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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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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93억원 부과
대구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7만 건, 93억 원을 부과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내는 세금이다. 면허 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천500원에서 6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3억8천800만원(4.4%)이 증가한 수준인데,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증가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증설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각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20억8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이 8천만 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 세액의 경우 납세지가 구인 경우 1만8천원 ~ 6만7천500원이고, 군 지역인 경우 4천500원 ~ 2만7천원으로 달리 과세되는데, 구 지역의 경우 △석유판매업 등 제1종 6만7천500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5만4천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4만500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만7천원 △세탁업 등 제5종 1만8천원이 부과된다. 군 지역은 △제1종 2만7천원 △제2종 1만8천원 △제3종 1만2천원 △제4종 9천원 △제5종 4천500원이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등록면허세가 대구시와 각 구·군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 기한 내 홍보와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022.07.04 산격동 시청사 전경사진(산격청사) (1)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보조금 부정수급' 전직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A(여·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원봉사자가 한국어 강의를 했음에도 자격을 갖춘 강사가 강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 1억7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7개 민간단체로부터 2014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받은 지원금 1억4천만원을 센터 운영비로 임의로 쓴 혐의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로 상담원, 상담소장이 일한 것처럼 신청서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데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는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센터에 근무조차 하지 않았는데, 상담원으로 기재했다는 점 자체를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상담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점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어떤 공무원도 이런 허위 사실을 알았다면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유권자에게 황금 열쇠' 전태선 대구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의원(국민의힘·달서구6)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전 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의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제공하고 이듬해 12월에도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던 2022년 1~2월쯤에는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총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마스크를 나눠준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마스크 수령자가 선거구민은 아니지만, 인터넷 언론 등을 운영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회장을 지내며 금품을 기부했고, 이는 단체 회칙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황금 열쇠를 구매한 이후 회칙을 개정했다"며 "마스크를 나눠준 것도 무료로 기부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문제가 되자 사후에 영수증을 받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전태선 대구시의원. 영남일보DB
'인구 25만 명, 일자리 10만 개' 대구시, 그레이트 군위 개발 청사진 발표(종합)
인구 25만명으로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 10만 개 이상 창출하는 '그레이트 군위 개발 청사진'이 나왔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예정지여서 군위군 전역에 걸쳐 묶어놓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이달 말쯤 풀릴 전망이다.대구시는 TK신공항 개항에 대비하고 '글로벌 신공항 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11일 발표했다.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는 이날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군위군에 TK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및 생활 SOC 구축을 위해 최대 2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공항 인근에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TK신공항프리존'을 조성해 중남부지역 신 경제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시는 △첨단산업 1·2지구 △신 주거지구 △문화·관광지구 △군부대 이전 지구(후보지)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공항신도시를 비롯해 공항산업단지, 공무원 연수 시설, 맑은물 하이웨이 등 핵심사업과 연계돼 있다.도시 확장성과 군위 지역의 균형 발전을 고려해 교통망과 미래형 에너지, 정수장, 소각장·매립장, 하·폐수처리장 등 사회기반시설도 조성된다.신공항 첨단산업지구는 최대 30.7㎢ 규모의 부지를 확보한다. 동서 방향 산업 벨트 형태의 3개 단지를 조성해 반도체·미래차·도심항공교통(UAM)·수소·친환경소재·미래 섬유 등 첨단산업과 연구시설 등을 구축한다는 게 대구시의 계획이다.산업단지는 기업이 산단 및 주거지를 직접 개발자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 민간개발, 원형지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대기업 유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산단에는 식품산업단지를 비롯해 에너지복합단지가 조성되며,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이전해 첨단섬유복합단지 형태로 조성한다. 또한 산단에는 SMR(소형모듈원전) 발전소를 통해 입주 기업에 값싼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TK신공항 인근 12.5㎢에는 공항 및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머물 수 있는 신 주거지구(에어시티)가 들어선다.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는 에어시티에는 중수도, 증기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을 공급할 예정이며, 친환경 에너지 등도 적용된다. 대구시는 이곳에 조종사, 승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위한 '종합항공연수시설'를 갖출 계획이며, 대구 테크노파크 군위캠퍼스도 조성한다.이 밖에도 대구시는 신공항과 에어시티, 첨단산업단지 일대에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TK신공항프리존(TKAFZ)'을 조성한다. 국내·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신성장 거점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군위군 산성면과 부계면 일대의 문화·관광지구에는 공무원 연수 시설을 포함한 복합 휴양관광단지로 개발한다.또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의 최종 이전지로 군위군이 선정될 경우, 관련 사업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지역에는 '국군종합병원'을 건립해 지역민들도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이 실행되면, 군위군의 개발 면적은 현재 13㎢에서 93㎢로 약 7배 늘어나고, 인구는 2만3천명에서 25만명으로 11배, 산업용지는 0.4㎢에서 30.7㎢로 최대 7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항 및 첨단산단 조성, 기업 유치 등으로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아울러,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군위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쯤 조정할 계획이다.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시 군위군으로 첫 발을 뗀 지 6개월 지났다. 그동안 대구시와 함께 군위군 미래 100년 초석 다질 청사진을 준비했다"며 "군위는 첨단 산단 조성 외에도 밀리터리 타운 유치를 추진해 인구 25만의 도시로 성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구굴기의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은 군위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신공항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군위군을 넘어 대구시 전체를 위한 계획으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TK 신공항 개항에 맞춰 군위군을 중남부권 신경제권을 이끌 글로벌 관문 도시로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군위군 전경. 영남일보DB대구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도. 대구시 제공
'인구 25만 명, 일자리 10만 개' 대구시, 그레이트 군위 개발 청사진 발표
인구 25만명, 새로운 일자리 10만 개 이상 창출하는 '그레이트 군위 개발 청사진'이 나왔다. 이달 말쯤엔 군위군 전역에 걸쳐 묶어놓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릴 전망이다.대구시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개항에 대비하고 군위군을 '글로벌 신공항 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11일 발표했다.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는 이날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군위군에 TK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및 생활 SOC 구축을 위해 최대 2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신공항 인근지역에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TK신공항프리존'을 조성해 중남부권 신경제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구시가 세운 이번 종합계획은 △첨단산업 1·2지구 △신 주거지구 △문화·관광지구 △군부대 이전 지구(후보지) 등으로 구분돼있다. 또한 공항신도시를 비롯해 공항산업단지, 공무원 연수시설, 맑은물 하이웨이 등의 핵심사업과 연계돼 있다.이 밖에도 도시 확장성과 군위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해 교통망과 미래형 에너지, 정수장, 소각장·매립장, 하·폐수처리장 등 사회기반시설 계획도 담겼다.종합계획이 실행되면, 군위군의 개발 면적은 현재 13㎢에서 93㎢로 약 7배 늘어나고, 인구는 2만3천명에서 25만명으로 11배, 산업용지는 0.4㎢에서 30.7㎢로 최대 7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항 및 첨단산단 조성, 기업유치 등으로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아울러,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군위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쯤 조정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시 군위군으로 첫 발을 뗀 지 6개월 지났다. 그동안 대구시와 함께 군위군 미래 100년 초석 다질 청사진을 준비했다"며 "군위는 첨단 산단 조성 외에도 밀리터리 타운 유치를 추진해 인구 25만의 도시로 성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구굴기의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은 군위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신공항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군위군을 넘어 대구시 전체를 위한 계획으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TK 신공항 개항에 맞춰 군위군을 중남부권 신경제권을 이끌 글로벌 관문도시로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군위군 전경. 영남일보DB대구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도. 대구시 제공
'DGB 김태오 회장 무죄' 재판 쟁점은…법원 "뇌물 줬으나 '국제 상거래' '횡령' 아니다"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가 '상업은행 면허' 취득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브로커(에이전트)를 통해 금품이 전달돼 처벌할 수 있다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입증에 실패했다. ◆국제 상거래법 위반 여부이번 재판의 첫 쟁점은 DGB SB가 현지 에이전트에게 건넨 350만달러가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당초 국내 은행인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중앙은행 등 현지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상거래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이유로 김 회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후진적인 문화에 따라 조직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고 함으로써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재판에 참여한 직원들의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DGB SB가 외국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과 돈을 받기로 한 현지 중앙은행 부총재가 상업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 공무원'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상업은행 인가를 얻고자 한 행위를 국제 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DGB SB와 캄보디아중앙은행은 현지 법인과 정부의 관계이지, 한국 기업과 캄보디아 정부의 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상업은행 전환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를 구하는 절차일 뿐 '국제 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이를 상거래로 본다면 법 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된 유추해석이나 확장 해석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쟁점 '횡령'법원은 또 검찰이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300만 달러를 브로커에게 전달했지만, 실상은 여기에 로비 자금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해당 사건은 현지 에이전트의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회장의 변호를 맡은 권순탁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노출되는 정보를 진실이라고 확신해선 안 된다"며 "현지 자회사 부행장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승진하려는 의지로 무리수를 두다 보니 에이전트에게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공모해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 비용 300만 달러를 교부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지 에이전트에게 로비 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 변호인 측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로 관련자들에게 많은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홍준표 시장의 직격탄 "달빛철도 보고 수도권서 표 주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를 향해 "자기가 발의한 법안을 자기가 보류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윤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가로막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달빛철도 특별법 상정을 저지한 바 없으며,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어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홍 시장은 10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최근 윤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뒤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 데도, 법사위 상정을 저지하는 경우는 30년 가까이 정치하면서 처음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까지 특별법 상정에 협조하기로 했는데, 수도권 선거 대책 운운하면서 법사위 상정을 보류시키는 여당 원내대표의 처사가 나는 참 마뜩잖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아무리 공천을 앞두고 (정부) 눈치를 본다지만, 그런 것까지 눈치 보면서 여당 원내대표를 해야 하나. 법안이 폐기되면 그 비난을 어떻게 감수하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면서도 "윤 원내대표가 '(법안을)절대 폐기 시키진 않겠다'고 약속은 했으니 지켜보겠다. 양식을 믿는다. 만약 법안이 폐기되면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홍 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이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폐기되면 4·10 총선 이후 출범할 제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야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찬성했다"면서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한 무쟁점 법안이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폐기된다면 총선 뒤 똑같은 법안을 만들어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수도권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수도권 사람들이 달빛철도를 보고 표를 주고 말고 하겠나"라며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홍 시장은 또 달빛철도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구경북(TK) 신공항의 물류·여객 수송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비용대비 편익(B/C) 값이 0.8 이상은 나올 것"이라며 "예타를 받게 되면 신공항 개항 시기와 달빛철도 개통 시기를 맞출 수 없으니 예타 면제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홍 시장의 비판에 윤 원내대표는 "내가 왜 법사위 상정을 저지하겠나"라며 "법사위 상정에 앞서 정교한 방식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게 선결 조건인 만큼, 현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 지 고민하고 있고, 해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캄보디아 브로커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특수은행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다. 또 A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2억원, B씨는 징역 3년과 벌금 82억원, C씨는 징역 2년과 벌금 82억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350만 달러가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비용은 맞다고 봤지만, 한 국가의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공적인 업무로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개인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착복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이 부장판사는 "DGB SB와 캄보디아 중앙은행 모두 캄보디아 국내기관이라 국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인·허가 또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횡령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 이익을 위해 자금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김태오 회장은 재판부의 선고 직후 기자들로부터 향후 거취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별 다른 답변 없이 법정을 떠났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자이C&A 박성우 선임, 대구고용청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에 선정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이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로 자이C&A 박성우 선임을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박 선임은 LG디스플레이 구미단지 CAPA-UP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현장 구성원이 함께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안전보건관계자 인증 제도 도입과 메신저를 활용한 현장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현장 무재해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실천 및 현장 안착을 통해 산재 예방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표창 대상은 사업장 관리감독자, 안전 보건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기술지도 요원 등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40109_표창사진 박성우(오른쪽) 자이C&A 안전관리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산재 예방 유공 표창장을 받았다. 〈자이C&A 제공〉
홍준표 시장, 신년 핵심사업 "대구시립예술단 주말마다 신천둔치 공연"
올해 신천에서 대구시립예술단의 공연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구 5대 미래 신산업의 신기술을 발표하는 '대구판 CES'가 마련되고,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동성로에서 버스킹에도 나선다. 홍 시장은 9일 본청 실·국, 사업소, 산하 기관으로부터 민선 8기 3년 차인 올해 주요 핵심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홍 시장은 우선 신천 둔치에서 주말마다 시립예술단으로 하여금 정기 야외 공연을 펼쳐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성사되면 대구의 젖줄인 신천은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곳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또 오는 7월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이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직접 버스킹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청년 버스킹을 활성화하고 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같은 대구판 CES도 주목된다. 홍 시장은 대구의 산업 지도를 바꾸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5대 미래 신산업(ABB·UAM·비메모리 반도체·로봇·의료헬스케어)을 중심으로 신기술 발표와 전시회, 바이어 초청 투자 유지 등을 추진할 것도 특별히 주문했다. 이번 업무 보고는 과장급 부서장이 아닌 시정분야별 정책을 총괄하는 실·국·기관장이 직접 시장, 행정·경제부시장, 신공항건설특보, 기획조정실장만 배석한 상태에서 일 대 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해 실·국·기관장들의 업무 책임감과 몰입감도 높였다. 대구시는 또 용역의 필요성 및 기간 등을 연초에 따져보는 '용역 적정성 심의제'를 전격 도입, 용역 만능주의에 의존한 나머지 정책 결정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관행을 타파하는 방침도 정했다. 홍 시장은 "TK신공항 건설 사업대행자(SPC)를 상반기 중에 반드시 선정하고, K2 후적지도 4월 중으로 글로벌 신성장 거점 조성의 비전을 담아 도시특화 세부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취수원을 이전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도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해 정부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한편,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에는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024년_주요_업무계획_보고
'묘법연화경 권1-2' '석조아미타여래 삼존좌상' 대구시 유형문화재 지정
대구 수성구 묘광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묘법연화경 권1-2'와 군위 인각사의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목조대좌'가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9일 대구시에 따르면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법화경으로 불리는 묘법연화경 권 1-2는 조선 성종 즉위 첫 해인 1470년 4월 정희왕후(세조 비)가 승하한 세조와 예종, 의경 세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발원한 묘법연화경 7권 중 하나다. 이 책은 당대 일류 각수를 동원해 정성껏 분각(分刻)함에 따라 글자의 새김이 우아하고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선 초기 목판 인쇄술과 서지학, 불경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알려졌다.군위 인각사의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불석(拂石)을 재료로 만든 조선 후기 불상이다. 아미타여래상을 중심에 안치하고 좌우에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이 모시는 형상이다. 중앙에 있는 여래상과 좌우에 협시로 배치된 보살상은 얼굴과 손의 모양, 신체 비례, 옷의 표현 등의 양식이 동일하다. 이 중 아미타여래좌상은 방형의 큰 얼굴과 좁고 완만한 어깨, 짧은 상반신, 넓고 높은 무릎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는 17세기 불석으로 만든 불상의 조각승으로 알려진 경옥(敬玉) 또는 그의 계보 작품으로 추정된다.불상이 안치된 목조대좌는 양식으로 미뤄 조선 후기의 것으로 보인다. 대좌 뒷면에서 확인된 묵서에 '무진(戊辰)'이라고 적힌 간지를 기준으로 대좌와 불상은 1688년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봉안된 군위 인각사 극락전은 고려 초에 건축됐으나, 정유재란으로 소실되고 1677년 새로 지어진 인각사의 중심 법당이다. 이곳은 조선 후기 목조 건축물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12월 29일 군위군에 있는 국가유산 중에선 처음으로 대구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다. 조경선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유형문화재 2점이 신규로 지정되면서 대구시는 총 332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발굴·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수성구 묘광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묘법연화경 권1-2' 서문. 대구시 제공대구 군위군 인각사 석조아미타여래 삼존좌상과 목조대좌.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 심층 면접식 새해 업무보고 '눈길'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용역 적정성 심의제'를 도입하고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구판 CES' 개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그는 올해 주요 핵심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 보고는 홍 시장과 행정·경제부시장, 신공항건설특보, 기획조정실장만 배석한 상태로 각 부서 실·국장과 산하 기관장이 직접 보고하는 '심층 압박 면접' 형태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보름 가까이 앞당긴 것으로, 핵심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초부터 업무 추진에 고삐를 죄겠다는 홍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홍 시장은 업무 보고를 받고 공공주도형 대구경북(TK) 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비롯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5대 미래 신산업 육성 등 핵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대구시는 시정 운영 체계 혁신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 관리 △더욱 치밀한 돈 관리 △더욱 일 잘하는 조직 등 3대 실행 과제를 마련했다.특히, 신속한 정책 결정과 '용역 만능주의' 타파를 위해 용역의 필요성과 용역 기간 등을 연초에 미리 따져보는 '용역 적정성 심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핵심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도록 정책 모니터링 체계(3색 신호등)도 강화한다.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세수 부족 등 재정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 재정 데이터와 통계 중심의 '통합재정업무편람'을 제작·활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형 세수 추계 모형'을 개발해 세밀한 세수 예측으로 체계적인 세입 관리에도 나선다. 홍 시장은 대학정책국 신설과 군위군 편입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 기능을 보강하는 등 정책 변화에 맞춰 조직을 탄력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TK 신공항 사업대행자를 상반기 중에 반드시 선정하고, K2 후적지와 관련해서도 오는 4월까지 글로벌 신성장 거점 조성의 비전을 담은 도시특화 세부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정부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홍 시장은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같은 대구 5대 미래 신산업 중심의 신기술 발표, 전시회, 바이어 초청 등이 담긴 '대구판 CES' 개최를 준비하라고 특별히 주문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도심 상권 활성화와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동성로 관광특구는 오는 7월 지정을 목표로 추진되며, 홍 시장은 특구 지정 이후 직접 버스킹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구국제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등 각종 축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립근대미술관 등 문화 예술 허브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강에 체육 레저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신천에는 시립예술단이 주말에 정기적으로 야외 공연을 펼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홍 시장은 "올해는 그간 추진해 온 핵심사업의 틀을 채워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공직자들은 '극세척도'의 자세로 대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각 실·국장, 산하기관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구시 제공
경북도 추진 군위 지방도 공사, 군위군 인수키로…대구시 '일부 지원'
경북도가 군위 지역에 건설하고 있던 지방도로 3개 노선을 대구 군위군이 인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전에 착공된 지방도가 모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8일 대구시와 군위군 등에 따르면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군위 지역 지방도 3개 노선의 인수여부를 두고 경북도와 협의한 결과, 군위군이 이들 사업을 인수해 공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군위군이 인수하기로 한 사업 노선은 △지방도 927호선 동부~용대 간 4차로 2.5㎞ △지방도 927호선 군위~소보간 2차로 5.87㎞ △지방도 919호선 효령~우보 간 2차로 6㎞ 등이다.이 중 '동부~용대 도로'는 앞으로 투입될 사업비 120억원 중 공사비 89억원을 대구시가 지원키로 했다. 군위에 있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 기념관'을 비롯한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서다. 군위군이 인수하기로 한 나머지 2개 노선은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다. 군위~소보 구간의 경우 380억원, 효령~우보 구간은 237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과거부터 공을 들여 오던 사업인 만큼, 우선 군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다만, 군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규모의 사업이라 대구시에 예산 지원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동부~용대 간 구간의 경우 관광 자원 활성화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원키로 한 것"이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원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 지도. 영남일보DB
"청룡기운 받아 잘 자라길"…울진 '첫둥이' 2일 태어나
갑진년(甲辰年) 경북 울진의 '첫둥이'가 지난 2일 우렁찬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세상에 나왔다. 올해 울진 첫 출생아는 김희동·곽민주씨 부부의 아들로, 이름은 이현이다. 이날 오전 9시45분쯤 울진군의료원 산부인과에서 3.2㎏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다. 울진군은 부부에게 첫 만남 이용권, 출산축하 기념품, 부모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했다. 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씨 부부는 "저희 부부의 첫 아이이기도 하고, 올해 울진에서 처음 태어난 아기라 더욱 의미가 큰 것 같다"며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올해 첫 아기를 출산한 산모와 배우자를 만나 축하 인사를 전했다. 손 군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진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손병복 울진군수가 갑진년 울진 첫둥이를 출산한 김희동·곽민주씨 부부를 만나 축하인사를 전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
"이재명 대구오면 작업하겠다" 예고한 60대 구속영장 기각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한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증거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사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오전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 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종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이 대구에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예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의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4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clip20240107184401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DB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병원 떠났던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700여 명, 복귀 시점 마지날에도 '요지부동'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탄력받는 정부의 의료 개혁…남은 숙제는 전공의 복귀와 의사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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