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징역2년 또는 벌금 200만원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 …' 평소에는 그냥 지나친 것 같았는데, 요즘 하천 불법점용에 대한 단속이 이슈로 떠올라서인지 제방에 세워 놓은 안내문에 눈길이 갔다. 그런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니,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의 가치나 그것이 주는 고통 면에서 서로 비교나 될 만한 일인가? 자세히 보니 안내문은 1999년 3월에 세워 놓은 것이었다. 하천법이 규정하고 있는 하천무단점용에 대한 벌금은 법이 제정된 1961년에는 '5만 원 이하'에 불과했다. 1971년 50만 원으로 10배가 뛰었으며 3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200만 원-1천만 원-2천만 원이 됐다. 그동안 벌금이 400배나 늘었으나 여전히 가벼운 벌이다. 더욱이 이 벌칙은 실제 상황에 거의 적용되지 않아서 더 문제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건수가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고 재조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적발 건수가 7천168건으로 아홉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불법점용에 대한 벌칙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무단 점용을 법으로 막는 이유는 지장물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을 자기 땅인 양 차지하고 영업중인 음식점은 큰 문제다. 이들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이런 행위의 근절은 온 국민이 바라던 바다. 벌칙 강화와 철저한 적용이 필요하다. 경제적 이익이 목적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큰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04.06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2026 월드컵 참가팀 랭킹

금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성적을 거둘까? 뉴욕타임스가 월드컵 참가 48개국의 전력분석과 예상 랭킹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FIFA 랭킹은 25위지만 A조 1위로 올라가 16위로 아시아 최고 팀이 되는 '대담한 가정'을 해놓았다. 그 경우 같은 조의 멕시코(18위), 남아공(37위), 체코(39위)는 물론이고 일본(21위), 미국(23위)보다 앞선다. 한국은 조 추첨을 잘하였고 황희찬, 이강인이 손흥민을 받쳐주고 있으며 2002년엔 월드컵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1·2·3위는 각각 스페인·아르헨티나·프랑스가 차지할 것이다. 멕시코는 지난 2022년까지 일곱 번이나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홈그라운드에서 또 그러면 난리가 날 것이다. 17살 축구신동 길베르토 모라가 있어 절대 만만치 않다. FIFA 랭킹 60위 남아공은 2010년 월드컵 주최 후 첫 출전이다. 예선전에서 경고 누적 선수 기용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본선에 올랐다. 그러나 그런 기록보다는 실력이 탄탄하다. 체코는 1990년 이래로 꼭 한 번 본선에 오른 적이 있고 이번 진출은 기대하지 않았다. 플레이오프전을 아일랜드와 덴마크와 치렀는데 두 번 다 연장전 끝 승부차기로 턱걸이를 했다. 유독 파트릭 시크만 눈에 띈다. 지난 플레이오프전에서 FIFA 랭킹 12위 이탈리아가 탈락하는 이변을 보였다. 연속 3회 본선 진출 실패다. 그것도 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의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번 본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팀은 41위의 요르단이다. 2023년 아시안 게임에서 결승까지 올랐고 이번에도 오만을 3대 0으로 제압하고 최초 본선 진출을 했다. 아직 성이 안 차는 팀이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6.04.06

[취재수첩] 민심 외면한 공천의 대가

최근 국회에서 자주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비판이다. 요지는 단순하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 특히 대구시장 공천이 지나치게 일방적이었고 그 결과 당 안팎에 큰 후폭풍을 남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싸고는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이번 공천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지방선거의 본질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지역민의 뜻이다. 정당이 나름의 전략과 방향을 세울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전략이 지역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국민의힘 역시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도와 경쟁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수치와 흐름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지역의 민심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다. 그런데 공관위는 산업 경쟁력 증진, 청년 유출 방지 등을 내세우며 정치 경력보다 경제·산업 분야 역량을 더 중시하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당이 새로운 인물을 찾고, 변화의 메시지를 내세우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민이 실제로 누구를 지지하고 있었는지, 또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이번 공천은 지역의 선택보다 중앙의 판단이 앞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더 큰 문제는 공관위의 태도다. 공천 결과를 둘러싼 의문이 커질수록 정당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더 낮은 자세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공관위가 세운 방향이 곧 정답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지역민의 판단과 정서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중앙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했으니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비쳤다는 점에서 반발은 커졌다. 최근 컷오프된 후보들에 대해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말은 자칫 대구의 선택보다 중앙당의 활용 계획이 더 우선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현 전 위원장은 대구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을 향해 "이제는 새로운 숨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나 변화는 중앙이 정해 내려보낸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 대한 변화는 지역이 납득하고, 지역이 선택할 때 비로소 힘을 가질 수 있다. 지역민의 뜻이 빠진 변화라면 그것은 혁신이라기보다 강요에 가깝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4.06

[문화산책] 전통시, 시조의 향기

빠르게 흐르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속도를 잃고 살아간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여운은 짧고, 말은 많아졌지만 깊이는 얕아진 듯하다.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짧은 형식 안에 깊은 울림을 담아내는 전통시, 특히 시조의 향기가 더욱 새롭게 다가온다. 시조는 단순히 옛 문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숨결과 정서가 켜켜이 스며있다. 세 줄의 구조 안에 자연과 인간, 삶과 사유를 응축해 담아내는 정제된 언어의 예술이다. 초장과 중장에서 이야기를 펼치고, 종장에서 전환과 여운을 남기는 형식은 마치 한 편의 짧은 영화처럼 우리 마음속에 오래 머문다. 그 짧음이 오히려 깊이를 만들고, 여백이 상상의 공간을 넓혀준다. 나는 1990년 '시조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후 어느덧 36년의 세월을 문학과 함께 걸어왔다. 되돌아보면 습작기에는 여러 백일장에 참여하며 시작(詩作)의 기초를 다졌고, 육사백일장 장원을 받는 영예도 안았다. 그 이후 대구시조문학상, 한국장로문학상, 나래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문학의 길을 한 걸음씩 깊이 있게 걸어올 수 있었다. 또한 '남도 가는 길' '하늘이 푸르른 날' '내려놓음, 비움' 등 세 권의 시조집을 펴내며 삶의 결을 시어에 담아왔다. 사철의 빗살들을/ 뜨락 가득 쓸어 담아/ 생인손 앓듯 걸어오신/ 구순(九旬)의 긴 여정을/ 이제는/ 내려 놓으소서/ 벽오동 푸른 그늘에// 무명베 오지랖에/ 빈 마음 채우시며/ 앞 뒷들 사래마다/ 피와 살 비벼 넣으신/ 가없는 모정(母情)의 세월/ 뼈에 새겨 아픕니다// 어머니 불러보면/ 가슴 가득 메어 오고/ 앓아 눕는 신열(身熱)인 양/ 몸조차 가눌 길 없어/ 내 오늘 엄동의 설야(雪夜)/ 뜬 눈으로 지샙니다//(졸작, '사모곡' 전문) 현대인의 감각에서 보면 시조는 느리고 고요한 장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되살려준다.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바람의 결, 계절의 숨결, 사람 사이의 온기를 시조는 간결한 언어로 포착한다. 그것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절제된 표현에서 오는 진실의 힘이다. 전통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다시 숨 쉬어야 한다. 시조를 읽고 쓰는 일은 단순한 계승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과 언어를 다시 정돈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전통시, 시조의 향기는 멀리 있지 않다. 바쁜 하루 끝에 잠시 숨을 고르고, 짧은 시 한 편을 마음에 담아보는 그 순간 속에 이미 스며 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우리 민족의 얼과 한, 그리고 정을 품은 채 오늘도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진 시조시인·대구문인협회 부회장

2026.04.06

[아침을 열며] 불쑥불쑥 울리는 선거 전화를 받으며

사월 아침 햇볕이 따뜻하다. 늦은 아침을 먹으며 창문 너머 봄 풍경을 감상한다. 산이며 들이며 파릇파릇 새싹으로 봄기운이 완연하다. 때맞춰 만개한 벚꽃은 상춘객을 유혹한다. 지인의 카톡 프사가 멋진 봄 사진으로 도배되는 중이다. 봄나들이를 나가볼까 잠시 서성이다 망중한을 깨는 전화벨 소리에 수화기를 집어 든다. 낯선 번호라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누르니 다짜고짜 '안녕하십니까? 아무개입니다'라며 인사를 한다.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정당 공천심사가 한창이라 민심을 얻으려는 후보자마다 마음이 급하다. 6월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채 2달도 남지 않았다.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별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비롯하여 교육감까지 선출하는 선거이다 보니 후보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일이 여간 아니다 보니 전화와 문자가 넘쳐난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전화벨과 문자 알림이 온다. 내가 사는 지역 후보가 보낸 문자와 전화는 그렇다 하더라도, 무관한 지역의 후보로부터 연락이 오면 묘한 생각마저 든다. 어떻게 번호를 알고 연락했을까? 평온한 일상을 방해받으니 유쾌하지는 않다. 선거 관련 여론 조사도 마찬가지다. 서둘러 전화를 끊는다. 워낙 뒤숭숭한 세상이라 스팸 차단 설정을 해 두거나 낯선 전화는 좀처럼 받지 않는다. 링크가 첨부된 문자는 보는 순간 덜컥 겁이 나기도 한다. 잘못 누를까 조심하며 삭제한다. 그러다 문득, 보내는 사람은 오죽 절박할까 생각하며 짠한 마음이 든다. 한 사람의 유권자라도 들어주고 읽어 주기를 바라며 정성껏 글을 작성했을 것이다.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는 야박한 세상 인심을 알기에, 하고 싶은 말을 빠르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 심정을 짐작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경선에 이겨 후보가 되고 본선에 나가 당선되려면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얻는 일은 후보가 감당할 운명이다. 지방자치를 실천하려는 후보자에게 기성 정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무관심과 혐오는 거대한 벽이자 큰 과제이다. 파당을 이루어 작은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정당,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이 보장되는 망국적 지역주의, 선거철에만 반짝 유권자를 위하는 척하는 후보로는 정치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는 여의도,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진영 정치로는 일반 시민에게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줄 수 없다. 하지만 전화를 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선거 문자가 스팸으로 취급되는 사회는 건강한 민주사회가 아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정치를 혐오하며 외면하면 모리배가 대표가 되고 끼리끼리 후보를 정한다. 정치꾼이 파당을 짓고 여론을 왜곡하며 설치는 정치는 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를 멍들게 하며 국가를 분열시켜 야만으로 이끈다.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유능한 인재가 꿈을 꾸고 정치로 나아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 열린다. 우리의 작은 선택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무관심은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정치에 건강한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대표를 선택하는 실천이 선진 정치를 만드는 토양이다. 귀찮더라도 전화에 귀를 기울이고 문자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새싹이 파릇파릇한 봄을 맞이하며, 시민에게 봉사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박순진 대구대 총장

2026.04.06

[월요메일] 광화문에서 청주까지…K-컬처 300조를 완성하는 두 개의 축

2026년 1월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전략 대전환을 "국정운영 순위와 자원을 재배치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다시 그리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다섯 가지 국가 대전환을 제시했다. 그중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은 K-컬처를 미래 먹거리이자 외교 자산, 국가 브랜드를 견인하는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K-콘텐츠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구조 전환에 가깝다. 정부는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제시하며 문화재정 확대, 콘텐츠 R&D, 세제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 전반을 재편하려 한다. 특히 복합 아레나 공연장과 콘텐츠 집적단지는 창작·유통·소비가 연결되는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 방향은 지난 3월 20일 BTS의 광화문 공연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다.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아리랑'을 전면에 내세운 공연은 약 190개국으로 송출되며 수천만 명의 시선을 끌어들였다. 해외 여행 검색량 증가와 도시 브랜드 상승은 콘텐츠 하나가 관광, 플랫폼, 경제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K-콘텐츠가 더 이상 단순한 문화상품이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동력임을 입증한 사례다. 하지만 K-컬처의 미래는 이러한 초대형 이벤트에만 있지 않고, 오히려 그 토대는 지역에서 시작되는 작은 이야기들에 있다. 이 지점에서 지난 3월 25일 개봉한 독립영화 '열여덟 청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청주를 배경으로 한 청춘 성장 드라마로, 박수현 작가의 원작 소설 '열여덟, 너의 존재감'을 영화화한 것이다. 어일선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청주대학교 영화영상학과와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작된 '지역 밀착형 콘텐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사는 거대한 사건 대신 교실 안의 감정 변화에 집중한다. '문제아 학생'과 '비전형적 교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갈등과 오해, 그리고 이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전소민이 연기한 교사 '희주'는 기존 교사상과 달리 자유롭고 인간적인 인물로,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김도연이 맡은 '순정'은 불안정한 청춘의 내면을 상징하며 서사의 중심을 이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지역성의 서사화'다. 청주의 건축물과 색감, 공간의 분위기는 단순한 배경을 넘어 이야기의 정서를 구성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이는 지역이 촬영지를 넘어 콘텐츠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작 방식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은 대형 투자 없이 민간 주도로 제작된 독립영화로, 약 10억 원 내외의 제작비로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디 상영과 온라인 확산을 통해 관객과 만나며 컬트 팬덤을 형성했고, 틱톡과 커뮤니티를 통한 바이럴은 OTT 시대에 적합한 확산 방식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 문화격차 해소'와 '청년·중소 제작자 지원'은 바로 이러한 콘텐츠를 겨냥한다. 지역 영상위원회 지원 확대, 제작비 지원, 배급 인프라 구축 등은 로컬 콘텐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결국 K-콘텐츠 시장은 하나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BTS의 광화문 공연이 '정점의 콘텐츠'라면, 열여덟 청춘은 '기저의 콘텐츠'다. 전자는 글로벌 팬덤과 자본을 기반으로 확장성을 만들고, 후자는 지역성과 공감을 통해 다양성을 축적한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300조 K-콘텐츠 시장은 대형 스타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지역에서 시작된 작은 이야기들이 축적되고, 그것이 산업 생태계로 연결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BTS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를 통해 '확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열여덟 청춘과 같은 지역 콘텐츠를 통해 '다양성'을 축적하는 것.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룰 때, K-컬처는 일시적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희정 대구대 문화예술학부 교수

2026.04.06

[신용목의 시와 함께] 김언희 ‘얼음여자’

보여주마 얼음답게, 몸 속을 드나드는 톱날들을 환히 보게 해주마 물이 되는 살의 공포, 나를 썰음질하는 실물의 톱니들을 만지게 해주마…… 얼음 톱밥, 물이 되는 시간의 닭살들을 보통 해빙이라고 하면 따뜻하고 온화한 이미지를 통해 부드럽게 표현되곤 한다. 하지만 이 시에서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은 톱날에 의한 절단을 통해서이다. 화학적 과정을 물리적 과정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인데, 얼음이 화자의 몸이기에 그 충격은 한층 가중된다. 화자는 자신의 몸을 얼음으로 유비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폭력을 선연한 공포의 순간으로 바꾸어 보여주는 데 성공한다. 이러한 폭로가 의미 있는 이유는, 그것이 화자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유동성이자 세계의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고착화된 폭력이 당연시하는 현실적 조건들을 요동치는 현장으로 바꿔놓는 것이며 그 충격을 통해 유연함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될 수 있을 것이다. 기껏 유가나 주가로 환원되는 먼 나라의 전쟁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지극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잊곤 한다. 이 시가 쓰였던 20년 전 가부장제 속에서의 여성들의 공포와 죽음은 지금 낯선 타지에서 소수의 돈과 이권을 위해 희생되는 숱한 사람들의 고통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요컨대 폭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시하는 그 익숙함에 있는지도 모른다. 봄꽃이 공중을 가른다. 그 틈에서 슬픔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연루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신용목 시인

2026.04.06

[6·3지선 르포] 대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다…경북대, 영남대 방문해보니?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 취재진은 지난 2일 대구 북구에 위치한 경북대와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를 찾아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됐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우선 경북대 학생인 박재민(25·북구)씨는 "취업이 잘되고 학교 근처 인프라가 잘 구축됐으면 좋겠다. AI와 관련된 학과에 재학 중인데 대구에 관련 회사들이 많이 없어 아쉽다"며 AI 활성화를 공약한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북대 졸업생인 강모(27·북구)씨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공약을 펴는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라며 "정당이 잘못하고 있는 건 당의 문제일 뿐, 개별 후보에 대해선 평가를 달리한다"고 말했다. 영남대 학생인 김모(여·25·수성구)씨는 "청년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에 관심을 갖는 후보에게 마음이 간다. 이공계열과 달리 인문계열은 취업 소식이나 정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화장품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대구에도 화장품 관련 중소 회사들이 있지만 취업 정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며 다음 대구시장은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영남대 졸업생인 손동환(28·동구)씨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 다르게 유독 대구는 최저시급을 안 챙겨주는 편의점들이 많다"면서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는 후보에게 관심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선 냉소적인 평가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경북대 학생인 이모(여·21·북구)씨는 "대구는 보수지지세가 강해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찍을 것 같다"고 했다. 같은 학교인 마성준(20·북구)씨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랑 싸우며 내부 분열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면서 "현재 진보 쪽으로 권력이 기울어져 독재 국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견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영남대 학생인 최모(여·23·경산시)씨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이 돼 정치 지형을 바꿨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겹쳐 보인다"고 했다. 반면 경북대 학생인 고준서(23·북구)씨는 "민주당은 과거부터 거짓말을 많이 해온 정당이라고 생각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4.05

[동네 지명(地名)이 이상해요] ‘고아’ 이름에 갇힌 고아초등 학생들

"우리가 왜 불쌍하게 보여야 하나요?" 새 학기인 매년 3월이면 경북 구미시 고아읍 고아초등학교 학부모 사이에는 때 아닌 '교명 전쟁'이 벌어진다.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고아초등학교 교명을 두고 "듣기 거북할 정도의 이상한 교명(校名)을 바꿔달라"는 얘기가 봇물처럼 터져 나와서다. 교명인 고아(高牙)가 '부모 없는 아이'를 뜻하는 고아(孤兒)와 발음이 같아서 생기는 일이다. ◆수학여행지의 오해 "애미애비 없는 녀석들" 고아초등 졸업생에게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웃지 못할 서글픈 일화가 있다. 과거 고아초 학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수학여행지에서 생긴 일이다. 현지의 어느 식당에서 학생들이 밥을 먹던 중, 주인 아주머니가 "너희들은 어디서 왔니?"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해맑게 대답했다. "고아초등에서 왔어요." 그 순간 식당 주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온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주인은 혼잣말로 "에고, 애미애비도 없는 불쌍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주방으로 달려가 밥과 고기 반찬을 식탁에 수북이 쌓아줬다는 것이다. 당시 아이들은 배불리 먹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교명 때문에 졸지에 '고아원 출신의 불쌍한 존재'가 됐기 때문이다. ◆평범하지 않은 교명에 애 타는 부모 지난달 입학한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입학하기 전부터 '너 고아 아니니?'라는 놀림을 받을까 걱정이 컸다"며 "아이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아이들에게 갖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소연했다. 5학년 자녀를 둔 다른 학부모는 "명절에 사촌들을 만날 때마다 학교 이름으로 장난을 쳐서 너무 기분 나쁘다. 다른 학교처럼 평범한 교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사실 과거에도 '고아' 교명의 논란은 있었다. 고아초교 인근의 고아중학교와 고아고등학교는 1996년 지역 여론과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해 현일중학교와 현일고등학교로 바꿨다. 실제 부산 기장군의 '대변초등학교'는 1998년 학생들의 서명운동으로 '용암초등학교', 충북 괴산군의 '백기초등학교'는 2011년 괴산의 명산 성불산의 이름을 딴 '성불초등학교' 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 ◆'높은 곳에 꽂힌 대장의 깃발'인 高牙 '고아'라는 지명에는 얽힌 옛 이야기가 있다. 옛 선산군지의 지명의 유래를 들여다보면 한자로 고아(高牙)는 높을 고(高)에 어금니 아(牙) 자를 쓴다. '아(牙)'는 치아가 아닌 옛 군대에서 대장의 장막 앞에 세우던 위엄이 깃든 깃발 '아기(牙旗)'를 의미한다. 고아읍은 '높은 곳에 대장의 깃발을 꽂은 아성(牙城)'이라는 뜻으로 '장군의 기상과 위엄이 서린 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6.04.05

[6·3지선 여론조사] 군위군수 후보 적합도 김진열 52.8%·김영만 43.8%·신태환 2%

대구 군위군수 선거가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간 '리턴매치'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김진열 현 군수와 김영만 전 군수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일 군위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군위군 발전에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김진열 군수가 52.8%를 얻어 김영만 전 군수(43.8%)를 오차범위 밖에서 조금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격차는 9.0%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4.2%포인트)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진열 군수와 김영만 전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109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초접전을 펼친 바 있다. 이외 신태환 전 한전산업개발 부사장은 2.0%, 기타 인물 0.7%, 없음과 잘 모름이 각각 0.4%였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진열 군수(51.6%)와 김영만 전 군수(44.6%)의 격차가 7.0%포인트로 좁혀지며 오차 범위 내 접전을 기록했다. 신 전 부사장은 1.7%, 없음 0.8%, 잘 모름 1.2%였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429명)을 따로 살펴봐도 김진열 군수 52.4%, 김영만 전 군수 44.7%로 7.7%포인트 차이의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의 경우 군위군 가 선거구(군위읍, 소보면, 효령면)에서는 김진열 군수 55.6%, 김영만 전 군수 41.6%로 격차가 14.0%포인트에 달했다. 하지만 나 선거구(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삼국유사면)에서는 김영만 전 군수 49.2%, 김진열 군수 45.6%로 오차 범위였지만 김 전 군수가 앞서 대조를 이뤘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는 "김진열 군수가 현직 프리미엄으로 높은 지지세를 기록했지만, 경쟁자인 김영만 예비후보 역시 전직 군수로서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한 자릿수대 격차를 유지했다"며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전·현직간 매우 치열한 경쟁 구도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타 지역과 달리 대부분 조사 항목에서 부동층이 적어 기존 지지층의 결집력을 얼마나 이어가는지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구시 군위군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4월 2~3일(2일간) △대상: 대구시 군위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27.2%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2%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군위군수 인물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5

[6·3지선 여론조사] 군위 군민 ‘국힘 지지’ 77.2%…‘李 국정수행 잘한다’ 46.1%

대구 군위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77.2%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12.1%)을 6배 이상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군위 주민들의 평가는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 평가'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일 군위군 지역에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지정당을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어 개혁신당 2.1%, 조국혁신당 1.7%, 진보당 0.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정당을 꼽은 응답은 2.0%였고, '없음' 2.8%, '잘 모름' 1.6%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연령대별로 60대(83.8%)에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75.0%), 18~29세(78.9%), 30대(78.5%)에서도 70%대 중후반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40대(21.5%)와 50대(16.8%)에서 전체 평균(12.1%)을 웃도는 지지를 받았다. 다만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이 46.1%로 부정(44.4%)을 소폭이지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긍·부정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4.2%포인트) 내에서 팽팽했다. 이는 보수 초강세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사실상 균형을 이룬 것이어서 주목된다. 긍정 평가의 경우 '매우 잘함' 16.2%, '잘하는 편' 29.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잘못하는 편' 25.0%, '매우 잘못함' 19.4%였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응답은 9.5%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 교차분석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83.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50.1%, 긍정 40.2%로 부정이 앞섰다. 눈 여겨 볼 점은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4명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보수 정당을 지지하면서도 현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 긍정 평가는 18~29세(62.2%)에서 가장 높았고, 40대(59.4%)와 50대(51.1%)에서도 과반을 넘겼다. 반면 30대에서는 긍정 45.7%, 부정 46.4%로 거의 비슷했다. 60대(긍정 39.9%, 부정 46.7%)와 70세 이상(긍정 43.7%, 부정 46.3%)에서는 부정이 소폭 앞섰지만 격차가 크지 않았다. ■대구시 군위군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4월 2~3일(2일간) △대상: 대구시 군위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27.2%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2%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군위군수 인물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5

[6·3지선 여론조사] 군위 유권자 10명 중 4명 “후보 선택 기준은 지역 발전”…소속 정당은 1.5%

대구 군위군 지역 유권자 10명 중 약 4명은 군위군수 선거에 나선 후보의 '정당'이 아닌 '지역 발전 기여도'를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일 군위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2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후보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38.7%가 '지역 발전 기여'를 꼽았다. 이어 '도덕성 및 청렴성'(26.7%), '인물 및 자질'(13.5%), '과거 경력 및 성과'(9.2%), '공약 및 정책'(7.7%) 등의 순이었다. 반면 '당선 가능성'(2.4%)과 '소속 정당'(1.5%)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리얼미터는 "가능성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이나 후보의 정치적 배경보다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 중심의 평가 경향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대구시 군위군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4월 2~3일(2일간) △대상: 대구시 군위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27.2%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2%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군위군수 인물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4.05

[6·3지선 여론조사] 군위 유권자 약 56% “민생 해결 못하면 지지 후보 바꿀 것”

대구 군위군 지역 유권자 절반 이상은 6·3지방선거에서 지지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 또는 언제든 표심을 거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일 군위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지하는 정당이 본인 실생활이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지지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1%가 상황에 따라 혹은 즉시 후보자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상황에 따라 고려해보겠다'는 조건부 유동층은 29.6%, '언제든지 바꿀 의향 있다'는 적극적 이탈층이 26.5%였다. '잘 모름' 응답은 2.2%로 나타났다. '기존 지지 정당 후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41.7%였다. 리얼미터는 "군위군에서는 유동성과 고정 지지층이 혼재된 복합적 선거 구도가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구시 군위군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4월 2~3일(2일간) △대상: 대구시 군위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27.2%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2%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군위군수 인물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4.05

[6·3지선 여론조사] 군위 유권자 약 60% “정부 견제 위해 야당 힘실어야”

대구 군위군 지역 유권자들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일 군위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 국정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60.4%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 안정론은 25.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0%였다. 국정 안정론 지지는 연령대별로 50대 이하에서 30%를 넘었고, 지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66.1%)에서, 국정 수행 평가 긍정층(39.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정부 견제론 지지는 70세 이상(64.9%)에서, 국민의힘 지지층(67.2%)에서, 국정 수행 평가 부정층(80.4%)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 군위군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4월 2~3일(2일간) △대상: 대구시 군위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27.2%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2%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군위군수 인물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4.05

‘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유기’ 검찰 송치 코앞…수사 쟁점은 ‘반복 폭행 정도와 범행 고의성’

'대구 캐리어 50대 여성 시신 유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속도가 가파라지고 있다. 이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딸과 사위가 각각 구속돼 사건의 실체적 사실 규명을 위한 수위 높은 강제 수사가 가능해지면서다. 조만간 검찰 송치(구속 후 10일 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사건의 구체적 전말과 추가 여죄 여부를 밝힐 수사 쟁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50대 여성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잠수교 인근(신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지난 2일 구속된 사위 조모(27)씨를 이르면 오는 8~9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이 여성의 딸 최모(26)씨도 조씨와 함께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사위 조씨의 폭행으로 장모인 50대 여성이 숨졌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딸 최씨가 이를 방관하면서 빚어진 참극이다. 조사 결과, 평소 조씨가 장모에게 폭행을 일삼았고, 최씨 또한 남편 조씨에게 지속 폭행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에 대해선 상당 부분 여죄 여부가 입증된 만큼, 범행에 대한 고의성과 가정 폭력 및 반복 폭행 실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구 북부경찰서 황현룡 형사과장은 "검찰 송치 전까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범행 전후 검색 기록이나 연락 내역, 사전 준비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휴대전화에서 범행과 관련한 검색이나 수신·송신 기록 등이 확인될 경우 범행의 계획성이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숨진 여성과 그녀의 딸이 그동안 어떤 가정 폭력을 당해왔는지, 범행 당시 어떤 억압적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딸은 강압에 의해 범행을 도운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며 "정신질환 등 장애 여부에 따라 수사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기억력이나 의사소통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사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 범죄인지, 가정폭력을 왜 막을 수 없었는지, 딸은 왜 시신 유기에 동조했는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자영업자 이정훈(30)씨는 "CCTV 화면을 보면 너무 태연하게 캐리어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시신을 소규모 캐리어에 접어 넣어 물에 던졌다는데, 범행 이후 행동까지 너무 담담해 보여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런 사건에 대해 수사·사법 기관이 더 엄중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혜정(여·32)씨는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의문이 드는 건 왜 그런 가정폭력이 그 전에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가족 안에서 갈등과 폭력이 반복됐다면 중간에 상담이나 신고, 보호 같은 행정 개입이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궁금하다"며 "일각에선 피의자·피해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소문도 있고, 장모가 딸을 지키려 사위와 같이 동거했다는 말도 나온다. 사건이 터진 뒤에야 실체가 드러나는 구조라면 비슷한 비극을 막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을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 판단만이 남은 상태에서 폭행의 정도와 피해 규모, '미필적 고의' 여부, 혐의 간 병합 관계, 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이 사건 향방을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동국대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과)는 반복 폭행의 정황에 따라 수사·사법 기관의 객관적 판단이 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단순히 다투다 우발적으로 사망한 경우인지,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폭행을 계속한 경우인지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해 곧바로 살해한 사건이 아닌 이상 피의자들은 통상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기 때문"이라며 "경찰 단계에서 폭행치사 대신 존속살해로 혐의가 전환된 것을 비추어 볼 때 검찰과 법원 모두 치명적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 그럼에도 행위가 계속됐는지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선 범행 당시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 범행 전후 행동이 얼마나 일관됐는지를 중심으로 변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살해 뒤 시신 유기의 경우 시체유기 혐의가 형량이 더 무거운 살인(존속살해) 혐의의 양형 안에 흡수돼 별도의 중형이 더해지는 구조가 아닌 것도 변수"라고 덧붙였다. 딸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 정황과 정신질환 여부, 남편에게 통제되거나 위협받는 관계였는지 등을 명확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형법)는 "사위가 주도적 역할을 했고 딸이 강압적인 관계 속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인 측면이 인정된다면 상당 부분 양형에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들에 대한 정신 감정을 통해 책임능력을 판단하는 절차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딸이 폭행을 말렸는지, 목격 후 방치했는지, 범행 적극성이 있었는지도 검토할 사안이다. 딸이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살인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어서다"고 덧붙였다. 이동현(사회)·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202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