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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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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유공자야"…버스기사에게 욕설 퍼부은 70대 벌금형
자신이 국가유공자라며 버스 요금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7시 17분쯤 경북 경산에서 한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에 버스 기사 B씨가 "국가유공자라도 요금을 먼저 내야한다"고 하자, A씨는 B씨에게 '빨갱이'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퍼붓는 등 20분 동안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손님 12명은 다른 버스로 갈아 타야 했다. A씨는 또 2000년 이후 10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는 다소 무거운 처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래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유공자 증을 보여주고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됐던 제도에서 결제 후 나중에 보전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을 A씨가 인지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과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대형마트 평일 휴업 반대" 대구시청 침입 농성한 노조원 무더기 재판行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에 반대하며 시청 산격청사를 일시 점거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간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간부·노조원 16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 19일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농성을 벌이며 당시 예정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현장 조사와 목격자 조사, 영상물 분석 등 추가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일부 노조원들은 침입 과정에서 대강당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 조합원은 공용건물손상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검찰 관계자는 "향후 집단적 이익 관철목적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의사들 직역지키기 도 넘으면 국민 외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두고 "정부 당국도 변호사 수 늘리듯이 순차적 증원으로 서로 타협했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사들을 향해선 직역(職域) 지키기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거 전자공학이 인기 전공으로 꼽히던 시절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전자공학이 최고 인기과였던 70년대는 30년 후에 대한민국을 전자, 반도체 세계 최강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면서 "뜻 모를 의대 열풍이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지금과 대한민국의 30년 후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라고 했다.홍 시장은 또 의사들을 향해 "의사들의 직역 지키기가 도를 넘으면 의사들도 국민에게 외면받는 직종이 될 수도 있다"며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때 법조인 전성시대가 이제 한 물 간 시대가 되었듯이 앞으로 의사들도 똑같아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1일에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5명 중 4명이 사직서를 냈는데 모두 수리해도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서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사직서를 수리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미복귀 시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단독] TK신공항 'SPC 성공 퍼즐' 끝 보인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이를 통해 다음 달 중 SPC 설립의 틀을 완성하겠다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의 복안이다. 따라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인 출발선에 설 것으로 보인다.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내달 중 SPC 구성을 마무리 짓기 위한 추진 일정을 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 주 중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끝내는 대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전망이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 주 SPC 설립을 위한 공공부문 건설 투자자(CI)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방침이다. 협약에는 LH와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5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TK신공항 특별법에 공공시행자가 지분 50%를 초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LH 사업 참여가 SPC 구성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정장수 경제부시장이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관련 협의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대구시는 공공부문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곧바로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등과 재무적 투자(FI) MOU를 맺을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타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SPC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다, DGB금융지주도 황병우 대구은행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하면서다. 정 부시장은 이날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지난주 이 사장이 말한 '선결 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LH가 신공항 사업 참여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면서도 "다만, 이 사장이 말한 선결 조건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풀어야 할 듯하다. 과거 LH에서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LH가 신공항 SPC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LH가 지목한 '선결 조건'은 2021년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 직후 내놓은 'LH 혁신 방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인다. 당시 혁신안에는 타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이나 민간,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넘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 사업 등 지자체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TK신공항 건설의 경우, 군 공항(K2) 이전 후적지 개발 사업도 병행되다 보니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부시장은 "규제 사항을 풀려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후적지 개발은 도시개발 사업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3월 중으로 SPC 설립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4월 총선 전, 세부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상반기에 SPC 설립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경북신공항 투자설명회. 영남일보DB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대구시 "LH, SPC 참여 선결 조건은 '도시개발 사업 제한' 해제"
대구시가 26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작업을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 전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지난 23일 서울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SPC 참여에 대해 논의한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LH가 신공항 사업 참여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다만, 이 사장이 말한 선결 조건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풀어야 할 듯 하다. 과거 LH에서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LH가 신공항 SPC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LH가 이 자리에서 언급한 '선결 조건'은 2021년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직후 정부가 내놓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인다. 당시 혁신안에는 타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나 민간,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넘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 사업 등 지자체가 수행 가능한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인 대구 군 공항(K2) 이전 후적지 개발 사업도 병행되다 보니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부시장은 이와 관련해 "혁신안이 법률적 지침으로 규정된 건 아니지만, 규제 사항을 풀려면 기재부나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후적지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정 부시장은 'LH의 참여가 TK 신공항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다다익선으로 봐 달라"면서도 "이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은 LH 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그는 또 SPC 구성 완료 시점이 TK 신공항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부시장은 "SPC 구성이 (사업의) 완벽한 출발점이 되지 않겠나. 그게 완료 되면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사업 지침상 민자사업자 공모 공고를 90일은 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총선 전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영남일보DB
TK 신공항 철도, 안동까지 달린다…대구시 "연장 추진"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과 의성을 연결하는 신공항 철도를 안동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인천공항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항공 물류 비중을 TK신공항이 35%까지 흡수한다는 복안이다.26일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공항 철도를 중앙선과 연계해 안동으로 연결하는 신공항 철도 안동 연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공항철도는 GTX급 급행철도(최고속도 시속 180㎞)로 대구에서 신공항을 거쳐 중앙선 의성 구간에 이르는 철도다. 신공항 철도는 의성에서 중앙선으로 연결된다. 중앙선은 현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안동~영천 구간 복선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공항 철도는 중앙선과 만나 안동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역사 및 선로 개량, 차량 증편 등을 통해 대구~의성(64㎞)~안동(25㎞) 노선으로 운영할 전망이다.신공항 철도가 안동까지 연장될 경우, GTX급 급행열차로 안동과 신공항 간 이동 시간은 20분 이내로 줄어든다. 따라서 경북 북부권과 충청권의 TK신공항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 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선화가 완료된 중앙선과 신공항 철도를 연결하면 넓게는 충청권의 물류·여객도 흡수 가능하리라고 본다"면서 "당초 목표로 잡은 인천공항이 소화하는 물류의 35%를 가져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정 부시장은 또 이 자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안동 연장 구간도 신공항 철도 예타에 포함되며, 사업비는 400억~500억 원 정도 늘어난다"며 "신공항 철도의 사업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안동) 연장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B/C(비용 대비 편익) 검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대구시는 안동 연장 사업 세부 방안을 경북도, 안동시와도 공유하며 조율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북 북부와 TK신공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인 안동 연장선을 신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할 것"이라며 "경부선과 중앙선을 연결하고 달빛철도를 연계하는 신공항 철도를 통해 지역에 거대 남부경제권을 구축,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경북 신공항 철도 안동 연장 노선도. 대구시 제공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6일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TK신공항 철도 안동 연장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3월부터 무료 시민 생활 상담실 확대 운영
대구시가 다음 달부터 '무료 시민 생활 상담실'을 주 5회에서 8회로 확대 운영한다. 법률, 세무 상담 등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상담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된다. 분야별로는 법률 분야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세무 분야는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노무 분야의 경우 목요일 오후 1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 상담실을 운영하고, 금요일에는 법무 분야 상담을 오후 1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 실시한다. 1인당 상담 시간은 20분 정도다.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 전화 또는 인터넷(두드리소→시민생활상담)을 통해 방문, 전화, 화상상담 중 상담 방법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상담위원은 대구지방변호사회·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대구경북 법무사회 소속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자발적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다.한편, 1993년 시작된 시민무료 생활상담소는 지난 한 해 1천128명이 이용했다. 상담 분야 별로는 법률 536건, 세무 256건, 노무 143건, 법무 193건 등이다.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무료 시민 생활 상담실 운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가 운영하는 무료 시민 생활 상담실. 대구시 제공
TK신공항 SPC 청신호…LH, 대구시 만나 "참여 여부 빠른 시일내 결정"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여부를 논의(영남일보 2월 22일자 1면 보도)하기 위해 만났다. 이 자리에서 LH 측이 빠른 시일 내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SPC 구성의 '마지막 퍼즐'이 채워질 지 관심이 쏠린다.대구시에 따르면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LH 서울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만나 TK 신공항 SPC 참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정 부시장과 이 사장 외 별도 배석자 없이 1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이날 이 사장은 TK 신공항 건설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지만, 선결 조건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국토 균형 개발 책임 공기업으로써 TK 신공항 건설 참여를 검토 중이지만, SPC 참여를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몇 가지 있다"며 "관계 정부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LH는 이날 추가 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현재로서는 협의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최대한 빨리 추가 협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LH의 사업 참여가 TK 신공항 SPC 구성에 방점을 찍을 핵심 요소라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간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내에 SPC 구성이 완료되도록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상반기 대구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SPC 구성"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 설명회. 영남일보DB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영남일보DB
홍준표, 검찰 향해 일침…"요즘 검찰은 눈치로 수사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검찰을 겨냥해 "때를 놓치는 늑장 수사는 아무리 잘해도 수긍하기 어렵고, 눈치 보기 수사는 더더욱 수긍하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구시가 고발한 각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늦어진 데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검찰은 눈치로 수사 하는지 기관 고발을 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고발인 조사 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대구시는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김수영 당시 대구경찰청장을 고발했으며, 공공배달앱인 '대구로'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2곳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고발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이를 두고 "사흘만 하면 기록, 자료 검토가 끝날 텐데 보완 자료 제출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도 수사 착수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곧 인사 이동이 있다고 하니 새로 부임한 사람들은 부디 미루기, 책임 떠넘기기 수사는 하지 말고 신속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홍 시장은 검찰을 향해 "수사 정의는 정확성 못지 않게 신속성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또 자신이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요즘 검찰은 3개월 장기 미제사건을 중점 관리하지 않는지, 우리 때는 3개월 장기 미제 사건이 있으면 잠을 못잤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일주일이면 끝날 산격청사 불법 점거 사건도 1년이 훨씬 지나서야 처분 통지서가 왔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대구지검, 오피스텔 분양사기 중견건설사 회장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오피스텔 분양금을 가로챈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검은 23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전문 시공·분양업체 회장 A씨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2019년 3월에서 4월까지 대구 중구에서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진행하며 당시 자금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금융기관들을 속여 약 190억원 규모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이날 A씨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중구 동성로에 700여 가구 규모로 오피스텔을 건설하면서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분양자 72명에게 분양 대금을 선납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속인 뒤 44억2천 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분양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350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검찰은 해당 건설사가 30여 개 시행 법인을 설립한 뒤 다수의 시행사업을 진행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으로 시행 현장의 분양대금을 그룹 내 다른 시행사의 운영 자금으로 돌려막기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공정률과 분양률 등을 부풀린 점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 190억원 중 100억원 이상을 산하 다른 시행사들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파악했다.검찰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현재까지도 준공되지 않아 800세대의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금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검·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공동대응…"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대구경북 지역 검찰과 경찰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행동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대구지검은 23일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한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실무협의회에는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장과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대구경찰청 수사과장, 경북경찰청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앞서 지난 19일 법무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불법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대검에 주문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2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경찰 등과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 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 TK신공항 접근성 개선 나선다…'에어시티' 군위 간선도로망 구축 추진
오는 2029년 개항 목표인 대구경북(TK) 신공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구시가 군위군 지역의 간선 도로망 구축 작업에 나선다. TK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에 첨단산업단지와 에어시티(공항신도시) 조성이 예정돼 연계 도로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22일 대구시에 따르면 군위군의 도로 분야 인프라 개선과 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 도로와 장래개발계획을 종합 검토하는 간선 도로망 구축 용역을 추진한다. 도시가 확장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 이에 걸맞는 도로망 계획도 필요하다는 게 대구시 측의 설명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그레이트 군위 개발 청사진'이라는 이름으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군위군에 △첨단산업지구 △신주거지구 △문화·관광지구 등이 들어선다는 게 핵심인데, 대구시는 이를 위해 2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구 25만명, 일자리 10만개 규모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기존 군위군의 국도·국지도와 장래개발계획을 고려한 군위 지역 간선 도로망 구축 용역의 입찰을 진행한 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착수할 계획이다.동대구에서 동군위까지 직통으로 연결함으로써 교통망의 핵심 축 역할을 할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와 함께 군위 내 주요 지점을 이어주는 간선 도로망이 연계되면, TK신공항의 '흥행 요소' 중 하나인 접근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신공항 개항을 비롯해 도시공간이 급변하는 군위군의 도로 분야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해당 용역을 통해 군위군의 미래 비전을 반영한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TK신공항 SPC 마지막 퍼즐 'LH 참여' 가능성은?…대구시·LH 이번주 만난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조만간 이한준 LH 사장과 회동을 갖고 담판을 짓기로 했다. LH의 사업 참여는 TK 신공항 건설사업을 본 궤도에 올릴 핵심 요소다.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정 부시장은 이번 주 서울에서 LH 이 사장을 만나 SPC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한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신공항 건설 SPC의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터라, LH의 사업 참여 가능성도 기대해 볼 만 한 상황이다. 앞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9일 SPC를 구성하는 데 FI 주관사로 참여해달라는 대구시 요청에 타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국책은행 역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과도한 부채비율로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LH의 입장에 변화 여지가 생겼다는 점도 SPC 참여를 기대하게 하는 요소다. 이 사장은 최근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가 나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어 LH 부채 문제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부채비율에 문제가 있더라도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정부 최고위 관계자의 회동 이후, 정부 차원의 지원 사격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LH가 신공항 사업에 참여하면 다른 공공기관의 참여도 연쇄적으로 이끌어 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 SPC 구성의 마지막 퍼즐로 인식된다.대구시 고위 간부도 대기업 건설사와 시중은행의 SPC 참여를 이끌기 위해 서울과 세종시 등지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구지역 대표 건설사인 화성산업과 서한, 태왕이앤씨도 건설 투자자(CI)로 SPC에 참여한다. 홍 시장은 지난 20일 이종원 화성산업 대표, 조종수 서한 대표, 노기원 태왕이앤씨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 건설사 대표들은 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지역 대표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형건설사와의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건설 자재 수요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계의 위상이 도약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한편, TK 신공항 건설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대구시를 대행해 신공항 SPC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의 공동출자로 지분을 구성하며 대형프로젝트임을 감안해 민간의 경우 공모를 통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또 TK신공항 특별법상 공공 지분은 50% 이상을 초과해야 한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대구 군 공항(K2) 이전 후적지 개발 투시도. 영남일보DB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속보] 대구국세청 '조사 자료 유출 의혹' TF 꾸려 진상파악 나선다
대구지방국세청이 내부 직원의 조사 정보 유출 의혹(영남일보 2월15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21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대구국세청은 관련 TF를 구성해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짚어보고, 이를 자정의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여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결정키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추가 연루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만약 검찰 수사 결과 직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징계를 논의해 볼 계획"이라며 "우리청(대구국세청)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평소 문제의식 없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방국세청 전경. 영남일보DB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 사직서…의사 존중해 수리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내는 데 대해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사직서를 수리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5명 중 4명이 사직서를 냈는데 모두 수리해도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사직서 수리는 각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라고 아침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또 최근 정부와 의사 집단의 충돌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그는 "의료대란을 보면서 의사들의 직역 수호 의지와 당국의 설득 부족이 충돌한 것을 참으로 우려한다"면서 "먼저 당국이 의과대학 증원을 종래 변호사 증원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레지던트 파업도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등에 의사들이 왜 지원하지 않는지 분석해 대책을 세우는 것도 미흡하다"며 "의료 수가 현실화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실도 안타깝다"고 했다.이와 함께 "각 지역 사정에 따라서 시·도 지사들이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당국과의 협력을 했으면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국 각 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둔 상태다. 현재 지방의료원 전공의에 대한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이 임명한 해당 의료원 원장에게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와 사직서 수리가 가능한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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