은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수도권 집중화라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자체장들은 "경제성 위주의 예타 제도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면서 "개선이 시급한 제도임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인 '예타제도 무력화'에 매몰돼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건의문에는 1999년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 수렴 등 오랜 숙의 과정을 거친 달빛철도 건설 사업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이들은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 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단순한 철도망 건설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의서를 특별법안에 서명한 261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며 막바지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홍 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와 수도권 일극 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 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가 17일 오후 달빛고속도로(대구~광주 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광주방향)에서 열렸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만규(왼쪽부터) 대구시의회 의장이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협약식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가 17일 오후 달빛고속도로(대구~광주 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광주방향)에서 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내빈들이 신공항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등을 염원하는 희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영호남 1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자필 서명한 공동건의문. 대구시 제공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 '대구TV' 실버 버튼 받았다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며 '실버 버튼(유튜브 실버 크리에이터 어워즈)'을 받았다. 실버 버튼은 구글 본사가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한 유튜브 채널에 수여하는 기념패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경북에 이어 세 번째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유튜브, SNS 대응을 강화한 결과 구독자가 2022년7월 4만 명에서 1년 4개월 만에 153%가 늘었다. 대구TV는 실·국장이 출연해 대구시의 주요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뉴스브리핑'과 '기자설명회'로 인기를 끌었다. 또 현안과 이슈를 담당 직원이 직접 신속하게 기획·제작하는 '뉴스룸' 등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구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인물이 강연하는 '대구를 말하다(TAD·Talk And Daegu)'를 비롯한 시민공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공감을 받았다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TV'는 앞으로 유튜브 구독자 100만 달성을 목표로,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해가겠다"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실버버튼_수상_기념사진_3 대구TV 유튜브 실버 버튼 수상 기념 사진. 대구시 제공
[취재수첩] 달빛특별법 예타가 담지 못하는 가치
지역 일꾼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인데, 지역 정치권에선 해를 넘긴 숙제가 있다. 지난해 연말 제정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고 있는 '달빛철도 특별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의 반대가 강해 특별법 제정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담긴 달빛철도 특별법을 가로막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건 낭비라는 것이다. 정부, 정확히 말해 기재부의 이런 생각은 '수도권 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 달빛철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 동서 갈등이라는 병폐를 해결할 치료제가 될 수 있어서다.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는 과거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연간 최소 82조원에서 최고 246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호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 달빛철도는 단순히 영호남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낸다. 특히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하면 수도권에만 집중된 여객·물류를 분산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남부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선 이를 '뜬구름 잡는 소리'로 여기겠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사례는 충분하다. 강릉과 양양 등 영동지역을 '핫플'로 떠오르게 한 강릉선 KTX와 호남선 KTX, 서해안고속도로 모두 처음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개통 후 수요가 급증했다.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부터, 상임위 통과까지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왔다. 법 제정을 위해 TK(대구경북)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여당 소속이 된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반대에 부담을 느낀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괜히 미운털이 박힐까 봐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수치다. 오죽하면 "자기가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세상에 어디있나"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갈했겠나. 특별법 처리 여부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다.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그간의 노력은 무의미해진다. 행정 영역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다. 흔히들 TK를 보수 정권의 본산이라고 부른다. 미우나 고우나 지역민은 보수 정당에 지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역민의 애정에 보답하는 길이다. 호남 의원은 찬성하는 특별법에 TK의원들만 정부 눈치를 살핀다면,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표를 달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민경석기자<사회부>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손을 잡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갑진년 새해 맞아 "개혁 고삐 늦추지 않을 것" 신년사
홍준표 대구시장은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새해에도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대구굴기'를 향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역점 추진 사업으로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 본격화와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홍 시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취임 후 '한반도 3대 도시'라는 명성을 되찾고자 대구굴기를 천명하고 시정 전방위에 대개혁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는 TK 신공항 건설로 새로운 하늘길을 여는 일과 군사시설 이전, 산업구조 대개편 등 미래 50년 번영의 핵심 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그는 갑진년 최우선 과제로 TK 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구성과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들었다. 홍 시장은 "TK신공항 SPC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고 했다. 또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반드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어서 신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홍 시장은 "국방부와 MOU(양해각서)를 맺은 도심 내 군부대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후속 절차를 올해 본격 추진하는 한편, 5대 미래 신산업도 집중 육성해 산업구조를 더욱 강력히 재편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민의 먹는 물 취수원을 옮기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비롯해 푸른 신천숲 조성 등 시민이 보다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행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달빛철도 특별법 반대는 '수도권 이기주의'…"예타 기준 못미쳐도 성공한 사업 많아"
동서화합과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해 추진되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새해 벽두부터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불발되자 '수도권 이기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만 능사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선입선출(先入先出)'을 원칙으로 하는 법사위에 수백 여 개에 달하는 법안이 밀려있어서다. 정부 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세게 반대하는 점도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은 배경으로 꼽힌다.정부가 달빛철도 특별법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배경에는 예산 과다와 예타 면제 조항이 꼽힌다. 수도권 중앙 언론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에 대규모 국가 예산을 들여 철도를 건설하는 건 포퓰리즘'이라는 논리로 달빛고속철도를 폄하하고 있다. 수도권 이기주의에 막혀 국토 균형 발전이 외면받은 꼴이다.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상 B/C(비용 대비 편익)분석 결과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예타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해보니 수익성이 좋은 사례도 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건설한 강릉선은 건설 당시 B/C가 0.11 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개통 이후 연간 500만 명이 이용하는 인기 노선이 됐다. 호남고속철도 역시 B/C가 0.39에 불과했으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받아 건설됐다. 그 결과 당초 예상보다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추가로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호남 지역에선 국토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가 광주송정역이 축소 건립됐다는 비판도 나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달빛철도 특별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예타 만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미래 수요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시장은 "중앙에서 '예타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하는데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앞날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만 논하는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500만 명에 달하는 호남 지역민과 물류가 달빛철도를 활용하면 1시간대에 대구로 올 수 있고, TK신공항을 통해 세계로도 갈 수 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B/C가 1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도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만 보더라도 달빛철도는 추진해볼 만한 사업"이라며 " 동계올림픽을 위해 비판을 감수하며 개통한 강릉선으로 인해 강릉시와 양양군 등 영동 지역이 관광 명소로 부활한 사례에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달빛철도 노선도. 영남일보DB
[대구 맛집] '망향비빔국수 대구수성점', 네 글자만으로 설렌다…새콤달콤 비빔국수
대부분의 남성이면 누구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때가 있다. 군 복무 시절이다. 분단국가라는 특성 탓에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성들은 약 2년의 세월을 국가에 바치기 때문이다. 군 장병들은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도,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도 못해서인지 원초적 욕구도 강하다.10여 년 전 기자가 눈물을 머금고 입대한 중부 전선 모 부대에서 훈련을 받던 시절, 눈과 코를 자극했던 맛집이 있다. 신병교육대 정문을 바라보고 있는 '망향비빔국수'였다. 매일 아침 3㎞ 뜀걸음을 할 때면 면발 삶는 고소한 냄새가 원초적 욕구인 식욕을 자극했다. 특별할 것 없는 간판이지만 '비빔국수'라는 네 글자만으로 계급도 없는 훈련병들을 설레게 했다. 그래서일까. 말년 병장이 돼서도 가끔 외출할 때면 반드시 들르던 곳이다.군 복무를 마치고, 그 기억마저 희미해질 무렵 대구에서 다시 그 냄새를 마주쳤다. 수성못 인근의 망향비빔국수 대구수성점에서다. 늘 지나던 수성못 인근인데, 모르고 지냈다. 낯익은 간판을 보고 귀신에 홀린 듯 가게로 들어가 비빔국수를 주문하니 한 그릇 푸짐한 국수가 나온다. 40년 전통 방식으로 숙성시킨 빨간 야채수 국물에 국수를 이리저리 비벼 한입 가득 넣으니 새콤달콤함과 알싸함이 동시에 입안으로 퍼진다.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망향'이라는 뜻처럼 대구에서 맛의 고향을 만나게 된다. 국수를 마시듯이 먹다 보면 입안이 얼얼해지는데, 이때 백김치와 왕만두를 곁들이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그때 먹던 국수 맛이 그리운 전우가 있다면 꼭 한 번 가보길 권한다. 글·사진=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망향비빔국수
[인사]대구시
대구시 ◆3급 △후적지개발단장 손강현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4급 △재난안전실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재달 △행정국 인사혁신과(행정안전부 파견) 전귀옥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심신희 △경제국 고용노동정책과장 이윤정 △경제국 산단진흥과장 조경동 △환경수자원국 산림녹지과장 홍만표 △공보관실 보도담당관 박남태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원정민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장 성현숙 △경제국 농산유통과(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파견) 권순팔 △교통국 버스운영과장 나채운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박성철 ◆3급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박기환 ◆4급 △후적지개발단 도시공간개발과장 이성용 △청년여성교육국 청년정책과장 강문경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2026WMAC조직위원회 파견) 박철희 △환경수자원국 수질개선과장 홍석희 △미래혁신성장실 기계로봇과장 정재명 △경제국 국제통상과장 김현진 △교통국 택시물류과장 한기봉 △교통국 철도시설과(대구교통공사 파견) 조성형 △도시건설본부 건설토목부장 조성욱 △도시건설본부 건축기전부장 조희동 ◆4급 △공항건설단 공항정책관 조경재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기업지원과장 황보 란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장명기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 김동규 △재난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은미 △행정국 신기술심사과장 남희도 △청년여성교육국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장 이정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장 배정식 △미래혁신성장실 창업벤처혁신과장 천정원 △경제국 섬유패션과장 박우미 △도시건설본부 관리부장 권용익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장 이경래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장 서정목 △재난안전실 도시안전과장 안명섭 △환경수자원국 공원조성과장 최병원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장 김상우 △공항건설단 공항기반조성과장 직무대리 조상래 △도시주택국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 직무대리 최태영 ◆3급 △행정국 인사혁신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파견) 김동우·김태운 ◆4급 △행정국 인사혁신과(서울대학교 파견) 박병희 △행정국 인사혁신과(통일교육원 파견) 서성철 △행정국 인사혁신과(KDI국제정책대학원 파견) 정민규 △행정국 인사혁신과(국방대학교 파견) 장지숙 △행정국 인사혁신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파견) 최문도·최재원·현병철
대구시, 국·과장급 인사 단행…연공서열 관행 깨고 3040, 여성 약진
대구시는 국·과장급 및 5급 이하 인사를 1월 1일자로 단행한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과 도심 군 부대 이전 사업, 등 역점 추진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공직사회에 오랫동안 지속된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을 깨고 역량 있는 간부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여성 공직자들의 약진도 눈에 띄는 포인트다.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3급 이상 7명, 4급 48명, 5급 이하 1천97명 등 모두 1천15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장급 인사로는 국방부와 도심 군 부대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 낸 손강현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직무대리가 후적지 개발단장으로 승진해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 박차를 가한다. K2 이전 후적지 개발 사업을 총괄해 온 허주영 후적지 개발단장 직무대리는 도시주택국장으로 승진, 보임한다. 송기찬 청년여성교육국장 직무대리는 승진 후 현 직위에 유임돼 지방대학 소멸 대응과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 이상규 도시관리본부장 직무대리도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승진 후 같은 업무를 맡겼다. 이 밖에도 박기환 공항정책관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겨 도심 군 부대 통합이전이라는 주요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과장급 인사에서는 다년 간 언론 대응 업무를 맡으며 대내외 협력과 소통력을 보인 박남태 보도지원팀장이 보도담당관으로 승진했다.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이재달 중대재해예방과장 직무대리는 과장으로 승진해 같은 자리에서 근무한다. 또 제2국가산단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조경동 산단진흥과장 직무대리도 산단진흥과장으로 승진했다.이 밖에도 군위군 편입으로 확대된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홍만표 녹지기획팀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승진시켰다. 군위군 맑은물사업소 편입 등 제반 행정 사항들을 원활하게 완료한 박성철 상수도사업본부 총무협력과장을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으로 승진 보임했다. 권순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직무대리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 승진 후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로 파견키로 했다. 또 수성알파시티 활성화에 힘쓴 나채운 미래산업지원팀장은 버스운영과장으로 승진했다. 과장급 인사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여성 간부 발탁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4급 승진자 12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의 여성 공직자가 발탁됐다. 원정민 기획팀장이 평가담당관으로 승진했으며, 성현숙 생활보장팀장이 어르신복지과장으로, 심신희 문화유산과장 직무대리가 문화유산과장으로 승진했다. 또 이윤정 공원조성과장 직무대리는 고용노동정책과장으로 승진하고, 전귀옥 행정팀장은 승진 후 행정안전부로 파견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2024년에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각오로 대구시 공무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TK신공항 사업 등 역점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새해부터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250원 오른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250원 인상한다. 2016년 12월 이후 7년 만이다. 다만,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현행대로 올리지 않는다.28일 대구시에 따르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일반인 기준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1천25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올린다. 급행버스는 1천650원에서 1천950원으로 인상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3일부터다.현금을 내면 시내버스·도시철도는 1천400원에서 1천700원으로, 급행버스는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해 현행과 같다.앞서 지난 8~9월 시행한 '적정요금 검토 용역'에선 운송 원가 보전을 위해 시내버스는 1천550원, 도시철도는 2천550원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하지만, 시민공청회와 교통개선위원회 자문, 지역경제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용객 부담이 최소화되는 25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대중교통 요금인상은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 8월 서울시와 울산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과 250원 올렸고, 지난 10월엔 부산시와 인천시도 각각 350원과 250원 인상했다. 대구시는 요금 인상과 더불어 버스업체 및 도시철도에 대한 고강도 경영 합리화를 통해 운송경비를 절감하고, 요금 인상분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도시철도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긴축예산 운영, 업무개선, 수익 증대 등 경영개선 과제 발굴 추진을 통해 2025년까지 3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재정 절감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번에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재정 절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서비스 개선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시내버스. 영남일보DB
전국서 가장 청렴한 지자체는…대구시, 종합청렴도 최상위 랭크
대구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에서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꼽혔다. '홍준표 시정'을 온전히 반영한 첫 평가에서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가 대폭 상승하면서다. 종합청렴도가 한 번에 2단계 이상 상승한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청렴도 최하위에서 전국 1위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28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2등급은 대구시와 경북도, 세종시, 제주시 뿐이다.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인식 7개 항목, 부패경험 2개 항목을 설문을 통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60%)'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대한 감점(최대 10점) 등으로 이뤄진다.앞서 대구시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연속 4등급을 받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월 반부패·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직부패 차단을 위한 건설·인사분야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했다.특히, 홍 시장은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특별교육에 직접 참석해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취약점으로 꼽히던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해 주요 업무·민원에 대한 '클린콜 제도'를 시행했다. 이와함께 △청렴도 하위부서 △공사·용역 담당 부서 △갑질 등 내부갈등 빈발 부서 등에 감사위원장이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도 병행했다. 앞서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에도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그 결과 경남도는 2012년 청렴도 평가 15위에서 2015년 2위, 2016년 1위까지 도약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청정 시정을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과 혁신을 통해 청렴도 최상급 기관의 지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새해부터 대구역네거리→중앙네거리 직진 허용된다
대구시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 구간 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해부터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의 직진(북→남)을 허용한다.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 구간 해제이후 교통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주변 상인과 운수종사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교통체계를 조정키로 했다. 이는 관련기관 협의와 지난 26일 대구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쳐 확정됐다.현재 왕복 2차로인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일반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교통혼잡이나 시내버스 이용 불편 등의 우려를 반영해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방면 직진을 허용한다. 다만, 대구역네거리와 중앙네거리에서의 좌회전 금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현행 유지키로 했다. 시는 향후 변화하는 교통상황에 대해서도 보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운영해온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중 북편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까지 450m 구간을 해제하고 일반차량의 통행을 허용했다.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침체된 도심 활력 및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구간 일반차량 통행 허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14년 만에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 구간이 지정 해제된 1일 오전 시내버스와 일반 차량이 중앙로 중앙네거리와 대구역네거리 사이를 통행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대구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이후 신호체계 조정계획. 대구시 제공
대구-안동, 맑은 물 공급 관련 '나눔과 상생' 협의
대구시와 경북 안동시는 27일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과 관련한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취수원을 낙동강 최상류의 안동댐으로 옮겨 시민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계획이다.홍준표 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 등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안동댐 맑은 물 공급 관련 나눔과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맑은 물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를 주로 논의했다. 이 밖에도 취수원 이전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을 극복하고 안동시의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해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의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이날 논의한 상생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동댐 원수 공급에 대한 상생협력금 일시금 200억 원 지급 △낙동강 수계기금을 활용한 협력금 지급 협력 △대구~신공항 광역철도 안동 연장 협력 △대구경북(TK)신공항 연계 안동 산업단지 조성 협력 △안동 농산물 대구 판매장 운영 및 판매 촉진 △안동시 축제·포럼 개최 시 문화예술 분야 등 교류 △공무원교육원·연수원 안동 시설 활용 협력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상생협력 요구사항 공동 대응 등이다.대구시와 안동시는 이날 협의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정부 계획에 조속히 반영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상생 방안으로 대구는 오래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안동은 신공항 광역철도 안동 연장 및 배후 산단 조성 등으로 경제·산업·문화 전 분야에 걸쳐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며 "대구와 안동이 지역의 동반성장 모델로써 영남권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상생발전에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과(오른쪽 다섯번째) 권기창 안동시장(왼쪽 다섯번째)이 안동댐 맑은 물 공급 관련 나눔과 상생을 위한 상호 협의를 가졌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TK신공항 주변 에어시티 조성 때 '원형지 분양' 추진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대구경북(TK) 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에 첨단산업단지와 에어시티(공항신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 '원형지 분양'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률상 존재하는 분양 형태이지만, 실제로 실행된 사례가 없어 관심이 쏠린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재원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형지 분양 제도가 법률에는 나와 있는데, 실시된 적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었다. 그걸 군위군에 한 번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터 닦고 산단을 만들어서 입주하는 개념인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들어와서 중간에 이문 남겨 먹는 건 안 하겠다. 기업들이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원형지 분양은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외에는 미개발 상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부지를 사들인 개발자(기업)가 특성에 맞게 산업단지나 주거지 등을 직접 조성하는 최적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홍 시장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조성한 사례를 들며 원형지 분양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땅이 거대해 부지를 헐값에 임대해 주고, 법인세를 10년 간 유예해준다.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지 기업이 몰려든다"며 "수도권 용인 같은 곳은 땅값이 평당 1천500만원이 넘는다. 반도체 타운을 조성하려면 땅값에 돈이 다 든다. 우리(대구)는 군위의 넓은 땅을 얻은 터라 수도권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다만, 현행 도시개발법상 원형지의 면적은 전체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제한 사항은 차차 풀어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충분한 재원 확보 없이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봉이 김선달'을 언급했다. 그는 "내가 무슨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금호강 물 팔아서 신청사 지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냐"며 "빚내서 신청사를 지을 순 없으니 기존에 있는 공한지나 시유지를 매각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시장은 일각에서 K2 후적지 주변 10만 세대 신도시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한 질문을 받고 "10년 뒤의 계획을 지금 기준으로 철회하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곳에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대구 사람들만 들어가겠나. 타지 사람들도 들어올 것"이라며 그때까지 아파트 수급조절에 고삐를 쥘 뜻을 피력했다.'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밑그림을 임기 2년 차에 모두 그렸는데, 다음 시장이 오더라도 사업들이 동력을 잃지 않게 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년 6개월 동안 4년 간 해야 할 밑그림을 다 그렸고, 나머지 2년 6개월은 내용물을 채우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향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을 일정하게 추진해 착수하고, 착공하면 후임 시장 누가 오더라도 손을 못 댈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병원 떠났던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700여 명, 복귀 시점 마지날에도 '요지부동'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탄력받는 정부의 의료 개혁…남은 숙제는 전공의 복귀와 의사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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