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공항 건설,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열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5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서 김 위원장은 "항공화물 운송이 가능한 국제공항 여부에 따라 향후 첨단산업 기업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짚으며 균형성장을 위해선 공항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또 수도권 집중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지역은 관광과 산업 유치 모두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통계는 수도권 집중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4년 기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연간 7천만 명 안팎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방한 외국인의 약 75~80%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에는 90곳이 넘는 공항이 있고 이 가운데 30여 곳 이상에서 국제선이 운항 중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를 보면 지방 거점 공항을 통해 해외 관광객이 곧바로 삿포로,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지역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일본 역시 하네다와 나리타 공항에 이용객이 집중돼 있으며 상당수 지방공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국제선 취항 공항 수만으로 균형발전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TK공항의 사업 구조도 논란의 핵심이다. 대구 군공항을 경북 의성으로 이전하고 민간공항을 통합 신설하는 방식이며 군공항 이전 비용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이는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새 공항을 짓는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수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기부대양여 방식의 성패는 기존 부지 개발 가치와 분양 수요에 달려 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정부 직접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연계 사업의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선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TK공항 역시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광주 사례 역시 재원 분담과 이전 부지 개발 방식 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항공화물의 관점에서 보면 인천공항 집중 현상은 더 뚜렷하다. 한국무역협회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화물의 90%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다.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정밀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항공 운송 의존도가 높다. 공항 접근성이 기업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산업단지 조성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인천공항 배후 물류단지에는 글로벌 물류기업과 첨단 제조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국내 지방공항의 경영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공항공사 경영공시 자료를 보면 김해와 제주를 제외한 다수 지방공항은 최근까지 운영 적자를 기록했다. 탑승률이 60% 안팎에 머무는 공항도 있다. 공항은 건설 이후에도 유지·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간접자본이다. 대구경북의 산업 구조 역시 이 논의와 연결된다.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보면 대구경북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최근 수년간 인구 순유출이 이어졌다. 청년층 유출과 기업 투자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대형 인프라 건설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될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메가시티 전략'을 언급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TK공항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5

[사설]‘집값’으로 또 머리 싸맨 진보 정권, 답은 ‘지방’에 있다

대구의 주택매매가격 전망지수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터치한 것에 주목한다. 일종의 심리지표이지만, 2~3개월 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2년여 만에'라는 지적에도 천착할 필요있다. '100'을 회복한 건 2023년 9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오랜 기간 미분양이 넘치고 집값이 내리막길을 타면서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일로였다. '100'이 가리키는 긍정과 부정이 섞인 역설적 시그널이다. 집값 상승은 전국적 현상이다. 특히 수도권 집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여·야가 연일 싸우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했거나 무산된 정책들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수개월 만에 3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요지부동이니 애가 탈 것이다. 집값은 역대 진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출을 죄고 공급을 늘린다고 서울 집값이 잡힐까. 양질의 기업과 대학이 서울에 집중하고 서울로 사람이 모이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여하한 집값 정책도 언발에 오줌누기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에 집값 잡기와 엇박자인 게 많다. 대규모 투자와 미래 먹거리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게 대표적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핵심 IT산업과 RE100 관련 기업의 비수도권 진출을 막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 역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한다.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다. 서울 집값 잡는다며 지방이 희생된 꼴이다. 이런 구조적 결함을 방치하면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의 백약이 다 무효다. 집값은 부동산 정책으로 잡을 수 없다. 지방을 잘 살게 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서울 집값 문제는 균형 발전의 문제다. 이 각성이 없으면 난제를 풀 수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5

[사설]대구·경북 수출 부진, 보릿고개 넘을 방책은 없나

대구·경북의 지난달 수출이 줄었다. 주력 산업인 철강과 자동차부품의 부진 탓이다. 지역은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불황에 빠지는 '이중 경기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반면, 국가 전체 수출은 5개월 연속 상승세 흐름을 탔다. 조업일수 감소와 미국 관세 폭탄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선박이 수출을 견인하며 역대 10월 중 최대 수출액을 거둔 점과 대조적이다. 문제가 심각한 건 대구·경북 수출 전선의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경북의 경우 수출 주력 품목 대부분이 부진, 6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특히 철강 수출액은 3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반세기 넘게 이어온 '제철보국(製鐵報國) 경북'의 입지마저 흔들리는 양상이다. 대구 역시 7개월 만에 수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악재는 쉽게 걷힐 사안이 아니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구·경북 수출 활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산업 재편과 함께 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AI용 부품, 전력 인프라, 2차전지, 원전 등 신재생에너지 등 수출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로의 산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들 분야는 통상질서 재편과 거센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방책으로 여겨진다. 대구의 경우, 지난달 2차전지, AI용 부품, 전력 분야의 선방으로 수출 감소세를 줄인 점이 그 방증이다. 단기적으론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도 유효한 전략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팽배하면서, 여느 때 보다 수출시장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구·경북 역시 수출로 먹고살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이 난관을 뚫고 경기 회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5

[사설]영부인까지 나선 K-푸드 홍보, 경북이 성장 견인하길 등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동행 중인 김혜경 여사가 현지에서 'K-푸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22일(현지시각) 김 여사는 주(駐)남아공 한국문화원에서 현지 셰프들을 초청해 '한·남아공 음식문화 만남' 행사를 했다. 김 여사는 이들에게 김치, 된장 등을 소개하며 K-푸드에 깃든 한국문화를 알렸다. 앞서 지난 19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때도 주UAE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인증 K푸드 홍보행사에 참석해 한국음식 홍보에 나섰다. 세계적으로 'K' 열풍이 거세다. K-팝 등 K-컬처와 함께 K-푸드로 대표되는 한국 음식에 대한 소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들어 9월까지 K-푸드 수출액이 84억8천만 달러를 기록,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K-푸드 수출은 2016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올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과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로 K-푸드 인지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해외로 수출되는 대표 품목으론 라면, 김밥 등이 꼽힌다. 경북에선 구미 라면축제와 김천 김밥축제가 흥행몰이를 했다. 국내 최대 라면 생산기지인 구미시에서 열린 라면축제에 35만 명이 다녀갔다. 인구 13만 명의 김천시에서 진행된 김밥축제에도 15만 명이 찾았다. 두 행사 모두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으로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지난해 대비 크게 늘었다. 음식축제를 넘어 한국 음식문화 세계화의 플랫폼으로서 경북이 K-푸드 열풍을 주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5

[자유성]소울푸드(Soul Food) 김치

정부는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라 2020년 식품분야 최초로 '김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 '김치 재료 하나하나를 모아 22가지 효능을 낸다는 의미'로 11월 22일로 정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우리나라의 김장김치 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김치 전통문화를 높게 평가받아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지난해 김치 수출량은 4만7천100t으로 전년보다 6.9% 늘었다. 수출액은 5.2% 늘어 1억6천360만달러(2천400억원)로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해외 교민시장이나 아시안 마켓을 중심으로 판매하던 김치가 기업의 판로 개척과 정부 지원으로 수출 국가는 90개국에 이른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치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일본이다. 2위와 3위는 미국과 네덜란드다. 지구 반대쪽의 미국과 네덜란드의 김치 수입량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25.2%와 28.9%가 늘었다. 4위 수입국은 캐나다, 5위는 호주였다. K-푸드의 세계적 인기 덕분이다. 한국인의 영원한 소울푸드(Soul Food) 김치가 중국산 김치 때문에 종주국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소리도 들린다. 중국산 김치가 99%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김치 수입량은 2020년 28만1천186t에서 지난해 31만1천570t으로 늘었다. 이는 김치 수출량의 무려 7~8배에 이른다. 외식업체에서 원가 절감을 이유로 중국산 김치를 선호하기 때문이란다. 대한민국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인 김치가 낮은 가격에 이끌려 수입산에 의존한다면 더 이상 우리 김치는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11.25

[강준만의 易地思之] SUV, 널 사랑해도 괜찮을까?

지난 11월5일 세계적 의학학술지인 '영국의학저널(BMJ)'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판매를 억제해 사람 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게재했다. 물론 판매 억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UV는 현재 전 세계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중의 SUV 사랑이 워낙 뜨겁기 때문이다. SUV를 사실상 공해(公害)로 간주하는 'SUV 공해론'은 미국에서 2000년대 초부터 제기되었지만, 그간 SUV가 거침없는 성장세를 보여왔다는 건 그 사랑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걸 말해준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주차장의 풍경이 많이 변했다는 걸 절감하실 게다. 일반 승용차보다 높이가 높고 폭이 넓으며 무게가 무거운 SUV가 늘어나면서 달라진 풍경이다. SUV의 본고장이라 할 미국에서 들어온 어느 SUV를 소개한 경향신문 기사(2025년 4월28일자)는 "전면부 그릴 상단이 웬만한 성인 남성의 어깨까지 치고 올라온다 싶을 정도로 육중함을 과시한다"며 '다다익선'을 빗대 '거거익선'이 요즘 SUV 추세라고 했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신차 보닛의 평균 높이는 2010년 77㎝에서 2024년 84㎝로 증가했으며, 차량 폭 역시 매년 0.5㎝ 넓어지는 추세라나. 그런데 그런 추세가 왜 문제란 말인가? BMJ는 "차 크기가 커지면 보행자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인다"며 "이동 공간에 제약을 주기에 상당한 공중보건 상의 이점도 빼앗아 간다"고 밝혔다. SUV에 치인 성인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의 사망 위험은 일반 승용차에 비해 약 44% 높으며, 어린이의 경우 사망 위험은 약 82%나 더 높다고 한다. BMJ는 "SUV의 높고 각진 보닛은 더 심각한 부상을 유발하고 충돌 사고의 치명률을 높인다"며 "또 대형 SUV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져 어린이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랜드로버 디펜더 운전자는 바로 앞에 서 있는 네살짜리를 볼 수 없다고 한다.(매일경제 2025년 11월 6일자) 20여년 전 미국에서 'SUV 공해론'이 대두된 이유도 비슷했다. SUV는 일반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차폭이 넓어 좁은 길에서 다른 차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SUV의 범퍼는 일반 승용차의 범퍼보다 훨씬 높아 충돌하면 승용차 운전자에게 치명적이다. SUV 애호가들은 '안전'을 구입의 가장 큰 이유로 들지만, 비판자들은 그건 남이야 어찌되건 말건 자신과 자기 가족만 안전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안전운전에 신경쓰기보다는 충돌하더라도 안 다치거나 덜 다치자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 SUV 운전자가 일반 승용차 운전자에 비해 안전벨트도 잘 안 매고 음주운전도 많이 하고 운전 습관도 공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은 SUV를 타고 높은 시야를 확보해 일반 승용차들을 내려다보는 '권력의지'를 '안전감'으로 착각한 결과일 뿐이며, SUV 애호가일수록 이기심이 강하고 SUV 중에서도 큰 차량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는 비판까지 나왔다(미국에선 이런 비판도 있었다는 것일 뿐이니, 행여 분노하는 SUV 애호가가 없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지리학자 제이 애플턴은 인간에겐 '높은 전망'과 '높은 은신처'를 선호하는 본능이 있다고 말한다. 사람은 주변 환경에 대해 시야가 트인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며,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SUV의 높은 차체와 넓은 구조는 인간의 이 두가지 본능적 욕구를 채워주니, 어찌 SUV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심리적 측면에서 SUV의 폭발적 인기는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난 광고 물량 공세를 통해 소비자들의 심리를 조종한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일반 승용차 판매에선 이익이 박한 반면 SUV 판매에선 큰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 물량 공세가 가능했다). SUV는 특히 지적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이를 일컫는 '여피족'의 세계관에 가장 잘 부합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에 얽매인 몸이지만,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갈증을 느낀 저항자·반란자 이미지의 연출을 위해 SUV가 제격이었다는 것이다. SUV 애호가는 오프로드 능력을 중히 여기지만, 실제로 오프로드를 달릴 일은 거의 없다. 중요한 건 막연하게나마 '자유에 대한 열망'과 '내 인생은 모험'이라고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만족감이다. 미국에서 200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자동차 브랜드는 대부분 그런 심리적 욕망을 겨냥한 것이었다. 탐험, 탐험자, 탈출, 나침반, 자유, 산악 유랑자, 항해자, 등반가, 개척자, 고지에 사는 사람, 하늘, 오지, 능선, 모험, 협곡, 산맥, 야생마, 방랑자, 카우보이 등등. 이런 이름에 걸맞게 자동차 광고는 늘 황량한 황야를 배경으로 해서 프런티어 개척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광고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나 홀로 자연과 대결하는 듯한 비장하고 숭고한 분위기마저 감돈다. 언론인 폴 로버츠는 '근시사회: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충동인류의 미래'(2016)에서 "SUV의 더 넓고 육중한 본체는 도로에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여 마치 '군림'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며 "파충류 분위기를 풍기는 SUV는 개인의 힘에 대한 갈망을 사회조직이 훼손될 정도로 이용하는 현실의 극단적 예다"고 말한다. 어찌 SUV만 그렇겠는가. 과잉 사랑으로 미쳐 돌아가는 아파트를 놔두고 "SUV, 널 사랑해도 괜찮을까?"라고 묻는 건 위선일지도 모르겠다. 실용적 가치를 뛰어넘어 안전과 힘에 대한 집착이라는 점에서 SUV와 아파트는 같다. 엘리트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한국에서 확실하게 통용되는 한가지 조건은 아파트 재테크에 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와 재산공개 덕분에 알게 된 엘리트 집단의 놀라운 아파트 재테크 실력은 감탄을 넘어 혀를 끌끌 차게 만든다. 고급 아파트와 큰 SUV를 사랑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은 산에 올라 '높은 전망'이라도 즐기는 수밖엔 없겠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5.11.25

[박혜경의 사람학교] 문송(文悚)에서 문행(問幸)으로: AI 시대의 반전

"문송(文悚)합니다." '문과라서 송구하다'는 이 자조적 표현에는 인문학적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담겨 있다. 언젠가부터 인문학은 취업과 동떨어진 학문으로 여겨져 왔다. 자연스럽게 진로 선택에도 위축이 따랐고, 문과 전공자 스스로도 경쟁력의 한계를 느끼곤 했다. 그러나 기술이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문송'의 시간은 저물고 있다. AI가 코딩을 대신하고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보고서까지 작성해주는 시대가 되자, 인간에게 남겨지는 역할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AI는 정답을 생성하는데 탁월하지만,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 본질을 규정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고유 영역이다. 예컨대 저출생 문제를 두고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상관관계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들은 왜 출산을 주저하는가", "행복과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동체는 무엇으로 지탱되는가"와 같은 근원적 질문들은 기술이 아닌 통찰에서 나온다. 질문의 질이 사고의 깊이를 가르고, 결국 그 사람이 만들어낼 세계의 범위를 결정한다. 세상과 삶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야말로 인문학의 첫 번째 힘이다. 실리콘밸리의 혁신가들이 인문학을 전공했거나 깊이 탐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학 시절 서예와 인문학 수업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길렀다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강조했다. "애플의 DNA에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새겨져 있다. 기술이 교양과 인문학과 결합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결과가 나온다." 어떤 기술을 만들고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 힘, 그것은 본질을 향한 질문의 능력에서 출발한다. 인문학의 두 번째 힘은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상상력이다. AI 윤리는 기술과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 있고, 의료 기술은 과학과 인간 존엄성 간의 숙고를 요구한다. 기후 위기는 경제학과 생태학, 정치와 윤리가 얽혀 있다. 다양한 가치와 영역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력, 경계를 넘어 사유를 확장하는 힘은 인문학이 길러 온 자산이다. 세 번째 힘은 공감의 감수성이다. AI는 정보를 계산할 수 있지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역사 속 인간의 선택을 성찰하거나 다양한 문화의 깊이를 헤아릴 수는 없다. 자신과 타인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존재의 이유를 묻고, 인간만이 감당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책임을 배우는 일은 우리를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세운다. 이제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정답을 빠르게 찾는 훈련보다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는 훈련, 정보의 암기를 넘어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 분절된 사고를 넘어 통합적 사유가 요구된다. 이제 '문과'와 '이과'라는 이분법은 시대착오적이다. 진짜 문제는 '문과라서 송구함(文悚)'이 아니라 '질문하지 못해 송구함(問悚)'이다. AI가 모든 답을 주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치열하게 "무엇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이것이 정말 바른 방향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힘은 기술만이 아니라 더욱 깊은 인간다움이다. 그 핵심에는 질문하고 성찰하며 연결하고 공감하는 능력, 곧 인문학이 수천 년간 길러온 힘이 있다. 이제 우리는 "문송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한다. "문행(問幸)합니다. 질문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AI 시대, 질문은 인간다움의 출발점이자 우리가 써 내려갈 첫 문장이다. 박혜경 한동대 부총장

2025.11.25

[시시각각(時時刻刻)] 지역발전, 과잉정치를 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쿠데타나 폭력혁명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로 집권한 지도자가 견제 장치와 제도, 민주주의 규범을 조금씩 잠식할 때 서서히 붕괴된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붕괴되는가'에서 내린 진단이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폭력적 사건보다 제도와 규범의 침식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외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왜 지역발전을 견인하지 못하는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흘렀지만, 많은 지역이 여전히 동력을 찾지 못한 채 갈등과 소모에 머무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학기 '지방자치세미나' 강의에서 던졌던 질문이다. 지방행정을 전공한 필자가 내린 결론은 '지역의 과잉정치화'이다. 이 또한 이외일 수 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 분명히 나뉘어야 한다. 정치는 주민 담론을 통해 지역의 목표·비전·발전 전략을 정하고, 행정은 그 목표를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정치와 행정의 정상적 분업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어떤 자치단체장은 임기 내내 행사장만 누비고, 장기 비전과 핵심 정책은 뒷전으로 밀린다. 행정의 판단 기준은 "지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라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로 바뀌어 버린다. 이것이 과잉정치로 표현되는 지방자치의 구조적 병리다. 과잉정치의 문제는 정책이 주민의 담론·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치 권력의 이해관계로 결정되는 데 있다. 지역의 발전 가능성보다 "표가 되느냐"가 우선되면서 정책의 합리성, 효율성이 설 자리를 잃는다. 시장·군수와 이른바 '바깥 아무개' 등 외부 인사가 결합해 정책을 좌우하는 순간, 행정은 전문성의 영역을 상실하고 선거의 도구로 전락한다. 예산은 집행되지만, 발전은 없고 갈등과 상처만 남는 이유이다. 이는 추상적 비판이 아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 안동·예천 통합, 예천 남산공원 유료화 추진 등에서 보듯, 충분한 공론·숙의 없이 일방적 결정과 통보식 행정이 반복되면서 갈등과 혼란을 확대한 사례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과잉정치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은 지방자치를 '단체장을 선거로 뽑는 제도'로만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지방자치는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을 넘어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협력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을 대신해 일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은 지방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대리인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과잉정치의 프레임 속에서 포장된 인물들이 지방권력을 장악할 때 주민이 과잉정치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주민이 행복한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잊고, 개인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선택에 따라 표를 던진다면 지역의 과잉정치는 반복되고 지역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내년도 지방선거는 지역의 과잉정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지역의 과잉정치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며, 주민이 다시 정치의 주체로 서는 출발점이다. '주민 담론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가? 장기 비전과 핵심 전략을 갖추고 있는가? 행정을 전문성과 효율성의 원칙으로 운영하는가?' 올바른 선택으로 과잉정치를 넘자. 담론으로부터 시작하는 지방행정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유일한 길이다. 안병윤 국립경국대 부총장

2025.11.25

[문화산책] 사람으로 잇는 문화의 빛

밤이 깊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조용히 빛을 품은 채 세상을 지켜보는 부엉이의 고요한 시선.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박물관 휴르의 마음을 보았다. 조용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시선, 세상의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는 관찰력. 그런 마음이 박물관 휴르를 움직이는 힘이다. 그래서 박물관 이름도 직접 지었다. '휴르'. 부엉이를 뜻하는 옛말 '휴르새'에서 온 이름이다. 세상이 흘려보낸 것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잊힌 이야기들을 다시 불러내는 일. 그것이 바로 박물관 휴르가 존재하는 이유다. 박물관을 지켜보다 보면, 전시 너머의 일이 자연스레 마음을 채운다. 유물을 보존하는 손길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어갈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기억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유물을 지키는 일만큼이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에 조용하지만,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그 책임감은 때로 무겁게 마음을 누르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작은 손길 하나가 모여 큰 빛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의 작은 관심과 가르침이 언젠가 문화의 큰 울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지방 사립박물관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문화는 결국 사람을 통해 이어지기에,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박물관 휴르는 단순히 유물을 보존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공간을 넘어, 학예사를 양성하는 학예 경력 인정 대상 기관이기도 하다. 나는 그 곁을 지키며 천천히 길을 안내하고, 미래를 지킬 인재들을 키우는 일을 함께한다.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싶지만,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 과정을 이어가는 일은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역 문화의 내일은 결국 한 사람의 성장에서 시작되며, 그들이야말로 언젠가 문화생태계를 조용히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전시와 기록 보존만으로는 박물관의 사명이 완성되지 않는다. 진정한 역할은 미래의 문화를 지킬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다. 그 마음을 사랑하고 아끼며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만 문화는 지속된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오늘도 나는 부엉이의 눈처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 이 작은 시선 하나가 모여, 언젠가 밤하늘을 밝히는 별빛처럼 우리 문화의 미래를 환히 비추리라 믿는다. 오늘 우리가 소중히 지키고 기억하는 순간 속에서, 내일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자란다. 박물관의 미래, 그리고 문화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 여송하 박물관 휴르 관장

2025.11.25

대구 달서구 “달성습지 일원 국가정원 지정 추진”…서부권 생태·관광축 재편

대구 달서구청이 달성습지·하빈유원지·대명유수지 등 낙동강과 금호강 일대를 아우르는 생태시설들을 '국가정원'으로 묶는 대형 프로젝트를 대구시에 제안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24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달성습지 일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대구 서부권을 생태·휴식·관광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안을 대구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원 지정 건의 대상지는 △달성습지(대구 달서구 대천동·호림동, 달성군 화원읍·다사읍, 경북 고령군 다산면) △화원유원지(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대명유수지(대구 달서구 대천동) 등이다. 이 곳들은 낙동강과 금호강 합류부를 중심으로 한 수변 지대다. 총 부지 규모는 248만㎡다. 달서구청이 제시한 '대구 서부권 통합 국가정원(안)'의 핵심 구상은 △에코전망대 △디아크~달성습지 보행교 연결 △하빈유원지 자연형 정원화 △대명유수지 생태경관 특화 등이다. 이 구청장은 "국가정원 지정은 단일 공원 조성사업이 아니라 대구 서부권 전체의 공간 구조를 바꾸는 장기 전략이다. 기후위기 대응, 생태·문화 자원 연계, 관광 수요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국가정원 지정 시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 유입과 함께, 운영비·관리비 등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정원 지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정원 지정은 시·도지사가 산림청에 신청해야 한다. 그 이전에 지방정원으로 먼저 등록한 뒤 최소 3년 이상 운영 실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또 달성습지·화원유원지·대명유수지 구간은 달서구뿐 아니라 대구 달성군, 경북 고령군 등 여러 지자체 간 행정구역이 얽혀 있어 협의와 역할 조정도 필요하다. 실제 달성습지는 각 지자체 간 보전·이용 방식과 명칭 문제를 두고 이견이 엇갈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측은 "습지 보전 등 기존 협력 경험이 있어 조율은 가능하다"며 "대구시와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다"고 설명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1.24

“구독자 300명 유튜브에 매년 수천만원”…대구동구의회, 구청 ‘예산 낭비’ 지적

대구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구청의 무분별한 사업 예산 집행에 따른 행정력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무 부서가 성과를 위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운영면에선 낙제점를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평훈 구의원은 동구청 행감에서 "교육정책과 자체적으로 개설한 SNS(유튜브) 채널이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구의원은 "교육정책과에서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 5천만원이나 투입했다. 그런데 성과는 있나. 구독자는 300명에 불과하다. 최근 게시물은 무려 11개월 전이다. 성과가 없으니 아예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동구청 측은 "운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다"고 일축했다.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은 평광초(폐교) 관련 사업 운영이 부진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폐교한 평광초에 숲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용역비가 5천만원이 투입됐는데, 현재 진행된 게 전혀 없다"며 "새 부서장이 오면 성과를 내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시작하지만, 운영이 되질 않는다는 점은 동구청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해선, 예산 낭비 우려가 나왔다. 김서희 구의원은 공원녹지과를 상대로 "사업성 없는 곳(용암산성 오토캠핑장)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은 2018년 완공 후 5년 동안 방치되다가 2023년 8월 개장했다. 특히, 지난해 수익이 약 300만원 수준에 그치면서, 운영을 맡고 있는 용역사 측이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김 구의원은 "적자인데도 예산 투입을 검토해야 하나"라며 "장래가 보이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뿐만 아니라 동구 내 여러 사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24

“예술가에게 AI, 창작의 대체재 아닌 동반자” 2025 DIPAP 포럼

"AI는 예술가를 대신할 순 없고, 도구이자 동반자인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예술가 자신의 소양이죠." 지난 20일 오후 2시 대명동 꿈꾸는씨어터에서 '2025 제4회 대구 다원예술제 DIPAP 아카데미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강선구 스트리트댄스팀 아트지 대표와 작곡가 이동욱 계명문화대 공연음악학부 겸임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김필범 꿈꾸는씨어터 대표 겸 예술감독의 진행 아래 'AI(인공지능) 공연예술 활용 접근'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두 발제자는 공통적으로 AI는 창작의 대체재가 아닌 활용 도구일 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강선구 대표는 '댄스 위드 AI 온 스테이지'를 주제로, AI 활용 사례와 댄스 공연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AI를 '좋은 돌파구'라고 설명하며, '즉흥성'이 특징인 스트릿댄스 분야에서 창작의 폭을 넓혀주는 유용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 △관객 대화 기반 즉흥 음악-댄스 △AI 협업 대본 △실시간 반응형 비주얼·조명 레퍼토리 등 다양한 형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AI는 어디까지나 창작을 돕는 보조 수단일 뿐, 예술가를 대체할 순 없다"며 "핵심은 예술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욱 교수는 '빛과 소리 - 공연음악창작에서 AI와 마주한 예술가의 시간'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현장에서 쓰였던 AI 제작 영상과 음악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며 "기술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예술가의 의지나 표현하려는 핵심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AI는 이를 확장해주는 도구일 뿐이며, 예술가의 인문학적 소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예술 생태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강 대표는 "AI 활용에는 지역별 비용 차이가 없다"며 "제작 단가가 낮은 지역에서 수도권과 같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지역 예술가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범 대표 역시 "지역 예술가들이 AI를 잘 활용한다면 일정 수준까지는 수도권과의 퀄리티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포럼 후반에는 AI 활용의 한계와 우려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AI를 활용할 경우 내용적 완성도에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있지만, 빠르게 가벼운 콘텐츠를 제작해야 할 때는 확실히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술가들의 AI 활용 능력이 높아질수록 AI 기반 창작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5.11.24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한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 행안부 주관 올해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

류종우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류 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무인점포가 관리자 부재로 화재 및 범죄에 취약한 점에 착안해 '무인점포 속 시민안전'이라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류 시의원은 이를 위해 실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기존 법령체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무인점포 안전관리' 개념을 조례에 정의했다. 또, 실행력 높은 화재 및 범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안전본부·경찰청·교육청·구·군·민간 등과 협업 거버넌스도 강화했다. 류 시의원은 "안전문제에 선제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노력이 우수사례로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조례 제정이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후속조치로 시민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4

영호남 국회의원, 군 공항 이전 머리 맞댄 이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과 함께 24일 국회에서 정부 주도의 지방 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구와 광주 도심 안에 들어서 소음, 개발 제한 등 각종 피해를 안기고 있는 군사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하기 위해 영호남이 머리를 맞댄 것이어서 주목된다. ☞4면에 관련기사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주 의원은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 군공항 이전이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도 "현행 제도는 민간 투자자가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여서 국방부가 시행 주체가 돼야 하며, 국가는 예산 보조와 융자, 종전 부지 무상양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정부 주도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1.24

공보의 사라진 대구경북…정부, 결국 ‘한의사 투입’ 검토

정부가 결국 '한의사 투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병역 자원 급감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빠르게 사라지며 농어촌 의료현장이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이자, 멈춰선 진료 기능을 한의사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회에서 "공보의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대해 "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직접 한의사 투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대구경북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소는 25곳으로, 모두 정원을 채운 상태다. 하지만 보건지소 226곳 중 배치를 완료한 곳은 대구 2곳(14.3%), 경북 84곳(39.6%)에 불과하다. 지난해 대구 62.5%, 경북 60.8%였던 배치율이 올 들어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 보건지소는 여태껏 인근 공보의를 순환 파견하거나 기간제 의사로 버텨 왔다. 하지만 원격협진·순환진료 등 임시방편만으론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한의사 투입을 검토한 것은 단기간에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최근 군(軍) 처우 개선으로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늘면서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규모는 매년 급감하고 있다. 공보의 감소는 지방의료 공백으로 직결된다. 이에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확대는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의계는 반색하고 있다.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에선 근골격계 통증 치료와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높은 만큼 한의사가 '주민 주치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의료계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료 전문영역을 단순 대체하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응급·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의사가 대처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 정부가 일단 '적극 검토'에 나선 만큼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주민의 실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단순 인력 보충보다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먼저라는 목소리도 적잖다. 양방·한방 간 역할 구분, 진료범위 설정,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의사·한의사 협업 구조가 명확히 마련돼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