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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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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전화·문자메시지 공해'…유권자 "피로감 쌓여"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예비후보 ○○○입니다."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ARS 홍보 전화·문자메시지를 무차별 발송하고 있다. 선거구를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들이 보내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는 공해 수준에 가까울 정도다.대구 수성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33)는 지난 4일 모처럼 휴식을 취하던 도중 모르는 번호들로 전화가 수차례 걸려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지만,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ARS 홍보 전화였다. 문제는 자기가 살지도 않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로부터도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온다는 점이다.박씨는 "대구 이외의 지역에는 살아본 적도 없는데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전화가 수시로 걸려오니 겨우 좀 쉴만한 주말에도 피곤해서 잠을 못 잘 정도"라며 "번호를 일일이 차단해도 다른 후보 캠프에서 하루 종일 전화가 걸려와서 홍보는커녕 피로감만 쌓인다"고 토로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에 20명을 초과하는 유권자에게 발송하거나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8회로 제한돼 있다. 또 발신 번호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횟수 제한이 없다. 특히, ARS 홍보 전화는 선관위 신고 없이도 무제한 발송 가능하다. 유권자들도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한 표가 소중한 후보자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ARS 홍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대구지역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사실상 횟수 제한은 없다지만,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면서 "일부 항의 전화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명절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다른 후보들도 보내는 데 우리만 안 보낼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현행 선거법에는 전화번호 수집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후보 캠프에서는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실제로 2020년 치러진 제 21대 총선 당시 개인정보침해센터에는 총 15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관련 상담 건수는 1만507건에 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105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도 지난해 말 "선거철이면 쏟아지는 유세 홍보 문자 메시지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유권자들의 민원이 있어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ARS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라 제재할 방법은 없다"면서 "선거법 개정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비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에 있는 유권자에게 타 지역 예비후보가 보낸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독자 제공
홍준표 시장 "총선 전 '신공항 SPC 구성' 총력 다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관련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총선 전 신속한 SPC 구성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에 대해선 완공 시점을 TK 신공항 개항 시기와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 참석해 공항건설단의 SPC 설립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부동산 경기 폭락, PF대출 부실 등으로 TK신공항 SPC 구성이 지체되고 있지만, 총력을 다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교통국으로부터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추진 보고를 받고 지난해 11월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발표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을 언급했다. 홍 시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추진해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기획조정실의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및 재정관리' 보고에 대해선 "지속되는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빈틈없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으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설을 맞아 여야 정당이 내걸고 있는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 방침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명절이 다가오니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집중 점검해 법령에 위반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산불을 비롯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산불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재난안전실장을 중심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근무에 철저를 기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도시관리본부에는 "연휴 동안 많은 시민들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만큼, 앞산공원·두류공원·팔공산 케이블카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환경수자원국과 소방안전본부에도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1심서 무죄…"공소사실 범죄증명 없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한 지 1천25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전실이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만으로 이뤄진 건 아니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면서 "두 회사 간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위증사범 19명 적발…전년 대비 3배 늘어
대구지검이 최근 6개월간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이를 교사한 위증 사범 19명을 적발했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정명원)와 공판2부(부장검사 문지석)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적발된 위증 및 위증 교사 사범 19명 중 18명을 기소하고 1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위증 입건 인원(6명)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대구지검은 조직적 위증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위증 사범은 물론이고, 위증을 하도록 지시한 교사범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대표적인 위증 사례를 살펴보면, A씨(23) 등 2명은 지난해 한 10대 동네 후배에게 금은방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치도록 지시했다가 재판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후배 등에게 절도를 교사한 일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적발됐다. 검찰은 약 1년 간의 접견 녹취록을 검토하고, SNS 메시지 등을 분석해 자백을 이끌어 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B(32)씨는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변조하는 기기인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누군가에게 지시했다. 이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계기를 설치한 사람에게 허위 증언도 지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 사기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다른 공범을 위해 위증한 사건, 배우자 등 가족 범행을 은폐하고자 위증한 사건 등도 있었다.검찰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은 국가 사법질서를 형해화 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위증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최근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주변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주요 증인을 포섭하는 등 능동적인 범행 경향을 보인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에 검찰은 위증 사범을 적발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전화 통화 등 녹취록 확보, 통화 내역 분석, 영상녹화 조사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위증사례를 적발해 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준수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사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며 "지역 사회에 위증 범죄에 관한 올바른 법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검 청사. 영남일보DB
"소외되는 이웃 없도록" 대구시, 설 맞아 보건복지 상황반 운영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대구시가 연휴 기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보건복지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보건복지 상황반을 편성·운영해 시민 불편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보건복지 상황반은 취약계층 종합 상황반, 응급의료 및 감염병 대책반, 식중독 대응 상황반, 성묘 상황반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인력은 72명이 배치된다. 이 중 응급의료 및 감염병 방역대책반은 올해 추가로 편성된 분야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독감과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시는 연휴 기간 저소득층 주민, 독거 노인, 노숙인, 쪽방 생활인 등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시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1만1천700여 명에게 5억 8천여만 원의 위문금·위문품을 지원한다. 또 DGB사회공헌재단은 저소득 소외계층 1천8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9천만원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1억8천여만원 상당의 백미를 전국 사회복지시설 200곳에 지원키로 했다.대구사회복지협의회는 DGB사회공헌재단, 이마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51곳에 약 1천만원 상당의 '설맞이 사랑의 떡국떡' 1천 박스를 지원하는 등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식료품을 지원한다.설 연휴 기간 독거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을 방지하고자 경로 무료급식소 5곳과 노숙인 지원센터 등에서 급식 및 도시락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2천800여 명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 노인 3만8천여 명에게 안부 확인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명절을 맞아 간부 공무원과 함께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부탁한다"며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가동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정장수 대구부시장 "권영진, 신청사 문제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직격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신청사 건립 지연 문제를 두고 권영진 전 시장을 향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시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권 전 시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신청사 건립이 늦어진 원인을 홍준표 시장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에게 돌린 데 대한 반박이다. ▶권영진 前시장, 뭐라했나 관련기사 바로가기 ▶홍준표 시장의 반응은? 관련기사 바로가기정 부시장은 지난 2일 "권영진 예비후보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지연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도별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권 전 시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부시장은 "시는 신청사 건립기금과 관련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천250억원을 적립했지만, 당시 권 전 시장이 기금의 66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업에 전용했고 2018년 말 기금 잔액은 582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19년에는 아예 적립조차 하지 않았고 2020년엔 200억원을 적립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구시가 1인당 10만원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대구희망지원금'(2천442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청사건립기금에서 600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빼갔다. 같은 해 12월에는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2020년 말에는 사실상 청사건립기금이 고갈된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정 부시장은 "기금이 설치 목적과는 상관없는 용도로 전용되고 고갈된 상황에서도 신청사 건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구시의 유휴재산을 매각해 건립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권 전 시장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대구시정을 폄훼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또 다시 허위주장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대구시정을 폄훼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한편,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대구 달서구병 선거구로 출마한 권 전 시장과 김용판 의원은 신청사 건립 문제를 두고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사 건립 문제가 표류하기 시작한 건 김 의원이 옛 두류정수장 부지 절반을 매각해 짓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방침에 동의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면서 "김 의원은 대구시민과 달서구민의 뜻을 외면한 채 부지 절반을 매각해서 짓겠다는 방침을 수용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영남일보DB
홍준표號, 설날 앞두고 낭보…시민 중 59.9% "잘하고 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대구시민 10명 중 6명이 '홍준표 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각종 혁신과 경제 성과로 대구시정에 대한 강한 신뢰도가 형성됐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설맞이 시정 시민 인식도'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59.9%가 시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7.0%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1%다.이는 지난해 9월 추석 맞이 여론조사 결과보다 긍정 평가가 1.2%포인트 올랐으며, 지난해 6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앞둔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3.1%포인트 오른 결과다. 부정 평가는 지난해 6월에 비해 1.9%포인트 감소했다.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는 '신천 수변 공원화 사업 등 시민 중심 수변 문화공간 구축'이 68.5%로 가장 높았다. 'SK·엘앤에프 투자협약 등 대규모 투자유치'가 68.0%, '대구시 전국 최고 청렴도 1위 달성, 건전재정 등 행정재정 개혁'은 67.8%,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도입'이 67.6%, '물 문제 해결' 67.5%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게 나왔다고 대구시는 분석했다.시민들은 또 '군 부대 이전 MOU 체결' (65.4%),'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본격추진' (64.1%),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위상 격상·글로벌 축제로 도약한 치맥 축제' 등 문화·관광정책 (63.5%), '수성 알파시티 중심 신산업 육성' (62.7%), '책임형 응급의료, 빅데이터 활용 밀집 지역 인파 관리 등 안전정책' (62.2%) 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대구 미래 발전을 위해 우선 추진돼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대구 산단의 첨단화'가 25.7%로 지난 조사에 이어 다시 한 번 가장 높았다. 이어 '맑은 물 하이웨이 건설'(18.7%)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공항산단 조성'(16.8%), '신공항 교통망 확충과 도시철도 노선 확대를 통한 미래형 광역도시 건설'(15.2%), 'K2 공항 후적지 두바이 방식 개발' (6.6%), '글로벌 첨단 문화 콘텐츠 도시' (5.9%), '금호강 르네상스' (5.7%), '남부권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4.7%) 순이었다. 대구시는 "산업체계의 대대적 개혁을 가져올 대형 국책 사업이 대구 미래 먹거리 사업에 매우 중요하다는 명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해석했다.시민들은 '응급 의료, 복지안전망 등 민생행복 개혁'에 대한 관심이 21.9%로 가장 높았고, 'TK 신공항 건설'도 20.8%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맑은 물 정책'에 대한 응답도 17.5%로 뒤를 이었다.대구시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를 물은 결과 '행정·재정·교육 분야'라는 답변이 27.7%였고, '경제·산업·투자유치 분야'가 17.3%, '도시 재생·도시 주택 분야' 13.4%, '환경·수자원 분야' 10.5%, '건강·보건·복지 분야' 10.1% 등이 주로 나왔다.향후 대구시정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과반 이상인 50.5%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제·안보·정치 등 여러모로 상당히 혼란한 시기임에도 시정에 대한 꾸준한 지지를 보내 준 시민들에게 매우 감사하다"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신공항 건설, 도심 군부대 이전, 경제구조 개편, 달빛철도 등 미래 그림을 충실히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대구시정 운영 전반적 평가. 대구시 제공
원청에 기성금 받고도 직원 748명 '임금 18억원 체불' 건설사 대표 재판行
700명이 넘는 직원의 임금 18억 여 원을 주지 않은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윤수정)는 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지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4곳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2022년 11월 직원 748명의 임금 약 18억6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지난달부터 금융계좌 분석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임금을 미지급하고 연락을 끊었던 A씨는 원청 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근로자 임금을 외면한 채 회사의 채무변제에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 일부는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고, A씨에게 일을 맡긴 원청 업체는 '부도 위기'라는 가짜 뉴스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다. 보다 못한 원청 업체가 체불임금을 대신 변제하고도 A씨 건설사가 폐업하면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해졌다.대구지검은 대검찰청의 '설 명절 대비 악의적·상습적 임금 체불 사범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돼 A씨를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중대 범죄임을 감안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임금 체불 사범은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검 청사. 영남일보DB
대구 캠프워커로 단절된 '3차 순환로' 착공 '완전 개통 신호탄'
대구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로 인해 단절된 도심 3차 순환도로 연결 공사가 시작된다. 미군기지로 도로가 끊어진 지 28년 만이다. 지역 주민의 숙원인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1일 대구시에 따르면 남구 대명동 및 봉덕동 일대 미군 부대 캠프워커(비상활주로)로 인해 미개설된 채 남아 있는 3차 순환도로 캠프워커 동편 영대네거리 남편~봉덕초등학교 구간(폭 40m 길이 700m)을 연결하는 왕복 8차선 도로 건설공사가 이달 중 착공될 예정이다. 도로 개통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73억원이다. 시는 국방부와 미군 등이 이달 중 캠프워커 반환부지 내 토양정화작업을 마무리하면, 공사에 들어가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남구 캠프워커 주변의 상습 교통혼잡구간인 봉덕로, 이천로, 중앙대로의 교통량이 최대 72% 분산돼 주변 교차로의 혼잡도가 평균 10%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또 남구의 주요 간선 도로인 중앙대로, 대덕로 등도 숨통이 트여 도심 및 신천대로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주변 통행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총 연장 25.2㎞에 달하는 3차 순환도로는 1996년 준공됐다. 하지만, 중동교~앞산네거리 1.38㎞ 구간이 캠프워커로 가로막혀 지금까지 미완성 상태로 남았다. 이번 공사를 통해 캠프워커 동편 구간이 개통되면, 600m 길이의 서편 구간 만 단절된 상태로 남게 된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2021년 주한미군과 '캠프워커 서편 도로 및 47보급소 부지 반환'을 위한 기부 대 양여 합의 각서를 체결한 뒤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도심 내 단절구간을 해소하고 기존 도로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남구 발전의 핵심적 역할과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만큼,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포 통장' 공급한 일당 재판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39)씨 등 대포통장 유통업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3명과 대포통장 명의자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20~30대인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매달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유통업자를 통해 자신들의 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했다.이들은 또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도박 사이트 수익금 3억2천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한 돈을 빼내더라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을 검토하던 중 다수의 계좌 명의자들의 나이와 거주지역이 유사하고 동일한 범행 수법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계좌 명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돈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를 팔았고, 사용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검찰 조사 결과 대포통장 유통 주범들은 통장 명의자들에게 벌금이 부과되면 대신 납부해주기로 약속하고 허위 진술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3회에 걸친 계좌추적(약 360개의 계좌분석), 6회에 걸친 통신자료 분석, 4회에 걸친 압수수색, 40회 이상의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추징 보전조치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대포통장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은 물론이고 임의로 빼돌린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까지 철저하게 환수해 '범죄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불법도박, 보이스 피싱 등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되는 대포통장·휴대전화 유통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유통 조직의 범행 구조. 대구지검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 김광열 영덕군수, 항소심서 벌금 90만원…당선무효 면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A씨 등 12명 중 무죄를 선고 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0명은 벌금 90만원을, 1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고 김 군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거짓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이 범행이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사무장 A씨는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받았다.이에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500만원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 12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에서 1천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김광열 경북 영덕군수. 영남일보DB
대구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 마지막 날 100℃ 달성
대구 사랑의 온도탑이 '희망2024나눔캠페인' 마지막 날인 31일 나눔 온도 100도를 돌파했다. 캠페인을 시작한 지 62일 만이다.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어진 캠페인에서 목표액인 106억2천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날 기준 모금액은 107억100만원이며, 나눔 온도는 100.8도다. 이번 모금은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으로 인해 목표액 달성이 가장 힘들 것으로 예측됐다고 한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80도 중반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도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할 수 있게 된 데는 지역 기업의 참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10억원을 기부했던 에스엘서봉재단은 올해 14억원을 기부하며 대구에서 가장 큰 나눔을 실천했다. 이와 함게 한국부동산원 5억원, DGB금융그룹 4억원, 화성산업 2억원, PHC큰나무복지재단 2억원, 엘앤에프 1억3천만원 등 다양한 기업들이 통 큰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물품 기부로 나눔을 실천한 기업들도 큰 힘이 됐다. 이랜드리테일 동아백화점·NC아울렛은 5억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고, 리만코리아, 마담에이츠, 코나 등은 1억여원의 물품 기부 형태로 나눔에 참여했다. 지역 기업의 기부 행렬이 잇따르자, 대구시민들도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 아너소사이어티, 나눔리더, 착한대구캠페인(착한일터, 착한가게, 착한가정, 착한시민)의 정기적 기부가 있었다. 이 밖에도 경북대 재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은 100만원을 기탁해 눈길을 끌었다. 또 지난해 대구시 식구가 된 군위군민들과 사회복지사, 익명의 기부자 등의 나눔이 이어졌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서도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힘을 보태준 시민 여러분과 지역 기업에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져 우리 사회에 건강한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역 희망 2024 나눔캠페인의 모금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구 중앙파출소 앞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돌파했다. 이번 대구 지역 '희망 2024 나눔캠페인' 목표 모금액인 106억 2천만원을 초과한 107억 100만원으로 100.8도를 달성했다. 대구시는 내달 1일 '희망2024 나눔캠페인' 폐막식을 갖고 시민과 함께한 62일간의 행복한 동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홍준표 "신공항 SPC 참여 업체, 10년간 대구시 발주 공사 우선 참여권 주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31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SPC) 구성과 관련,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장수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SPC 구성 지원 태스크 포스(TF)를 신설하고, 참여 업체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PC에 참여하는 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구시가 보전 및 보증을 하겠다"면서 "특히 SPC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는 향후 10년 간 대구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우선 참여권과 입찰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장기간 묶이게 될 자금 문제 해소를 위해서 140만 평에 달하는 K2 이전 후적지 배후단지에 대한 선개발 및 선분양을 통해 기업들이 자금 마련을 할 수 있게 돕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손해 보전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또 SPC 구성 지원 TF를 신설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경기가 워낙 나쁘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대출 문제가 심각해 SPC 구성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있지만, 그래도 탄탄하게 구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새롭게 TF를 만들었다"면서 "SPC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K2 이전 후적지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필적하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K2 후적지를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려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 가능할 지는 의문"이라며 "후적지를 두바이 처럼 규제가 없고 대규모 공항이 있는 모델로 도시를 개발하려면 현행법 테두리안에서는 어려우므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산업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달빛철도 건설을 계기로 남부 경제권 형성을 위한 상생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다음 주 직접 광주를 찾아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맺고, 영호남 경계에 새로운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대구시,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대구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스토킹 등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30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세부 실행과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경찰,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4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세부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및 성착취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디지털시민감시단의 온라인 성매매 불건전 정보(랜덤채팅앱) 차단 등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와 대구시는 올해부터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개별 거주 방식의 임시숙소에 최장 30일까지 긴급 보호와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심리안정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의 동반 아동에게도 자립정착금 250만원을 지원한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여성의 일상이 안전하고 '여성 폭력 없는 청정 대구 만들기'를 위해 민관이 똘똘 뭉쳐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024년_대구광역시_여성폭력방지위원회_1 대구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30일 2024년도 세부 실행과제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내 남편이랑 바람폈지" 불륜 의심 여성 스토킹한 70대 집유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지속해서 접근하고 연락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7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했다.A씨는 50대 B(여)씨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장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따라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에게 총 7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앞서 그는 2022년 11월에도 B씨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된 기간이나 빈도, 메시지 내용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병원 떠났던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700여 명, 복귀 시점 마지날에도 '요지부동'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탄력받는 정부의 의료 개혁…남은 숙제는 전공의 복귀와 의사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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