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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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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젊은층 수도권 이탈 막을 교육정책 계획"
대구시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29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정책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정부가 구상하는 지방시대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다.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설명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관계기관 사업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위원장은 "이제는 지방정부 주도형의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방에 지방자치 권한과 재정을 내려주고 균형 발전을 해보자는 정책의 큰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에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 문제인 만큼, 교육 정책을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써보자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청결한 설날되세요" 대구시, 설맞이 청소 종합대책 추진
대구시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설맞이 청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29일 대구시에 따르면 9개 구·군과 함께 추진하는 설맞이 청소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구·군별 쓰레기 배출일과 수거 일정을 조정하고 배출 가능 일자를 집중 홍보한다. 이번 설 연휴 나흘 중 설날과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대구시는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운영 시간을 특별 연장한다. 시, 구·군,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에 나서 명절 선물 과대포장 단속도 강화한다.'쓰레기 줄이기 생활수칙 인증 이벤트'의 전광판, SNS 게재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 쓰레기 감량도 유도할 방침이다.설 연휴 쓰레기 줄이기 생활수칙은 △껍데기는 가라, 추석 선물은 포장 쓰레기가 적은 것으로 △명절 장보기는 장바구니와 함께 계획적인 장보기 △명절 쓰레기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등이다. 연휴 전에는 주요 관문지역과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지 40곳을 중점 청결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 중심의 대청소를 실시한다.대구시는 총 42개 반, 151명을 투입해 유동인구 밀집 지역, 단독주택·원룸 밀집 지역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한 시가지 만들기에 집중한다.연휴 기간에는 설날인 다음 달 10일과 11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연휴 마지막 날인 같은 달 12일에는 일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운영 시간을 1시간 특별 연장할 예정이다.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가지 청결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들도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명절 쓰레기 줄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설 명절 쓰레기 줄이기 생활수칙 인증 이벤트. 대구시 제공
홍준표, 정부 지방시대 정책 정조준…"이런 식이면 눈 가리고 아웅"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지방시대 정책을 두고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6조원이 투입되는 달빛철도를 안 해주려고 하는 정부가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수도권 중심의 GTX(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하려는 것을 보고 정부의 지방 정책은 모두 헛된 구호였다는 것 을 느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을 비롯해 정태옥 대구시 지방시대 위원장 및 지방시대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홍 시장은 이어 지난해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자치 조직권 확대' 과정에 대해서도 험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자치 조직권을 얻어내는 데도 1년이 넘게 걸렸다"면서 "정부가 (자치 조직권을 지방에) 준 게 아니다. 지자체장들이 들고 일어나고 싸워서 얻어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시장은 최근 제정된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해서도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의 철도를 전부 지하화 한다고 하는데, 서울은 땅값이 비싸니 되겠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해 본들 지방은 불가능하다. 대구지역에 깔린 철도를 지하화하려면 얼마나 들겠나. 그런데 상부에 땅을 팔아 비용을 충당한다고 지하화가 가능하겠나"라며 "그런 식으로 지방시대를 연다고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회발전 특구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사무관 1명을 이날 행사에 파견한 데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대구시민을 얼마나 깔보면 장관급인 우동기 위원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5급)공무원을 달랑 1명 보냈겠나"라고 꼬집었다.홍 시장은 수도권 대기업이 지역으로 옮겨오는 등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에 정주 여건을 갖추게 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오려면 제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회간접자본과 의료·교육 등 정주 여건이 충만해 내려와서도 자식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면서 "대구에 기업들이 연구소를 차려본들 거기 와서 일하는 연구원의 가족들이 따라오지 않고, 결국 금요일에 서울로 올라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대구 내려와서 출근하는 구조가 될 뿐"이라고 했다.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홍 시장은 "최근 북한이 '전면전을 해서라도 한국을 점령하겠다'고 선포했다. 수도권은 북한과 40㎞ 거리 밖에 안된다. 용산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서울시민 3분의 1이 몰살 당한다"며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방 분산 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왜 무시해"...함께 화투 치던 여성들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5년
함께 화투를 치던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화투를 치던 B(71·여)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C(64·여)씨와 D(79·여)씨에게도 흉기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와 D씨는 각각 전치 8주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4시간 30여 분 만에 경산시 남천 둔치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살해 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을 해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구시·정치권 일제히 환영
영호남 1천800만 시·도민의 염원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최다수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지 5개월 여 만에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이뤄낸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2029년 대구경북(TK)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대구시는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를 올해 안에 확정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올 연말쯤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집중 투를 통해 설계,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TK 신공항 개항과 달빛철도 개통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다. 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에 담긴 '첨단화'의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를 반영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영호남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달린다. 고속화 철도인 달빛철도가 개통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 향후 건설될 TK 신공항과 연계하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된다. 이에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도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는 최초의 비수도권 동서 간선철도로, 영호남 동서장벽에 혈맥을 뚫는 철도"라며"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뒤 정부 부처를 설득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도 "달빛철도는 남부경제권 활성화의 초석이 되고, 동서화합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 기쁘고, 사업 진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도 "달빛철도법은 여야 협치의 상징이자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달빛철도를 남부권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대구가 한 단계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훈 달서구청장, 항소심서도 벌금 70만원…당선무효 면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2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선거구민 A씨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현금 20만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해 1월 8일엔 4만1천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월 28일 A씨 등과 식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이 구청장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8년 3월 공보물 촬영에 사용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A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재판부는 "양측이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만, 사건 내용을 보면 원심 판단이 적절하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돼야 당선 무효가 되므로 이 구청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중 이 구청장이 A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임기 중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현금을 건네거나, 강아지 모델료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이태훈 달서구청장. 영남일보DB
대구시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 415명 선정한다
대구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공 납세자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총 7만8천10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들 중 재정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400명(개인 360명, 법인 40개사)과 유공납세자 15명(개인 10명, 법인 5개사)을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구은행, NH농협은행 등 대구시 금고를 통한 신규대출 금리 우대 및 2년간 지역 협력병원(영남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곽병원·구병원·세강병원·대구한의대한방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유공납세자에겐 성실납세자에 제공되는 혜택에 더해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해 준다.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정 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했다"며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이들이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30년 숙원사업 눈앞…洪시장·지역 정치권 전략 빛났다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어 입법의 9분 능선을 넘은 셈이다. 특히, 헌정사상 최다수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나서면서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법안 취지에 맞게 국회에서도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록에서 우러나온 전략적 판단과 대구와 광주지역 정치권의 '의기투합'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30년 숙원 사업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호남 갈등 해소·균형 발전신공항 연계 남부경제권 구축역세권 개발비 법률따라 충당 건설과정 지역기업 우대 조항 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 법안강대식 의원 야권 중재역도 커◆달빛철도 특별법 무엇을 담았나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이다. 전액 국비로 이뤄지는 사업에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되면서 달빛철도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당초 예타 면제 조항은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해당 조항 삭제 의견을 줄곧 내세웠다. 이에 홍 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지자체장들은 동서갈등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들며 예타 면제 조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시장은 "국토균형발전을 외친 지 30여 년이 됐는데도 서울~강원을 제외하면 동서를 잇는 철도가 하나도 없다"며 "남부경제권 구축과 유사시 대구경북(TK) 신공항이 후방의 안보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며 달빛철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은 국토위 심사에서 수정을 거쳤다. 기존 역세권개발법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도 해당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달빛철도건설추진단 구성 근거를 담은 조항도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삭제됐다.대구시와 광주시가 공을 들인 복선화와 관련한 내용은 빠졌으나,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이는 향후 부지 매입 등의 방식으로 복선화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달빛철도 건설 과정에서 지역 기업을 우대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따라서 향후 철도 건설이 본격화하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N수' 끝에 9분 능선 넘은 영호남 화합의 상징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무난하게 법 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뜻밖의 암초를 만난다. 정부가 법안의 핵심 조항인 예타 면제 조항에 반대하자, 이를 의식한 여당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면서다. 특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중 일부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촌극이 펼쳐지기도 했다.이에 법안은 지난해 12월5일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두 차례 계류된 끝에 같은 달 21일에서야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도 두 차례 상정이 무산되고, 세 번째 도전 끝에 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은 지난해 4월부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뒤 여야 모두에게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구사했다. 영호남 갈등 해소는 대구를 비롯한 영남에서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마찬가지로 호남에서도 해묵은 숙제로 남아있어서다. 이에 홍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원내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등과 소통하며 협조 약속을 받았다.홍 시장으로부터 특명을 받은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수시로 국회를 오가며 국토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였다. ◆지역 정치권도 빛났다… 윤재옥·강대식 '일당백 역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일당백 역할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을 발의할 때부터 지역과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 결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헌정사상 최다수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국토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타 면제 조항을 줄곧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뚝심 있게 설득해왔다. 이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지만, 예타 면제 조항을 관철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TK 신공항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특유의 친화력으로 야권과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강대식 의원은 이번에도 국토위에서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의 이견 조율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 조문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꼽히는 예타 면제 조항을 살리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서대구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지나면서 10개 정거장을 갖춘다. 서대구역 전경. 그래픽=장윤아 기자 〈영남일보 DB〉홍준표 대구시장·윤재옥 원내대표·강대식 의원.(사진 왼쪽부터)
홍준표, 달빛鐵 특별법 법사위 통과에 "여야 지도부 도움 커"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곧 광주시와 협의해 달빛동맹 제3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야 지도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홍 시장은 "그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두고 일부 수도권 논리로 법 통과를 반대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다행히 오해가 풀려 이번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여야 지도부의 도움이 컸다"고 회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수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대구·광주시의회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하라' 촉구
영호남 화합의 마중물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가 손을 맞잡았다.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최대 고비를 넘겼지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서다.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24일 대구시의회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지역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1999년 달빛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에 반영된 지 25년 만인 지난해 8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됐다"며 "하지만, 경제성을 앞세운 기획재정부의 예타 논리에 가로막혀 해가 바뀐 지금까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영호남의 오랜 숙원인 지역 간 화합을 이루고 대구와 광주를 동서로 이어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또 달빛철도 건설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의원들은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 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서 "달빛철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단초이며, 어떠한 논리로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명제이자 국민적 숙원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24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범어역에 '자율주행 방역로봇' 뜬다…대구시설공단-HD현대로보틱스 MOU
내달부터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 지하상가 일대에 자율주행 방역로봇이 시범 운영된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HD현대로보틱스의 자율주행 방역로봇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로 하면서다.19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범어역 지하상가 '범어아트스트리트'에서 대면 방역로봇 4대를 시범 운영한다. 전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현대로보틱스는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이 가진 자원과 신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연구과제 발굴, 플랫폼 구축을 함께하기로 했다.방역로봇 개발을 위한 시험무대로 범어아트스트리트가 선정된 것은 다중이용시설이면서 공기 흐름이 외부와 다르다는 점이 작용했다. 또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년 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HD현대로보틱스가 개발 중인 방역로봇은 높이 1.29m에 중량 74㎏의 원통형으로 운행 중 충돌이나 전도를 예방하기 위해 낙하방지 센서와 3D카메라, 레이저 등이 부착돼 있다. 무게 중심도 하부에 집중돼 있어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특히 이 방역로봇은 약액(물로 엷게 한 후 살포하는 약제)을 사용하지 않는 플라즈마 대기 살균 기법으로 공기 정화와 바닥 살균을 한다. 공기를 로봇이 흡입한 뒤 전기로 가열해 자체 정화하는 방식이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시범운영을 통해 로봇의 방역·공기정화 효과를 비롯해 개선 및 보완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향후 로봇 보급 확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혁신기술 개발 실증으로 자율주행 방역로봇 기술, 플라즈마 공기정화 기술, UVC LED 살균기술 등의 개발과 상용화, 지역상생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율주행 방역 시스템 개발 외에도 △기술·제품 상용화 위한 피드백 제공 △실증 완료 후 혁신제품 조달청 구매 신청 지원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실증하기에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공단의 인력, 장비, 기술을 적극 개방해 지역 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HD현대로보틱스가 대면 방역 로봇 시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현대로보틱스의 자율주행 방역로봇. HD현대로보틱스 홈페이지 캡쳐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 '돼지머리' 가져다 놓은 주민 무혐의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공사장에 돼지머리를 놨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주민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 주민 2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은 비대위 소속 주민들이 돼지머리를 이슬람 사원 공사장에 가져다 놓은 행위만으로는 공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 업무의 실제 피해자는 시공업체 소속 공사 인력인 데다, 공사 진행에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또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에서 업무방해죄에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돼지머리를 사원 공사장 앞에 놓았고, 경찰은 이 같은 행위를 건축주에 대한 업무 방해로 보고 같은 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돼지를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로 여긴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주민들은 돼지머리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을 차량으로 가로막은 목사와 공사에 찬성하는 이들을 온라인상에서 모욕한 네티즌, 공사 반대 주민을 밀친 공사 인력 등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해 기소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23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장 인근 주민 A씨는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집 앞에서 의사 표시를 한 것 뿐"이라며 "우리가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걸 종교 갈등으로 몰고 가는데, 종교와는 상관없이 사는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 놓인 돼지머리. 영남일보DB
"공무원 선거 개입 꼼짝 마" 대구시, 총선 앞두고 특별감찰 나서
제22대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구시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나섰다. 선거를 앞두고 불거질 수 있는 공직사회 내 부패를 차단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감찰 활동과 연계한 이번 특별 감찰에는 대구시와 9개 구·군 감찰반원 30명을 투입했다. 단속 대상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동강령 및 복무 규정 위반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다.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과 정당 행사 참석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민원처리 지연이나 방치, 업무처리 회피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에 대한 감찰도 이뤄진다.대구시는 감찰 기간 중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와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김수종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행위 등 일탈 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인건비 부정수급한 한국패션연 전·현직 간부 벌금형
연구개발사업 관련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 전·현직 간부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현직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다른 본부장급 간부 2명은 선고를 유예했고, 패션연 기관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4~2019년 정부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 연구원 수를 부풀려 연구비 관리시스템이 등록, 인건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인건비 부정수급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배 부장판사는 "연구과제를 조작해 죄책이 나쁘지만, 연구원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은 얻은 바 없이 패션연 인건비로 돈을 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한국패션산업연구원. 영남일보DB
술 취해 SRT 승무원에게 욕설 퍼붓고 난동부린 30대 벌금형
만취 상태로 SRT 고속열차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9시 40분쯤 수서발 부산행 SRT 고속열차에서 검표 중이던 승무원 B(32)씨에게 이미 환불한 승차권을 제시한 뒤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특별사법경찰관 C(53)씨에게도 욕설을 내뱉은 뒤 팔을 꺾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 철도 안전 등을 해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범행 정도와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C씨와 합의하고 B씨를 위해 1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clip20240118172015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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