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x
민경석 기자
전체기사
뒷돈 1천만원 넘게 받아 챙긴 전직 공무원…法 "도주 우려 있어 법정구속"
관공서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구청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벌금 2천600만원을 선고하고 1천600만원 추징을 명했다.A씨는 2020년 3월 대구 모 구청의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 소유자와 매수 희망자간 거래를 중개해준 뒤 양측으로부터 총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의 이유로 건축물을 철거할 때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축권을 사들여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앞서 그는 2018년 5월 도시행정계장으로 일하면서 경관개선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요청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로인해 A씨는 지난해 6월 해임 처분되기도 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담당한 업무와 관련 있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래에서 돈을 받았고 그 금액이 크다"며 "직무집행의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했고, 도주의 우려도 크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사건 속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혈액원 화재…30대 직원 '벌금 1천만원'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버려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 불이 나게 한 30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소중하게 모은 혈액이 잿더미가 돼 버린 셈이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대구경북혈액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7월10일 새벽 1시6분쯤 당직 근무 중 혈액창고 인근에서 직장동료 B씨와 담배를 피웠다. A씨는 이 날도 여느 때와 다름 없이 담배를 튕겨서 끈 뒤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이후 당직 근무를 하던 A씨는 같은 날 새벽 1시45분 쯤 혈액창고에 불이난 것을 확인하고 황급히 경찰에 신고 했다.신고 당시 불은 이미 손쓸 틈 없이 번져 혈액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타고 혈액공급실 내부까지 화염에 휩싸인 상태였다. 이로 인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혈액제제 1만1천여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 중 혈소판제제, 혈장제제 등 7천670유닛이 폐기됐다. 또한 약 4천 유닛은 다른 지역 혈액원으로 분산 이송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혈액을 보관하던 냉동·냉장기 등도 불에 탔다. 이로인해 발생한 수리비 등 재산 피해액만 약 3억원에 달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와 화재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사 당국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날 혈액원 근무자는 A씨와 B씨 뿐이었고, 불이나기 전 두 사람외에는 혈액창고 주변을 지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에 대해 "혈액 창고 외부 출입문 왼쪽 하단부에서 발화해 건물 내부로 옮겨 붙었다"며 "화재와 관련 지을 특이 기구나 잔해가 식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쓰레기통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인적 요소로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김 판사는 "B씨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보통 불씨를 튕기는 방법으로 담배를 끄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담배 불씨를 주차장 쪽으로 튕기는 걸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실히 넉넉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인사철 떡 안 돌리기' '눈치 안 보고 연가'…대구시, 낡은 조직문화 확 바꾼다
이제 대구시 공무원들은 인사철에 떡을 돌리지 않아도 되고, 연가를 사용하는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대구시는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낡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 혁신 4대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우선 인사철 '떡 돌리기'를 자제한다. 인사철만 되면 전출자의 부서에 전(全) 직원이 방문해 떡을 돌리는 게 다반사다. 주로 근무시간 중에 이뤄져 업무 공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방문일정을 조율하거나 떡을 구입해야 하는 등 부담을 가중시켜 불합리한 관행 중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연가 사용 시 눈치를 주는 것도 자제한다. 공무원은 개인의 여건에 따라 '연가(휴가)' '육아시간' '유연 근무' 등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직 내 '눈치보기' 문화로 인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기도 한다.이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개인의 복무 사항에 대해 부서장의 대면 결재 없이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게 대구시의 방침이다. 특히 간부 공무원들도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대구시 공무원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유연근무제 이용률이 2021년 6%에서 2022년 29%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2%까지 올랐다.자녀 육아시간 이용률이 인식 개선으로 지난해 77%에 육박하는가 하면, 연가 사용률도 꾸준히 늘어 작년 46%에 달했다.그동안 부서장의 지시와 일정에 맞춰 마지못해 참석하던 저녁 술자리 위주 회식도 사전 예고된 점심 식사로 바꿔가기로 했다. 또 비상 연락망 구축에서도 자택 주소, 유선 전화번호 등 공개를 꺼리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조직 내부의 낡은 관행과 구습을 타파해야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직장 환경이 조성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유인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 공무원들이 부서장의 지시와 일정에 맞춘 저녁 술자리 회식 대신 사전 예고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검찰, 외국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자회사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검은 16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으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0일 DGB SB와 캄보디아 중앙은행 모두 캄보디아 국내기관이라 국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인·허가 절차 또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DGB 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임직원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부외자금으로 조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지 형식적으로만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특수은행을 거쳐 이뤄진 금품수수 사안일 뿐 실제는 '국제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홍준표 "대구·경산권 의대, 지역 인재 입학비율 80%까지 확대" 제안
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대구·경산권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의 지역 출신 입학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을 비롯해 최외출 영남대 총장, 신일희 계명대 총장,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등 대구·경산권 5개 대학 총장들과 만나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이 자리에서 홍 시장과 대학 총장들은 의대 입시와 관련해 입학 비율을 부산권역 대학 수준인 80%까지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지역 인재 특별전형 확대는 대학 학칙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홍 시장은 "의대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확대될 경우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수도권 우수 인재 영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또 대학정책국 신설을 통해 지역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거듭 밝혔다. 홍 시장은 "올해 전국 최초로 대학정책국을 신설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면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대학육성모델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경산권 5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시 제공
할아버지 공적 찾아 독립유공자 등록했지만…法 "보훈급여 대상 아냐"
할아버지의 공적을 찾아내 독립유공자로 등록한 손자녀가 낸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 신청을 보훈청이 거절한 데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손자녀가 조부의 독립유공자 등록을 위해 노력했으나, 독립유공자법에서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하는 '주로 부양하는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대구지법 행정 단독 허이훈 판사는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보훈 급여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1937년 사망한 자신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행적을 찾아 국가 보훈부 등에 국가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 그 결과 A씨의 조부는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등록됐다.이에 A씨는 대구보훈청에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구보훈청은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B씨를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했다.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은 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는 조항도 담겨있다. 만약 유족 간 협의에 의해 같은 순위자 중 1명을 수급자로 지정하면 지정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이에 A씨는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할아버지를 직접 부양한 건 아니지만, 독립운동 행적을 찾아 독립유공자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사후 산소 관리와 종중 재산 관리 등을 도맡아왔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행위가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B씨가 할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지정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가 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할아버지를 부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허 판사는 "망인이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것은 원고가 독립운동 행적 등을 찾아 국가 보훈부 등에 국가유공자 포상을 신청한 덕분인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원고의 활동만으로 망인을 부양했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B씨를 보훈 급여금 수급자로 정한 대구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쥐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라" 밀폐된 거실에 살충제 20캔 뿌렸다가 '펑'
쥐를 잡기 위해 집안에 살충제를 과도하게 분사했다가 불꽃이 튀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가연성 살충제가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5일 대구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1시17분쯤 서구 중리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 거실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거실 내 벽체, 천장 등 20㎡와 가재도구를 태워 83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다행히 주택에 살고 있는 A(69)씨는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서던 중이어서 화를 면했다.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바퀴벌레 살충제'로 드러났다. 이날 A씨는 천장에 있던 쥐를 잡기 위해 바퀴벌레 살충제 무려 20캔을 거실 내부에 분사했다. 이로 인해 분사제인 액화석유가스 등 가연성 물질이 미세한 입자로 밀폐된 실내에 떠다니는 상태였고, 같은 공간에 설치된 전기 살충기에 벌레가 잡힐 때 불꽃이 튀면서 폭발을 일으켰다는 게 소방당국의 결론이다.서부소방서는 △분사 후 불 붙이지 말 것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로 환기할 것 △난로나 가스레인지 등 화기 주변에 보관하지 말 것 △쓰레기 소각 시 해당 용기가 투입되지 않도록 할 것 △오래된 제품은 용기가 부식돼 폭발할 우려가 있으니 폐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김송호 대구 서부소방서장은 "살충제나 헤어 스프레이 등 에어로졸 제품은 대부분 폭발 위험이 있는 액화석유가스 등 가연성 고압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어 폭발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지난 11일 오전 11시17분쯤 대구 서구 중리동 2층짜리 단독주택 거실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대구 서부소방서 제공지난 11일 오전 11시17분쯤 대구 서구 중리동 2층짜리 단독주택 거실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대구 서부소방서 제공
"돌아가신 어머니 예금·귀금속 내 것" 유산 횡령한 50대 여성 벌금형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긴 귀금속과 은행 예금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여)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모친의 사망 이후 친동생 B씨와 자신 앞으로 공동 상속된 금목걸이 2개를 B씨에게 받은 뒤 반환 요구에도 이를 거절해 상속 대상인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 어머니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수 차례에걸쳐 총 705만원 상당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았다. 모친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A씨는 마치 모친이 살아있는 것처럼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과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돈을 이체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예금 등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승낙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를 증빙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사망한 모친이 A씨에게 설사 구두로 그런 약속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언에 해당해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목걸이를 직접 건네받았다는 주장은 정식재판 청구 서면에 기재한 목걸이 취득 경위와 다르므로 신빙성이 없다"며 "또 예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모친의 사망으로 위임관계는 종료되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부터 망인의 재산에 관한 처분 권한은 상속인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의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대체로 일관돼 있다"고 손을 들어줬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톡톡'…"초미세먼지 6톤 감소"
대구시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소효과가 6톤에 달하는 등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모양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달부터 오는 3월까지 시행된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달 하루 평균 126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2년 12월 하루 평균 389건에 비해 68% 감소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달 실제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만8천151대로 지난해 같은달(5만9천595대)에 비해 52.8%(3만1천444대) 줄었다. 이를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톤 가량 감소한 효과를 봤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의 조속한 감축을 위해서다. 경유차 배출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데다, 대구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수송 분야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높기 때문이다. 운행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등급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이나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적발 차량 중 오는 9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이 밖에도 지난해 저공해사업을 통해 대구시는 조기폐차(5천56대), 저감장치 부착(1천129대), 건설기계(152대),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195대) 등 총 6천532대를 지원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최근 5년간 저공해사업 추진을 통한 5등급 차량 감소 대수가 전국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대구시는 오는 3월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운행제한 등 내연기관 관리 정책을 강도높게 시행한 결과 공해 차량 통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은 조속히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clip20240115152743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주점서 난동부리고 귀가 조치에도…흉기들고 되돌아 온 20대들 '실형'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려 경찰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은 뒤에도 다시 돌아와 종업원을 협박한 20대들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사기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22)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9월10일 경북 경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주류와 음식,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66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주점 업주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맥주병을 바닥에 던진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을 귀가 조치했으나, 택시를 타고 되돌아가 주점 인근 편의점에서 훔친 흉기로 주점 종업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A씨의 경우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동종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수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고, B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종업원의 계좌로 피해액인 66만원을 송금했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민주평통 대구 북구협의회-中칭다오협의회 자매결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구 북구협의회(회장 김창록)가 지난 11일 엑스코에서 양금희·김승수 국회의원, 배광식 북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및 중국 칭다오 민주평통(회장 채규전)과의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대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93억원 부과
대구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7만 건, 93억 원을 부과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내는 세금이다. 면허 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천500원에서 6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3억8천800만원(4.4%)이 증가한 수준인데,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증가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증설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각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20억8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이 8천만 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 세액의 경우 납세지가 구인 경우 1만8천원 ~ 6만7천500원이고, 군 지역인 경우 4천500원 ~ 2만7천원으로 달리 과세되는데, 구 지역의 경우 △석유판매업 등 제1종 6만7천500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5만4천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4만500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만7천원 △세탁업 등 제5종 1만8천원이 부과된다. 군 지역은 △제1종 2만7천원 △제2종 1만8천원 △제3종 1만2천원 △제4종 9천원 △제5종 4천500원이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등록면허세가 대구시와 각 구·군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 기한 내 홍보와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022.07.04 산격동 시청사 전경사진(산격청사) (1)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보조금 부정수급' 전직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A(여·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원봉사자가 한국어 강의를 했음에도 자격을 갖춘 강사가 강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 1억7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7개 민간단체로부터 2014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받은 지원금 1억4천만원을 센터 운영비로 임의로 쓴 혐의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로 상담원, 상담소장이 일한 것처럼 신청서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데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는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센터에 근무조차 하지 않았는데, 상담원으로 기재했다는 점 자체를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상담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점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어떤 공무원도 이런 허위 사실을 알았다면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유권자에게 황금 열쇠' 전태선 대구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의원(국민의힘·달서구6)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전 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의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제공하고 이듬해 12월에도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던 2022년 1~2월쯤에는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총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마스크를 나눠준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마스크 수령자가 선거구민은 아니지만, 인터넷 언론 등을 운영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회장을 지내며 금품을 기부했고, 이는 단체 회칙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황금 열쇠를 구매한 이후 회칙을 개정했다"며 "마스크를 나눠준 것도 무료로 기부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문제가 되자 사후에 영수증을 받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전태선 대구시의원. 영남일보DB
'인구 25만 명, 일자리 10만 개' 대구시, 그레이트 군위 개발 청사진 발표(종합)
인구 25만명으로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 10만 개 이상 창출하는 '그레이트 군위 개발 청사진'이 나왔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예정지여서 군위군 전역에 걸쳐 묶어놓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이달 말쯤 풀릴 전망이다.대구시는 TK신공항 개항에 대비하고 '글로벌 신공항 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11일 발표했다.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는 이날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군위군에 TK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및 생활 SOC 구축을 위해 최대 2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공항 인근에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TK신공항프리존'을 조성해 중남부지역 신 경제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시는 △첨단산업 1·2지구 △신 주거지구 △문화·관광지구 △군부대 이전 지구(후보지)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공항신도시를 비롯해 공항산업단지, 공무원 연수 시설, 맑은물 하이웨이 등 핵심사업과 연계돼 있다.도시 확장성과 군위 지역의 균형 발전을 고려해 교통망과 미래형 에너지, 정수장, 소각장·매립장, 하·폐수처리장 등 사회기반시설도 조성된다.신공항 첨단산업지구는 최대 30.7㎢ 규모의 부지를 확보한다. 동서 방향 산업 벨트 형태의 3개 단지를 조성해 반도체·미래차·도심항공교통(UAM)·수소·친환경소재·미래 섬유 등 첨단산업과 연구시설 등을 구축한다는 게 대구시의 계획이다.산업단지는 기업이 산단 및 주거지를 직접 개발자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 민간개발, 원형지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대기업 유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산단에는 식품산업단지를 비롯해 에너지복합단지가 조성되며,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이전해 첨단섬유복합단지 형태로 조성한다. 또한 산단에는 SMR(소형모듈원전) 발전소를 통해 입주 기업에 값싼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TK신공항 인근 12.5㎢에는 공항 및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머물 수 있는 신 주거지구(에어시티)가 들어선다.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는 에어시티에는 중수도, 증기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을 공급할 예정이며, 친환경 에너지 등도 적용된다. 대구시는 이곳에 조종사, 승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위한 '종합항공연수시설'를 갖출 계획이며, 대구 테크노파크 군위캠퍼스도 조성한다.이 밖에도 대구시는 신공항과 에어시티, 첨단산업단지 일대에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TK신공항프리존(TKAFZ)'을 조성한다. 국내·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신성장 거점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군위군 산성면과 부계면 일대의 문화·관광지구에는 공무원 연수 시설을 포함한 복합 휴양관광단지로 개발한다.또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의 최종 이전지로 군위군이 선정될 경우, 관련 사업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지역에는 '국군종합병원'을 건립해 지역민들도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이 실행되면, 군위군의 개발 면적은 현재 13㎢에서 93㎢로 약 7배 늘어나고, 인구는 2만3천명에서 25만명으로 11배, 산업용지는 0.4㎢에서 30.7㎢로 최대 7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항 및 첨단산단 조성, 기업 유치 등으로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아울러,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군위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쯤 조정할 계획이다.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시 군위군으로 첫 발을 뗀 지 6개월 지났다. 그동안 대구시와 함께 군위군 미래 100년 초석 다질 청사진을 준비했다"며 "군위는 첨단 산단 조성 외에도 밀리터리 타운 유치를 추진해 인구 25만의 도시로 성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구굴기의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은 군위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신공항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군위군을 넘어 대구시 전체를 위한 계획으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TK 신공항 개항에 맞춰 군위군을 중남부권 신경제권을 이끌 글로벌 관문 도시로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군위군 전경. 영남일보DB대구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도. 대구시 제공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많이 본 뉴스
오늘의운세
원숭이띠 5월 20일 ( 음 4월 1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