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최신칼럼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칼럼

[사설] “의원직 던져라” 국민의힘 때린 유영하의 경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및 민생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민심을 의식해 나름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셈이다. 현재 여성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의 완전 폐지 고집이 여전히 완강해 실제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일단 긍정적이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행태다. 사법 개악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제1야당이 아직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국회 상임위 보이콧에만 매달리고 있다. 게다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마저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규탄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외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인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감투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유영하 의원이 SNS를 통해 "법사위원장 자리가 수많은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자당의 보이콧 행태를 정면 비판했겠는가. 유 의원의 지적대로, 진정 독재 타도를 외치며 국회를 거부하려거든 의원직을 반납하고 광장으로 나가는 결기라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교한 대안 입법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슈퍼 예산'을 감시하는 야당 본연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소외된 대구경북(TK)의 미래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해결해야 할 민생과 지역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문화산책] 성장은 자기객관화에서 시작된다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한다는 점이다. 부족한 부분은 애써 감추지 않고, 잘하는 것에만 머물지도 않는다. 자신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간극을 꾸준히 메워간다. 나는 성장의 시작이 바로 '자기객관화'에 있다고 믿는다. 나에게 자기객관화란 스스로를 혹독하게 다루는 감정적 소모가 아니다. 오히려 나라는 사람을 더 견고하게 벼리는 과정이다. 내가 가진 것과 부족한 것을 가감 없이 확인하고, 감정을 잠시 옆으로 밀어둔 채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다. 나를 객관적인 지표로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태도의 기준이 세워지고, 무엇을 더하고 덜어낼지가 선명해진다. 자기객관화가 어려운 이유는 실력보다 감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이다. 결과가 좋으면 스스로를 실제보다 크게 평가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반대로 자신을 지나치게 깎아내린다. 스스로를 안쓰럽게 여기는 자기연민은 현실을 감정으로 덮어버리고, 작은 성과에 취한 자화자찬은 현실을 왜곡한다. 타인의 평가 또한 마찬가지다. 그 한마디에 도취되어 정작 돌아봐야 할 자신의 빈틈을 놓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타인의 박수에 휘둘리기보다 나만의 기준을 따라 묵묵히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 공연도 마찬가지다. 커튼콜의 박수와 환호는 언제나 기분 좋은 순간이다. 하지만 그 여운에만 머물러 있다면 공연은 더 나아질 수 없다. 공연이 끝나면 객석의 반응을 다시 살피고, 무엇이 관객에게 닿았는지, 무엇이 기대만큼 전달되지 않았는지를 하나씩 복기한다. 잘된 것은 이유를 남기고, 아쉬운 것은 수정할 근거를 남긴다. 그런 작은 복기와 수정이 반복되며 좋은 무대가 완성된다.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타고난 능력보다는 결과를 마주하는 태도인지도 모른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담대함, 그리고 다시 고쳐 보려는 의지. 때로는 불편한 과정이겠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황새미 달서아트센터 공연기획자
[사설] 호남보다 우위 대경권 반도체 생태계 적극 활용해야
정부가 호남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립 투자를 결정한 이후 대구경북 주민과 정치인들이 크게 반발했던 것은 막무가내식 불만 표출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 상식적으로도 대구경북의 입지 환경이 더 좋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에서도 그 객관적 근거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반도체 권역별 분업 구상의 산업적 타당성 검토: 대경권 산업생태계 기반의 비교우위' 보고서는 객관적 지표에서 대경권이 호남권 대비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수는 5.3배, 연구개발비는 5배나 높았다. 반도체 인증 전문기업도 대경권은 26개인 반면, 호남권은 하나도 없었다. 대경권의 관련기업은 단순히 그 수적 우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LG이노텍(기판 세계 1위), 원익큐엔씨(쿼츠웨어 세계 1위), SK실트론(웨이퍼 세계 3위) 등 글로벌 소부장 기업이 다층적으로 집적돼 있다. 정주와 인재공급 환경도 훨씬 앞선다. 입지 환경이 아닌 정치적으로 결정한 측면이 강한 이번 호남 반도체 배치는 추진 과정에서 많은 난관을 마주할 것이다. 성공 여부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성숙도가 핵심 변수이고, 이런 생태계 변수는 단기간 정책으로 조성되기 어렵다. 지자체와 기업들은 이러한 대구경북의 반도체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의 반도체 투자계획 추진에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삼성과 SK 등 대기업과 특히 손발을 잘 맞춰 함께 상생 방안을 계속 찾아가야 한다. 우리나라 AI산업과 반도체산업의 성공·발전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취재수첩] 오래된 미래, 도시숲
도시는 자연을 밀어내며 성장했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다. 1960~1970년대 섬유산업을 앞세워 산업화에 박차를 가한 대구는 제3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 염색산업단지 등이 잇따라 조성됐다. 공장은 늘었고 도로는 넓어졌다. 논밭과 숲은 산업시설과 주거지로 바뀌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대구는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는 뜨거운 열기를 머금고 빽빽한 건물은 바람길을 막는다. 단시간 특정 지역에만 내린 폭우는 흙으로 스며들지 못한 채 도로와 하천으로 몰린다. 공장과 차량에서 나온 먼지와 소음도 생활권 깊숙이 파고든다. 이처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도시 성장 방식도 전환점에 섰다.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성과 효율을 좇느라 '자연의 가치'를 등한시했다면, 이제는 다시 자연 기반 도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 중심에 '도시숲'이 있다. 귀한 존재가 됐다. 효과도 이미 확인됐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 1㏊는 한 해 동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168㎏을 흡수한다. 국제사회도 도시숲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여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2021년 발표한 '지속가능한 스마트 주거도시 보고서'에서 도시숲과 공원이 열섬과 침수 위험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한다고 분석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도 이미 2016년 도시숲을 시민 건강과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 자원으로 제시했다. 사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숲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다스렸다. 산업화시대 때 그 평범한 가치를 잠시 잊었을 뿐이다. 기후위기가 엄습한 현재는 가장 오래된 자연의 기능이 현실적인 미래의 해법으로 돌아왔다. 대구에도 변화는 시작됐다. 서구그린웨이가 대표적이다. 서대구산단과 주거지 사이에 남아 있던 완충녹지는 이현공원 등 여러 공간을 잇는 왕복 7㎞의 숲길로 변모했다. 한때 공장의 먼지와 소음을 막는 경계였던 녹지가 이제는 주민들이 걷고 쉬는 생활권 도시숲으로 탈바꿈했다.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의 '숲길'도 느티나무, 벚나무, 소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즐비하다. AI와 로봇 등 첨단산업이 도시 경쟁력을 가르는 시대다. 하지만 기술 및 산업 만능주의에 빠져 시민이 살아갈 환경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기후재난과 오염을 피해 실내에 머물러야 하는 도시는 아무리 앞선 기술을 갖춰도 살기 좋은 도시라고 볼 수 없다. 도시숲을 단순한 조경사업으로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할 핵심 기반은 숲이다. 도심 속 녹지가 필수 기반시설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박규완 칼럼] 裏面 포착이 정책·개혁 성패 가른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한다. 그래서 외려 은은하고 친근하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건 늘 달의 앞면이다. 규방 여인의 속살마냥 달은 이면(裏面)을 드러내지 않는다. 달의 자전 주기와 지구 공전 주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달은 거부했지만 인류는 과학의 힘으로 기어이 달의 뒷면을 들여다봤다. 1959년 소련의 달 탐사선 루나 3호가 달의 이면을 처음 관측했다. 달의 뒷면이 평평한 앞면과는 판이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관측만으론 성에 차지 않았을까. 중국이 쏘아 올린 창어 4호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고, 지난 4월엔 미국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뒤쪽까지 날아가 인류 육안으로 직접 달의 이면을 목도했다. 미지의 세계나 감춰진 부분, 신비로운 영역을 표현할 때 우린 '달의 이면'이란 말을 쓴다. 달만 이면이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의 마음에도 이면이 있고, 그럴싸한 정부 정책도 의외의 이면이 있기 마련이다. 한데 관료와 정치인들은 정책 효과를 표피적으로만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논리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성급하게 도입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주식시장의 변동성만 키웠다. 금융당국이 기대했던 환율 방어와 해외 투자의 국내 증시 유인엔 일말의 효과도 없었다. 기계적으로 팔아야 하는 리밸런싱 물량은 급락의 부스터였다. 올 들어 사이드카 서른여섯번, 서킷 브레이커는 일곱번째 발동됐다. 전무한 기록이다. '롤러 코스피'란 조어에 딱 부합한다. '왝더독'이나 단타 같은 부작용에 둔감했던 까닭이다.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이찬진 금감원장). 후회해본들 때는 늦었다.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고 두드리듯 정책 입안과 시행에 앞서 반복해 사변(思辨)하는 관성이 필요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노란봉투법 역시 순기능과 부작용이 혼재한다. 원청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고 하청 노동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법의 취지는 온당하다. 하지만 제도 설계는 정교하지 못했고 적용 방식은 서툴렀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비율이 91%라니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이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은 사용자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교섭 범위도 필수사항에 국한하는 게 맞다. 현실에 정합(整合)할수록 정책 효과는 커진다. 검찰개혁의 이면은 어딜까. 경찰 쪽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와 그 폐해를 잘 포착해야 한다. 경찰은 격변기다. 몸집이 커진 데 더해 권한도 늘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어들면서 공직선거 같은 중대범죄까지 경찰이 맡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폐지된 마당에 수사종결권을 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검사의 역할이 공소청 업무로 제한되면 경찰의 힘은 더 세진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전에 '공룡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게 맞다. 달의 뒷면은 비교적 매끈한 앞면보다 훨씬 울퉁불퉁하다. 크레이터가 많아서다. 정부 정책과 개혁 또한 긍정 효과보다 '울퉁불퉁'한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 논설위원
[특별기고] 김부겸에게 부치지 못한 청구서 한 장
정치에도 애도 기간이 있다. 선거가 끝나면 승자는 축하받고 패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품격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김부겸에게는 독촉장이 날아들었다. 낙선했지만 약속은 지키라는 요구였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참 야속하게 들렸다. 상실의 고통이 채 아물기도 전에 나온 책임 요구는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패배를 대하는 민주적 태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어떤 선거에서 승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 지지를 얻었는데 권력은 전부를 가졌다. 그렇다면 책임도 승자가 모두 지는 것이 상식 아닌가.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고도 권력은 한 톨도 갖지 못한 패배자는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그게 지금 우리의 나랏법이다. 민주주의에서 책임은 권한의 다른 이름이다. 권한 없는 책임은 도덕률일 수는 있어도 정치의 원리는 아니다. 낙선한 사람에게 당선자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 마뜩잖으면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사실은 나도 김부겸에게 보내려고 써 둔 청구서 한 장이 있었다. 그가 당선되면 꼭 해달라고 부탁하려던 것이다. 다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다른 어떤 요구에도 앞서는, 단 한 장의 청구서는 바로 '비례성을 제고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나는 그것이 수조 원짜리 메가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한 지역사회 과제라고 믿는다. 돈이 지역을 바꾸는 힘일 수 있겠지만, 정치제도는 지역의 운명을 바꾼다.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피력했는데, 선거제도 개혁은 그러한 대규모 사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대규모 사업은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자원을 끌어오는 일일 텐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운용할 우리 내부의 혁신 역량이다. 그 역량이 없으면 모든 게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 역량의 기초는 다양성과 경쟁이라는 역동성이다. 지역의 경쟁력은 예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쟁이 있어야 혁신이 생기고, 경쟁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정치적 다양성은 사람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가 만든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다. '비례성을 제고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혁신의 필수 과업이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에 정치적 다양성을 가져올 것이고, 정치적 다양성은 경쟁을 낳고, 경쟁은 긴장을 만들며, 긴장은 혁신을 만든다. 혁신하는 지역만이 인구 유출을 막고 기업을 끌어들이며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단언컨대,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 지역혁신 전략이다. 그런데 이런 선거제도 개혁은 여태껏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기존 정치 기득권이 받아들이지 않아 답보 상태다. 각 정당은 특정 지역을 텃밭 삼아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이 상태를 즐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치적 다양성의 실현은 늘 벽에 부딪혔다. 나는 김부겸이 당선되면 이 기득권을 돌파할 힘이 생길 것이라 보았다. 그는 기존 정당의 기득권 카르텔 때문에 늘 고생한 정치인이었고, 그것을 혁파하는 것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아온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김부겸이라면 능히 할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일단은 접어야 할 것 같다. 그가 당선되지 않아 정치개혁의 꿈도 현실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다. 이 청구서는 애초에 특정 정치인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 보내는 청구서이기 때문이다. 민심의 모양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어 민주성, 대표성, 비례성이 실현되는 나라,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민주권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라는 청구서다. 이 청구서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동시에 지역혁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제안이기도 하다. 지금 청구서는 책상 서랍 속에 있다. 아직 부치지 못하고 있다. 언젠가 그 청구서를 받아 들 정치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때 우리는 예산을 더 가져오는 정치보다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치의 구조다. 예산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치제도는 지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정치제도는 정치인만을 위한 규칙이 아니다. 한 지역이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를 품고,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얼마나 오래 혁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사회의 운영 원리다. 김태일
[영남시론] 동해안 참다랑어 쿼터 족쇄 풀어야
흔히, '참치'로 불리는 참다랑어는 특유의 부드럽고 진한 감칠맛 때문에 전 세계 미식가들이 선호하는 최고급 횟감으로 분류된다. 많은 수산자원 중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기 때문에 '바다의 로또'라고도 한다. 세계 각국이 참다랑어 어획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외교경쟁을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전에는 동해안에서 이 귀한 참다랑어를 볼 수 없었지만, 최근 수년 사이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부쩍 많이 발견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우리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처럼 비칠 수도 있으나, 현장 어민들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칠흑처럼 어둡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잡혀도 팔기는커녕 버려야 하는 '풍요 속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참다랑어는 공해와 영해를 오가는 '고도 회유성 어종'이어서 우리 앞바다에서 잡히더라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한 국가별 쿼터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지난해 영덕에서 발생한 참다랑어 무더기 폐기 사건은 이러한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정치망 그물에 수천마리가 걸려들었지만, 배정 쿼터가 순식간에 소진되는 바람에 어민들은 잡은 고기를 전량 폐기해야 했다. 할당량을 넘기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수억원어치를 눈앞에 두고도 파기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자원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급변하는 생태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규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비수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재준 경북도의원이 최근 공개한 통계도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올해 경북도에 배정된 쿼터량은 520t까지 늘었지만, 조업 시작 단 하루 만에 연간 쿼터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233t(울진 190t)이 동해에서 잡혔다. 이는 일시적 풍어가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그럼에도 규제는 과거의 낡고 불합리한 기준에 머물러 있어, 어민들은 고기를 잡고도 유통하지 못하는 고통에 빠져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참다랑어 쿼터는 연간 1천219t 수준이다. 재작년보다 63%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연간 1만2천t 이상)의 10분의 1 수준이다.이 같은 기형적인 격차의 원인은 최초 쿼터 배정 기준이 참다랑어가 국내에서 거의 잡히지 않던 2002~2004년의 어획실적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WCPFC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준년도보다 많이 잡지 말라'는 자발적 감축 권고단계를 거쳐, 2014년 12월 제11차 연례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태평양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를 공식 채택했다. 이 조치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회원국에 '강제 쿼터제'가 최초로 적용됐고, 우리나라는 당시 소형어 중심의 718t이라는 최초 한도에 묶였다. 20여 년 전의 낡은 데이터와 2014년에 고착된 법적 규제가 급변한 오늘날 동해의 현실을 여전히 억누르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낡은 권리를 새로 찾아와야 한다. 다행히 기회는 있다. 최근 일본에서 열린 WCPFC 산하 북부위원회(NC) 회의와 연말 총회까지 국제 협상의 무대가 펼쳐진다. 정부는 동해안의 참다랑어 어획량 급증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30㎏ 이상 대형어의 국제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 참다랑어가 경북 동해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수산외교 총력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최호선의 심심한 이야기] 당신과 나의 존엄을 지키는 법
"나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냄새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냄새로부터 나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를 둘러싼 환경을 감지한다." 제주에서 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이자 작가 전영웅씨의 책 '돌봄이 건네는 말들'에 나오는 구절이다. 환자의 주거지를 의료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하는 것을 방문 진료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험한 노인과 취약계층 환자들에 관한 생생한 묘사가 인상적인 책이다. 건강하고 젊을 때는 대부분 자신의 노년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가족이나 지인들과 사별하는 경험을 통해 죽음, 더 나아가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러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기보다는 비참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해서 차라리 외면하는 방식으로 죽음은 입에 올리기 힘든 말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 육체적인 고통,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 세 번째 자기 통제력 상실 등이 있다. 어르신들은 "돈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할까봐"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인의 약 75%가 병원에서 임종한다. 생애 말기의 의료비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큰 숙제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대목이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서 자기통제력 상실은 어떤 의미일까?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외출 준비를 하면서 머리 모양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고 웃었던 기억이 난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삭발인데 본인은 한 올 한 올 소중하게 손질하는 모습이 신기했다. 마음에 드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은 소소하게나마 자기통제력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군대라는 획일화된 환경에서 더욱 절실해지는 감정이다.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자신을 돌볼 수 없을 때를 상상해본다. 멋진 옷을 입거나 머리 모양을 마음에 들게 단장할 수 없는 것은 고사하고 편안한 옷이나 목적에 부합하는 옷(환자복 같은)만 입어야 될 것이다. 스스로 화장실 사용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다.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영웅 작가의 책에 묘사된 온갖 냄새를 풍기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죽음에 관한 생각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귀결된다.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금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냄새, 소리, 각종 분비물을 잘 통제하는 것이 존엄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자신과 타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작고 평범한 일이다. 지하철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지나치게 큰 소리를 강제로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다. 최호선 심심책방 대표
[시선과 창] 노래와 진실
천명관 소설가의 신작 '아코디언'은 정전 이후부터 60년대 초까지의 시대를 배경으로 죽음이 만연한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앵벌이 집단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가는 전쟁이 지나가고 살아남은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으켜 세우게 되는지를 보여주며 한국사회의 한 역사적 국면과 흐름을 요령 있게 그려보인다. 소설의 주인공 동이는 앵벌이 소년 중 하나인데 그의 손에는 아코디언이 들려 있다. 이 소설의 명장면 중 하나는 세상의 비정함을 알아챈 순간에 주인공 아이가 내뱉는 대사이다. 스포일러가 될까 조심스러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인공은 세상의 음악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운다. 그런데 음악이 어떻게 세상을 알게 해준다는 말일까. 동양의 고전 시경(詩經)은 일종의 채시(采詩)를 통해 구성된 책이다. 여기에 수록된 시편들의 저자는 무명씨들이다. 민간에 떠도는 노래들을 모아 하나의 세계를 이루었다는 뜻이다. 위정자들은 시경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마주할 세계의 진상을 파악했다. 노래와 음악이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복잡하거나 또는 드러내기보다 숨기고 싶은 속내는 노래와 같은 율동적 언어에 잘 실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아주 평이해 보이는 노래도 뜯어 읽다 보면 거기에는 일정 부분 세상의 진실이 묘하게 녹아있다. "반달 모양 엄청 큰 칼로/ 피자를 잘라주는 코너가 있어 롯데슈퍼엔/ 붙잡혀/ 피자를 기다리고 있다보니/ 매장엔// 행텐 티셔츠 5천원// 동남아 노동자들/ 옷을 들어올려/ 자기 가슴에 대본다// 멀리서/ 나도 괜히/ 가슴에 대봤다"('피자를 기다리며') 김영승 시인의 새 시집 '파리 팔휘 토끼 톡휘 다리 달휘'에 실린 시이다. 1연의 3행의 '붙잡혀'란 단어가 유독 눈에 밟힌다. 의미적으로 시의 화자인 내가 피자를 기다리는 상황을 지시하는 거겠지만, 저 단어는 왠지 3연의 첫 행에 등장하는 '동남아 노동자들'에게까지 인력(引力)을 행사하는 듯하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세계에서 소위 글로벌 사우스의 노동자들은 글로벌 노스 소비자들의 편리를 위해 붙들린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노스에 살든 글로벌 사우스에 살든 옷을 고를 때 그것을 들어 자기 가슴에 대보는 일을 하는 것조차 닮은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지배 논리가 그렇지 못하다.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못사는 나라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며 살아간다. 시 속에 등장하는 티셔츠의 가격이 저처럼 저가일 수 있는 맥락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저 옷의 라벨에는 분명 동남아 국가명이 생산지로 적혀 있을 것이다. 괜히 부끄러운 가슴이 된다. 한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외국인 온열질환자는 249명이고 이 중 80% 정도가 노동자이다. 이 통계는 전국 의료기관 500곳 대상 응급실 내원환자만을 집계한 것이기에 실제 인원은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폭염이 지속될 때마다 야외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이 눈에 밟힌다. 어느 국적의 사람이든 폭염 속에서는 노동을 멈추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믿고 싶다. 송종원 서울예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문학평론가
[사설] 예산 800조 원 시대, 지방 집중투자로 선회해야
정부가 내년도 국가 총지출을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800조 원+α'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00조원 늘어난 사상 첫 50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이다. 늘어난 재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집중 투입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의 계획은 변화된 재정 수요에 속도감을 높인 대응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의 시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경제·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와 국가 성장동력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투자 분야에 지방과 교육을 포함한 것도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반면 예산 규모가 800조 원을 넘어선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예산 편성 및 배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전체 금액만 늘어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제는 관행화되다시피 한 수도권 집중 투자로 인한 지방 소외와 불균형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800조 원 예산 시대는 단순히 국가재정의 외형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수도권 초집중을 확장해온 기존의 재정구조를 재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정상적 국가재정 배분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예산 확대 편성의 효과는 지방에 집중돼야 하는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영상] 울릉도 최대 부속섬 죽도… 하늘에서 만난 푸른 비경

[영상] 울릉도 최대 부속섬 죽도… 하늘에서 만난 푸른 비경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