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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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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추행 혐의'허경영, 경찰 출석…"혐의 인정 못 해"
본인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12일 경찰에 출석했다.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허 명예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5분 쯤 경기북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죄가 없고 (본인을 고소한) 그들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돈을 받기 위해 나를 고소한 것이다. 공갈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날 늦은 시간까지 허 대표를 조사할 계획이다.앞서 하늘궁 여성신도들은 지난 2월 허 명예 대표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지난 4월 15일 하늘궁과 서울 피카디리 건물 강연장을 압수 수색했다. 이후 허 대표가 심리적 지배하에 신도들을 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전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출석한 허경영 명예 대표. 연합뉴스.
군무원 공·경채 경쟁률 8대 1…3천187명 선발에 2만 5천여명 응시
올해 군무원 공·경채 응시자 수를 집계한 결과, 3천187명 선발에 2만5천608명이 응시했다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경쟁률은 8대 1인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입직원은 2천863명 모집에 2만4천336명이 몰려 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경력은 324명 모집에 1천272명이 응시해 경쟁률이 3.9대 1 이었다. 필기시험은 오는 13일 전국 22개 지역 54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합격자는 8월 19일 국방부 및 각 군 홈페이지에 공지될 계획이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시스템(recruit.mnd.go.kr) 혹은 육·해·공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국방부.
[댕동여지도] 장마철에도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실내운동장 갖춘 애견카페
여덟 번째 '댕동여지도' 장소는 대구 남구다.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강새이'는 실내 운동장과 야외 운동장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애견 카페다.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도 반려견이 실내에서 뛰어놀 수 있다. 또 반려인들은 간단한 식사 해결도 가능하다. 지난 9일 장윤아 기자와 반려견 푸딩이가 이곳을 찾았다.◆비오는 날도 이용 가능한 다양한 실내시설들…운동장·중문 설치된 좌석·반려견 대기공간도로변 건물에 위치한 카페 강새이는 3·4층에 있다. 입구에는 표지판을 세워뒀다. 건물 뒤편 원룸 주차장을 카페 전용 주차장으로 마련해뒀다. 다만,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아 인근의 공영 주차장 이용도 고려해볼 만 하다.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반려견과 이동이 편리하다. 반려견과 엘리베이터를 이용 시 각종 사고 예방, 매너 등을 위해 안고 탑승해야 한다. 카페 이용 시 반려견 입장료는 4천 원이다. 반려인 입장료는 따로 없지만 1인 1 메뉴를 주문해야 한다.카페에는 반려견을 위한 다양한 물품들이 있다. 반려견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중문 설치돼 있고 운동장 입구 맞은편에는 포토존이 있다. 특대 사이즈의 배변 패드도 여러 군데 깔려있다. 배변훈련이 완료된 반려견의 경우 이곳을 이용하면 된다. 만약 반려견이 마킹을 한다면 기저귀를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수컷 반려견의 경우 매너 밸트를 착용해야 한다.특히 넓은 실내 운동장은 반려견의 관절 건강을 위한 미끄럼방지 매트가 깔려 있다. 반려인은 양말이나 맨발로 매트를 이용해야 한다. 매장 내에서 간단한 식사도 가능하다. 식사 중 반려견을 돌보기 힘든 점을 고려한 좌석인 '중문'이 설치된 테이블도 3개 있다. 또 반려인이 화장실 이용 시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울타리가 설치된 '대기 공간'도 있다.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세심한 배려 요소들…서비스 테이블·실내 세면대'서비스 테이블'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준비성이 돋보인다. 반려견에게 물을 줄 수 있도록 '얕은 컵'을 비치해뒀다는 점이다. 반려견은 사람이 사용하는 종이컵 이용 시 깊이가 깊어 불편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깊이가 얕고 작은 컵을 준비해뒀다. 또 배변 봉투를 처리할 수 있는 수거함이 설치돼있어서 배변을 치우기도 편하다. 반려견의 배변을 치우다가 급하게 손을 씻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실내에도 세면대가 설치돼있다. 그밖에도 빗과 체중계, 놀이 카트와 장난감 등이 비치돼있다.◆비가 오지 않을 때 뛰어놀기 좋은 '야외 운동장'4층에는 야외 운동장이 있다. 실내 운동장(3층)에 있다가 4층으로 가기 위해선 계단을 이용할 수 있다. 계단에도 미끄럼방지 패드가 부착돼있다.야외 운동장에는 인조 잔디를 깔아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놀기 좋은 운동장을 마련했다. 이곳에도 좌석과 서비스 테이블이 마련돼있었다. 비가 오지 않는 더운 날에는 반려견들이 간단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튜브 수영장도 있다.반려견 토리(믹스·2)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김모(24)씨는 "비가 와서 산책하러 나가지 못하는 장마철에는 이곳을 자주 찾는다. 실내 카페인데도 넓어서 좋다"면서 "다만 전에 차를 가지고 온 적이 있는데 주차가 힘들어서 그 이후로는 되도록 차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사진·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①OK마트 건물 3층과 4층에 위치한 '강새이' ②카페 강새이 전용 주차장통로 앞에 세워진 강새이 표지판①강새이 이용수칙 알림판 ②실내화가 준비된 신발장 ③다양한 메뉴들의 사진 ④반려견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중문 ⑤포토존 ⑥반려인을 위한 화장실①계산대 ②메뉴판 ③반려견 전용 간식과 판매중인 장난감 및 옷들특대 사이즈의 배변패드미끄럼방지 매트가 깔린넓은 실내 운동장, 사진의 우측 상단에 중문이 설치된 테이블 좌석이 3개 마련돼있다.반려견 대기장소를 이용중인 푸딩이서비스 테이블과 반려견이 사용하기 용이한 얕고 작은 종이컵실내에 설치된 세면대①반려견 전용 빗과 체중계 ②놀이카트4층 루프탑으로 향하는 계단. 미끄럼방지 패드가 부착돼있다.①인조잔디가 깔린 야외운동장 ②야외 좌석 ③좌석과 서비스테이블 ④튜브 수영장
[내일 날씨] 12일 대구경북 습하여 덥고 소나기…낮 최고기온은 26~33℃
12일 대구경북은 경북 예천·안동·의성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덥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12일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대구·경북에 소나기가 내리며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 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당분간 폭염특보가 발효된 일부 경북북부내륙은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한편,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이날 오전최저기온은 19~23℃, 낮 최고기온은 26~33℃로 예상된다.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니 최신 기상정보와 실시간 기상레이더 영상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비를 피해 달려가고 있다. 영남일보DB.
조국, 종부세 개편론 '반대'…"민생·복지 어떻게 하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이날 조 전 대표는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재 민생·복지에 투자할 돈이 없다. 지역 균형 발전에 쓸 돈도 떨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줄이거나 종부세를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걱정"이라고 강조했다.이 중 종부세 완화론과 관련해 조 전 대표는 "이미 2022년에 부과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에게는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조 전 대표는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에 대한 혁신당의 방침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쇼'하다가 손님 화상입힌 고깃집 사장, 유죄 판결
고기를 굽다가 불을 붙이는 일명 '불 쇼'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11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손님 B(44)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 쇼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고로 가까이에 앉아 있던 B씨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검찰은 안전시설도 없이 불 쇼를 하다가 과실로 손님을 심하게 다치게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영업 중에 손님을 다치게 한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위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 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고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불쇼.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액수' 둘러싼 노동계·경영계 대립 팽팽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9차 회의 당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천860원에서 27.8% 오른 1만2천600원을, 경영계는 9천860원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이후 논의를 거쳐 노동계는 1만1천200원, 경영계는 9천8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노동계는 최초안 대비 1천400원 내렸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더불어 취약 사업주들의 지불능력 약화를 재차 근거로 제시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근로자 38.4%가 '3% 미만'을 적정 인상률로 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단 10원을 올린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조롱"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여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에게 현실적인 인상안 제시를, 공익위원들에겐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한 심의를 요청했다.노사는 이날 추가 수정안 제시를 통해 간격 좁히기에 나설 전망이다. 끝까지 격차가 완전히 좁혀지지 않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우면 공익위원들이 판단한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다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경총 전무,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뉴스.
천만 유튜버 쯔양 협박 피해 논란에 방심위서도 우려의 목소리 나와
구독자 1천1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인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11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렉카 유튜버'를 거론하면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또 방심위는 이날 어린이 출연자들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나치게 짙은 화장을 하고 선정적인 가사의 노래를 하는 것에도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윤성옥 위원은 "아이들이 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부르는지, 제작진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회의는 5기 방심위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방송소위였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작년, 외국인 취업 늘었다…17만 3천 명으로 '역대 2위'
지난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입국자가 해외로 나간 출국자보다 12만 1천 명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입국자가 출국자보다 많은 것으로, 지난 2018년(15만 6천 명) 이후 6년 만에 최대 격차다.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69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5.2% 늘었다. 통계청은 입국 또는 출국해 90일 넘게 주거지를 옮긴 사람을 국제 이동자로 규정한다.지난해 내국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21만 9천명 들어오며 1년 전보다 13.2% 증가했고, 외국인은 48만명으로 16.2% 늘었다. 외국인 입국자는 2022년(41만 3천 명)에 이어 2달 연속으로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지난 2018년의 49만 5천 명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다.지난해 출국한 사람은 57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1.4% 늘었다. 내국인 입국자가 25만 8천 명이었고, 외국인이 31만 9천 명을 기록했다. 입국자가 출국자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국내로 순유입된 인구가 12만 1천 명으로 1년 전(8만 8천 명)보다 3만 3천 명 증가한 모습이다.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순유입 인구는 11만 3천 명이었고, 2021년에는 6만 6천 명이 해외로 유출됐다.우리나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취업(36.1%)이 목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취업 입국자 수로는 17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5천 명 증가한 규모다. 지난 2008년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와 고용허가제 확대, 재외동포 단순 노무 취업 제한 완화 등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취업에 이어 단기(10만 1천 명·21.0%), 유학·일반연수(8만 3천 명·17.3%), 영주·결혼이민 등 (5만 8천 명·12.1%)을 사유로 한 입국도 많았다.국적별로는 중국(13만2000명)·베트남(7만1000명)·태국(3만5000명) 등 상위 3개국 입국자가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49.6%로 절반을 차지했다. 중국은 재외동포(28.8%), 베트남은 취업(38.8%), 태국은 단기(70.3%) 체류자격 입국이 가장 많았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외국인 취업 입국자 추이. 연합뉴스.
남양주 빌라에서 몰래 대마 재배한 '간 큰' 30대 남성 구속 송치
1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집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한 '간 큰' 30대 남성 A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은 A씨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재배 시설을 마련하고 대마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해당 빌라를 찾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마 101주는 압수 조치했다.경찰은 A씨가 직접 기른 대마를 불법 판매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마약류 검사도 의뢰했으나 대마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A씨가 집에서 기른 대마. 송파경찰서 제공.
故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혐의 징역 2년 구형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별도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지난 9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30·여)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11일 법조계가 밝혔다.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전했다. 법원은 A씨의 선고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앞서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해당 재판은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 B(43·남)씨의 사건도 병합돼 진행 중이지만, B씨의 결심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진행중에 있다.한편, A씨는 당시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제공 혐의 의사. 연합뉴스
[내일 날씨]11일 대구경북 습도높아 덥고 소나기…낮 최고기온 25~31℃
11일 대구경북은 습도와 기온이 모두 높아 무더운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11일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대구·경북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60㎜ 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한편,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이날 오전최저기온은 19~23℃, 낮 최고기온은 25~31℃로 예상된다.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내일 내리는 소나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니 최신 기상정보와 실시간 기상레이더 영상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시민들이 강한 빗줄기에 우산을 꼭 쥐고 이동하고 있다. 영남일보DB.
국토부장관 "내 차엔 페달 블랙박스 달겠다"…의무화엔 '부정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제조사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뜻을 밝혔다.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유도해나가는 게 우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토부가 제조사에 수년째 권고를 해왔지만 실행이 안 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박 장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은 하지만,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 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오는 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다. 여기서 국토부는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권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착을 유도하겠다는 골자다.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급발진 또는 오조작 등 사고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홍 "형 1심 결과 일부 무죄 너무도 부당…원통함 느껴"
방송인 박수홍(54)씨는 형 진홍(56)씨의 1심 재판부가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본데 반해, 자신의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본 데 대해 "너무도 부당하고 1심 결과에 원통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박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그의 부인 이모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박씨는 이날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을 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씨 부부가 자신을 볼 수 없게 칸막이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박수홍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증인으로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박씨는 1심 판결을 언급하며 "횡령이 탈세를 위한이라는 것에 국한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는 등 결과에 통탄했고 원통함을 느꼈다"며 "사실관계가 왜곡돼 판결이 나는 걸 보고 꼭 증언하고 싶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원인데, 그들이 각종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수하기에는 20억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씨는 설명했다.박씨는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말했다.왜 형에게 일임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씨는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며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려울 때 누군가 손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고 믿는 분들께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증언"이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진홍씨는 대체로 동생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다. 동생이 불리한 증언을 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한편, 진홍씨는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자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박씨의 형이 회사 자금 20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내일 날씨] 10일 대구경북 많은 비와 강한 바람…낮 최고기온은 26~31℃
10일 대구경북은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새벽부터 오전 사이 대구·경북남부는 시간당 20~30mm, 경북북부는 시간당 30~50mm의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취약시간대인 밤사이에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비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30~80mm(많은 곳 대구·경북남부 120mm 이상, 경북북부 150mm 이상), 울릉도·독도: 20~60mm 이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한편,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이날 오전최저기온은 21~24℃, 낮 최고기온은 26~31℃로 예상된다.강풍 소식도 있다. 오전부터 밤 사이 울릉도·독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대구·경북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정체전선의 위치와 저기압의 발달 정도에 따라 강수구역과 시점, 강수량 등 예보 변동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예비특보 발표 현황은 아래와 같다.<예비특보 현황>○ 호우 예비특보(10일 새벽(00시~06시)) : 대구(군위 제외), 경상북도(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천,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봉화평지, 울진평지, 경주, 경북북동산지)○ 강풍 예비특보(10일 오전(09시~12시)) : 울릉도.독도○ 풍랑 예비특보(10일 오전(06시~12시)) : 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대구 수성구에서 시민들이 강한 바람과 폭우속에 대구스타디움으로 향하고 있다.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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