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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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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뜻이라 어쩔 수 없다" 조카 성폭행한 50대 무속인, 징역 10년
조카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를 무속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조카인 B(여·20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2년 8월에는 B씨에게 나체 상태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조사 결과 A 씨는 몸이 좋지 않은 형을 대신해 B씨를 돌보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평소 생활을 감시하고 30여 차례에 걸쳐 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또 형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신내림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기 성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심리적 지배를 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 발각 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변명했다"며 "시험하듯 단계적으로 범행 수위를 높여갔고 신내림 핑계를 대는 등 반성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동대구역서 흉기들고 배회한 30대 항소심서도 실형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지니고 배회하며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3시 50분쯤 동대구역 대합실과 광장을 배회하다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꺼내다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를 발견한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다.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씨가 모두 항소했지만, A씨는 2심을 앞두고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지난 7일 오후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배회하는 A씨. 대구경찰청 제공
홍준표 "신공항 사업, 돈 떼일 염려 없다" 자신감…금융기관 "적극 지원" 약속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가 '든든한 지원군'을 만났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 8곳이 TK신공항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에 서명하면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신공항 사업에 참여해도 돈 떼일 염려가 전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대구시 조례도 마련해 법적 뒷받침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늘 신공항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므로 이제 남은 건 민간 건설사와의 건설투자자(CI) 업무협약만이 남았다"면서 "민간 참여자 모집 공고는 3개월 정도(90일)인 만큼, 6월쯤 CI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이후 7~8월쯤에는 SPC가 출범하게 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TK 신공항의 경우 국가 차원의 사업인 만큼, 건설·부동산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신공항 건설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구 미래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 일"이라며 "여기에다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했고,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제는 착공만 남았다"고 말했다.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 관계자들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희준 산업은행 PF본부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이어서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거액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면서 "이 자리에 모인 금융기관이 신공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 또 이 사업이 대구경북 지역을 넘어서 산업구조 재편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이승호 기업은행 대구경북서부 지역본부장은 금융 지원 방안을 다 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상호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물류·여객 복합공항인 TK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주변지 개발로 글로벌 신성장 도시를 조성하고 첨단산업단지 등 신공항 경제권의 구축을 통해 국토 중남부 경제권 중심도시로 대구가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TK신공항, 든든한 재원조달 지원군 확보…8개 금융기관과 MOU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의 재원 조달에 파란 불이 켜졌다. 대구시는 21일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8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날(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이 협약에 참여한 데 이어 금융기관까지 협약을 맺으면서 신공항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이날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희준 산업은행 PF본부장, 이성호 기업은행 대구경북서부 지역본부장, 김현수 하나은행 부행장, 손원영 농협은행 부행장, 이제식 국민은행 대구경북 지역그룹대표, 김희재 신한은행 대구경북 본부장, 박상형 우리은행 대구경북서부 영업본부장, 최상수 대구은행 투자금융 그룹장,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TK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는 국책은행 2곳, 5대 메이저 은행,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대구은행까지 모두 참여하면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원 조달도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과정에 필요한 제도개선이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행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은 신공항 사업의 대주단으로서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비 조달을 통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참여 금융기관들은 금융투자자 및 미참여 금융기관 등과 상호협조를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대구시와 8개 금융기관은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상호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홍 시장은 "8대 주요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까지 체결하게 됨으로써 원활한 자금 조달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TK신공항 건설사업은 민간과 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규모의 사업인 만큼 20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1일 대구시와 8개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가운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대구시 항고심서 승소…폐쇄 방침 그대로 간다
대구축산물도매시장 폐쇄 방침에 반발하며 시장 운영법인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됐다.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운영법인 신흥산업의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대구시의 공고 처분으로 인해 신흥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소명자료도 달리 없다"고 설명했다.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북구 검단동에 있는 축산물도매시장을 오는 4월1일부터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이에 신흥산업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대구시의 독단 행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이에 1심 법원은 지난달 신흥산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대구시에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으나, 항고심에서 뒤집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외제차 딜러 겸 가수 김민우 강연…"어려움 이겨내 왔을 뿐인데 성공했다 한다"
1990년대 초 '사랑일 뿐야' '입영열차 안에서' 등의 히트곡을 낸 후 수입차 딜러로 인생 2막을 연 가수 김민우씨가 지난 19일 영남일보 CEO아카데미를 찾았다.'나는 희망을 세일즈 한다'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씨는 "사람들은 제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이겨내 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어린 시절 성장기부터 가수로 큰 인기를 끌다가, 수입차 세일즈맨으로 새롭게 태어나기까지 겪었던 인생 역정을 소개했다.김씨는 "어릴 때 외고에 진학했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그때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그런데도 저는 고3 때 알게 된 윤종신이라는 친구와 공부는 안하고 밴드부 활동을 했다"고 회고했다. 우여곡절 끝에 김씨는 데뷔 직후부터 가수로 성공 가도를 달렸다. 각종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성을 떨쳤다. 그런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긴다. 군 입대를 하게 된 것이다. 그는 "제가 없는데 제 노래 '입영 열차 안에서'가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에 등극했다"고 했다. 꿈을 갖고 군 생활을 마쳤지만, 가요계 트렌드가 바뀌면서 김민우의 노래는 잊혔다고 한다.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던 김씨는 은행에서 수억 원을 대출받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나이트클럽을 전전하며 공연했다. 그런 그에게 다시 한번 시련이 찾아온다. 녹음실에 불이 나 잿더미가 돼버린 것이다.김씨는 결국 2000년대 초 지인의 소개로 수입차 딜러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소심한 성격 탓에 영업직을 한다는 게 두려웠지만, 당시 김태성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사장을 만나고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끈질기게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한다. 그는 "절박함에 노래방에 불려가 제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일했다"면서 "그런데 조금씩 단골 고객이 생기고, 그 고객이 다른 고객을 데려다주는 선순환 구조가 생겼다"고 딜러로 처음 일하던 때를 회상했다. 이후 그는 2005년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인 한성자동차에 입사한다. 그 무렵 차량 판매량도 급증했다. 세일즈맨으로 성공을 이룬 그는 여전히 가수의 꿈을 갖고 있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김민우 벤츠 외제차 딜러 겸 가수가 지난 19일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영남일보 CEO아카데미에서 '나는 희망을 세일즈한다-희망을 노래하는 세일즈맨 김민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취재수첩] '세계 속의 대구'를 물려주자
스물다섯이 되던 해. 대구에서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대구 사람들은 단합력이 참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 어딜 가나 출신 고교를 물어보고, 대구 출신인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여겨서다. 그래서인지 혹자는 대구를 '인구 240만명인 마을'이라고 표현한다.돌이켜보면, 특유의 단합력이 과거 대구를 발전하게 했지만 '폐쇄성'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쇠퇴하게도 하고 있다. 후손에게 물려줘서는 안 될 자산이다.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이다. 대구에서 유럽으로, 미주(美州)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관문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실로 멀고도 험했다. 공항 이전지를 정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지는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뢰도를 높여줄 특별법 제정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다.대구시는 20일 천신만고 끝에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주변지 개발 사업을 맡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등 5개 공공기관과 체결했다. 연이어 21일에는 8개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맺는다.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물론, 아직 남은 과제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가 마지막 남은 퍼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기 위해 대구를 찾았을 때 삼성 건설 부문과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의 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간부 공무원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인들과 접촉하며 마지막 퍼즐을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TK신공항 건설은 지역의 미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참여 기업의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다. 건설·부동산 시장 불황 속에서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토건 사업이 시행되는 데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세계적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노하우를 쌓을 기회이기도 하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포스코의 태동지는 TK다. 창업주의 피나는 노력에 지역민의 애정이 더해져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자랄 수 있었다. 이제는 고향에서 '성공의 역사'를 후손에게 다시 물려줄 차례다. 우리 후손들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구'에서 살아갈 첫걸음을 떼는 데 동참해주시라. 민경석기자〈사회부〉민경석기자 (사회부)
대구시 "의대 정원 확대 환영…지역 필수 의료 살리는 정책"
대구시가 20일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발표에 대해 "지역의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받는 상황이고,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은 가중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인재전형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부시장은 "우수한 의료진이 지역에 남아 지역의료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지지와 의료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가 많아지면 의대 쏠림현상도 완화돼 이과 인재의 불균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문과는 법대, 이과는 의대로 집중되는 바람에 인재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해왔으나, 변호사 대폭 증원으로 법대 쏠림 현상이 완화돼 문과 인재의 불균형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의사들을 겨냥해 "의사가 환자를 떠나면 그건 이미 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를 향해서는 "일단 의사 증원 발표는 예정대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의협과 논의하여 잘 마무리 하기 바란다"며 "정부도 밀어붙이기식 의료개혁은 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20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5대 공공기관 체결한 업무협약서엔 어떤 내용 담겼나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대 공공기관이 20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관심이 쏠린다.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서에는 TK 신공항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각종 사항을 상호 협력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능력 있는 민간 참여자의 참여, 신속하고 원만한 사업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신공항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제시한 사업 참여 선결 조건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신공항 사업의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관련 법령과 협약서 제정·개정 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대구시와 5대 공공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도 합의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 밖에도 협약서에는 협약 배제·해지, 비밀유지, 법적 구속력 배제, 신의성실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대구시 관계자는 "업무협약이 이뤄진 만큼 실무협의회 구성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무협의회에서는 출자액 규모와 사업성 검토 등 실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가 서명한 'TK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서. 대구시 제공
홍준표 "TK 신공항 업무협약, 사업 출발점" 선언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K2종전부지 개발 사업이 출발선에 섰다. 대구시는 20일 5대 공공기관과 TK 신공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협약식을 TK신공항 건설의 출발점이라고 선언했다. TK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대구시가 주도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 국가 보증사업으로 격상됐으며, 이를 통해 국토 중남부권에 거대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홍 시장은 "TK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100년 대계이며, 오늘 협약은 TK신공항 건설의 기폭제가 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 전부가 참여하는 금융투자협약까지 체결하면, LH를 비롯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던 기관이 모여서 K2후적지도 '규제프리존'으로 만들어 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TK신공항이 개항(2029년 목표)하면 영·호남, 충청의 물류·여객 집중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 시장은 "TK 신공항 개항과 달빛고속화 철도 개통이 같이 이뤄지면 TK와 호남, 충청 등 1천500만 명의 물류·여객 집하지가 되고 그것이 곧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저희 LH가 신속히 사업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며 신공항 사업 참여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2021년 발표된 LH 혁신 방안에 따라 외부 출자나 출연에 제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 사업 등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며 "아울러 건설 부문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과연 우리(LH)에게 있는지, 막대한 재무 부담을 감당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 등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지, 사업 참여로 발생할 부채 증가와 이에 따른 기관 경영평가에 미칠 영향 등 총체적 어려움이 있어 사업 참여를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그러면서도 "최근 대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LH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시했고, 홍준표 시장의 지원에 힘입어 사업 참여를 가로막고 있던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협약식을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민간 기업의 사업 참여 유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 민간 사업자들과 많은 협의를 해왔고 공공기관·금융기관과의 협약이 이뤄지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뀐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 발주와 대형 공사 물량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10년 동안 70조 원 이상 투입되는 토건 사업이 발주되는 만큼, 어느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정 부시장의 언급대로 군 공항과 민간 공항, 후적지 개발, 주변지 개발을 비롯해 대구시가 발주하는 철도, 고속도로 확장 등 모든 토목 공사를 합하면 70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홍 시장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삼성과 포스코의 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는 "기존에 해오던 협의 사항을 바탕으로 바뀐 환경에서 새롭게 협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설 주관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왼쪽 넷째)이 20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기관 업무 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 이미애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한준 LH사장,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대구시 제공
대구시, LH·공항공사와 TK신공항 위해 손 잡았다…SPC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가 오랜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5대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다. 대구시는 20일 오전 10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시장과 이한준 LH 사장, 이미애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TK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상 최초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이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인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과 민간참여자 선정, 신속하고 원만한 사업 여건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SPC에 대한 출자, 구성원의 역할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과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공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TK신공항 SPC 구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다. 또 이번 협약을 추진동력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SPC 구성을 완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또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를 추진해 오는 6월까지 SPC 구성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올 하반기에는 SPC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 보상 절차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2029년 조기 개항 목표를 차질없이 이뤄내겠다는 게 대구시 측의 설명이다.한편, TK 신공항 건설사업은 K2 군 공항을 확장 이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전 수행 환경을 보장,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하늘길을 열어서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의 지방 유치를 가능케 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이와 함께 홍 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으로 건설되는 철도망과 함께 TK 신공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에어시티와 첨단산업단지, K2 이전 후적지 등과 연계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다.대구시는 군 부대 이전과 대규모 도시개발 경험이 있는 LH와 공항 건설·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공항 공사, 그리고 지역 특화사업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지방공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가속화 해 나갈 계획이다. 홍 시장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과거 한반도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영광을 되살리고,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창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사업"이라며 "오늘 협약체결을 계기로 공공기관 및 정부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TK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0일 오전 대구 북구 산격청사에서 홍준표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경상북도개발공사의 대표들과 함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20일 오전 대구 북구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뇌물수수' 혐의 전직 대구국세청장…구속영장 기각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국세청장 A씨와 국세청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면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른바 '전관 세무사' C씨에게 세무 조사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1천 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이 밖에도 조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국세청 직원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한편, 이날 오전에는 C씨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C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대구시, 정신응급 입원병상 추가 운영…위기대응 강화
대구시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입원 병상을 추가 운영한다.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18일)부터 정신 응급 입원 병상을 대구가톨릭대병원 1병상에서 수성중동병원 2병상을 추가했다. 또 추가로 1병상을 공모할 예정이며, 총 4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정신 응급 입원 병상 지정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응급입원이 가능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어 야간·공휴일 진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즉각적인 위기 개입과 응급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다.112, 119,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등으로 정신과적 위기상황이 접수되면 환자 상태를 평가해 정신 응급 입원 병상 지정의료기관으로 의뢰하게 된다.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응급입원과 치료를 받게 된다.이번 정신 응급 입원 병상 확대로 정신질환자의 응급 이송·치료 지연을 막고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치료도 향상될 것으로 대구시는 전망했다.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정신 응급 입원 병상 지정의료기관 확보와 함께 정신 위기 상황 시 상담, 현장 대응, 이송, 사후관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민의 정신건강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턱 교정 후유증…설명 의무 위반한 치과의사 위자료 지급 판결
턱 교정 수술 이후 감각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 치과의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술 전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0년 6월 B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턱 교정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11월 수술 부위의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했고, 이듬해 7월 대학 치과병원에서 '제5 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당시 대학병원 신체 감정의는 A씨에게 나타난 감각 이상 증상이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봤다. 다른 감정의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았다고 봤지만,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는 감각 이상 증상이 수술로 인한 것이고, 수술 전 설명과 검사가 미흡한 데다 수술 후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B씨를 상대로 5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법원은 수술 이후 감각 이상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B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수술 전 A씨의 아버지에게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인한 감각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성년인 당사자 A씨에게 직접 설명하진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김 부장판사는 "수술 후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만으로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설명 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고 판시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대구시 CCTV관제센터 '음주운전 적발' 효자 노릇…의심되면 즉시 신고
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그재그 운전 등 음주운전 징후가 발견되면 112 종합상황실로 적극 신고하면서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달에만 음주운전 징후 40건을 포착했고, 경찰이 이 중 8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또 경찰이 주취자 11명을 안전귀가 조치하기도 했다.시는 새 학기가 시작되고 기온이 오르면서 음주 모임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교와 유흥가 주변에 대해 음주운전 및 주취자에 대한 CCTV 관제를 강화할 계획이다.또 봄꽃 개화와 함께 지역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축제장 안전관리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행사장에 ㎡당 밀집 인원이 4명을 초과하거나 화재 등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행사 조직위에 통보해 신속한 안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이 의심되거나 주취자가 쓰러져 있는 경우에는 경찰로 신고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대구시는 향후 위험 요인이 있는 CCTV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김형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정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CCTV 관제센터에서 음주운전 의심 행위에 적극 대처해 시민의 안전과 가정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중인 모습.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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