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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경북의 반도체高에서 미래교육의 희망을 본다
지난 11일 경주의 한국반도체마이스터고 입학설명회는 전국 각지에서 온 중학생과 학부모로 북적였다고 한다. 신입생 정원이 64명에 불과하고 1, 2차가 끝난 후 열린 3차 설명회인데도 수백명이 몰린 건 이례적이다. 반도체산업 호황과 대기업 취업에 대한 기대 등이 맞물린 변화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유력신문 NYT가 '한국서 가장 핫한 고교'로 충북반도체고를 소개하면서 큰 주목을 받은 영향도 컸을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전국에 4곳이다. 한국반도체마이스터고를 비롯한 충북반도체고(음성),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달서구),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예산)이다. 4곳 중 2개교가 대구경북에 있다. 입지를 정할 때 대구경북의 뛰어난 반도체 생태계를 염두에 뒀음이 틀림없다. 충북반도체고처럼 전교생 기숙사 생활, 폭넓은 삼성·SK 장학금, 고연봉 보장 글로벌 기업 취업 등 조건은 매우 매력적이다. 이뿐 아니다. 대구경북에는 특정 기술 분야에 특화된 명문 마이스터고가 적지 않다. 포항제철마이스터고, 구미전자공업고, 경북기계명장고,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90% 넘는 취업률을 보인다. 이는 단순한 취업률 성과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세계 최고 수준 대학 진학률 이면의 피 말리는 경쟁,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과 취업난, 수도권 집중과 주택난 등 일생을 관통하는 경쟁적 삶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희망을 발견한다. 고교를 졸업만 해도 꼭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경제적 토양이 마련된다면 우리를 짓누르는 한국병 또한 적지 않게 치유될 것이다. 마이스터고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변화의 신호다. 함께 준비할 교육의 미래를 반도체 산업 호황을 계기로 재발견하게 됐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자유성] 노알코올 한국
이제 '주당의 나라'는 옛말이 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가구당 실질 주류 소비지출이 월평균 1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다. 주류 출고량도 하락세가 확연하다. 2014년 380만8천킬로리터에서 2024년 315만1천킬로리터로 10년새 17.3% 급감했다. 음주 및 회식 문화 변화, 무알코올 주류 선호, 건강 중시 경향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음주를 지양하는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 문화는 MZ세대의 새로운 트렌드다. 한국뿐 아니다. 노알코올 추세는 세계적이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기적으로 술을 마신다'는 미국 18~34세 성인의 응답 비율이 62%로, 20년 전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중국의 전통주 바이주 생산량은 2016년 1천358만4천킬로리터에서 지난해 354만9천킬로리터로 74%나 줄었다. 마오타이 제조업체의 주가 급락도 술 소비 감소의 후과다. 노알코올 트렌드에 따라 무알코올 주류는 상승세에 올라탔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맥주는 물론 위스키, 진, 데킬라, 와인까지 무알코올 주류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월드컵 축구 한국팀 경기 땐 무알코올 맥주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술이 술이 아닌' 시대가 오는 건가. 오래전 '주당의 나라'란 칼럼에서 한 여성단체가 금요일을 금주일(禁酒日)로 정해 절주운동을 벌이고, 스카치 위스키 주산지 스코틀랜드에서 양주 수입대국 한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대대적으로 편다는 글을 쓴 기억이 새롭다. 격세지감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사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여론수렴·공론화 병행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선 9기 출범 직후 실무협의를 열고 2028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논의를 재개했다. 시장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협의체를 가동했다는 점에서 두 단체장의 추진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다른 지역보다 논의의 뿌리가 깊고 축적된 경험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올해 초 급진전된 행정통합 시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됐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동안의 좌절이 단순한 제도와 절차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두 지자체 중심의 논의 한계, 단체장과 행정기관·지방의회·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기관 이기주의가 배후에서 통합 논의를 흔들어 왔다는 점을 지역사회는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합 논의는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우선 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관 이기주의와 정치적 셈법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두 자치단체 중심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권한과 조직, 청사와 직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지금의 대구시와 경북도, 두 주체 간 협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체장과 행정기관, 지방의회가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는 것과 동시에 시·도민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몇몇 기관과 정치인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지역민의 생활과 권리,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의회와 시·군, 시민사회, 전문가와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 과정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나아가 시·도민의 복지를 높이고 지역의 산업·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민자치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임재양 외과의사가 바라본 일본 풍경-21]시대의 선각자 오가타 고안과 데키주쿠, 그리고 오사카 대학
과거시험이 없던 에도 시대, 무사 중심의 신분제 속에서 계층 상승의 유일한 돌파구는 '의사'였다. 그 당시 의학은 동양 사상에 기반을 둔 전통의학이었다. 18세기 난학을 통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겐파쿠에 의해 '해체신서'가 번역되고 서양 의학에 대한 지식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난학을 선진 문물로 생각했다. 난학의 창구인 나가사키에는 난학을 가르치는 학원이 많이 생겼다. 오가타 고안은 오카야마현의 하급 무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무사의 길을 포기한 그는 나가사키에서 난학을 공부한 뒤, 오사카에 병원을 열어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치명적이었던 천연두를 막기 위해 1849년 서양식 우두 종두법인 백신 접종을 도입했다(서양은 1796년 제너가, 조선은 1879년 시작했다). 막부와 대중의 불신을 설득하고 냉장고도 없던 시절 생백신을 사람들 팔에 릴레이로 전송을 하면서 전국에 접종소를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한번씩 유행하는 콜레라는 무서웠다. 치료도 없었다. 1852년 영국 런던에서 콜레라가 돌았을 때 존 스노의 상수도 지도로 오염된 물이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집단에서 병이 어디서 시작했고, 어떻게 퍼지는지 밝히는 역학의 시발점이었다. 1858년 에도에 콜레라가 유행하자 오염된 상수도가 원인이라는 존 스노의 연구결과를 입수해서 전국의 의사들에게 보급하며 방역과 치료에 앞장섰다. 오가타 고안은 의사로서도 선구적이었지만 미래를 바라본 교육자로서 더욱 빛났다. 건물 1층은 진료를 하던 병원과 거주하는 집이 있었고 2층은 난학 학원인 데키주쿠를 열었다. 데키주쿠는 네덜란드어 원서를 읽고 해석하며 서양의 의학, 물리학, 화학, 군사학 등 최첨단 지식을 연구하는 교육기관이었다. 데키주쿠는 무한 경쟁과 철저한 실력주의 위주로 운영되었다. 신분을 무시하고 문하생을 뽑았고 2층 기숙사 청년들에게 허락된 공간은 다다미 한 장이고 성적에 따라 위치가 달라졌다. 이곳이 침실이자 책상 하나 놓여있는 공부방이었다. 학원에 네덜란드어 사전은 단 한 권뿐이었기에, 제자들은 밤새 줄을 서서 단어를 베껴 적으면서 공부했다. "베개를 베고 잔 기억이 없다"는 회고처럼, 밤샘 공부를 하다가 졸음이 쏟아지거나 번역이 막혀 스트레스가 쌓이면, 청년들은 칼을 뽑아 방 한가운데 굵은 나무 기둥을 내리치며 정신을 차렸다. 지금도 데키주쿠 2층 기둥에 남아 있는 많은 칼자국들은, 당시 청년들의 투지와 학문적 열정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여기에서 근대 일본을 선도한 수많은 거목들이 탄생했다. 일본 만엔 권 지폐의 인물이고 게이오대학의 설립자인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 근대 육군의 창설자인 오무라 마스지로, 메이지 유신의 발판을 만든 사상가 정치가인 하시모토 사나이 등이 있다. 고안의 정신은 후손들을 거쳐 오늘날 오사카 대학 의학부의 모태가 되었다. 매년 6월 오가타 고안의 탄생일에 맞추어 데키주쿠에서는 일본 각 분야의 후손들이 모여 기념식과 세미나를 가진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오직 실력과 열정만으로 인재를 뽑았던 데키주쿠의 전통은, 지금도 오사카 대학의 상징인 자유롭고 평등한 학풍으로 살아 숨 쉬며 일본 노벨상 배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오가타 고안은 1857년 제자들에게 의사의 마음가짐을 담은 소책자 '의계요해(医戒要解)'를 남겼다. "의사의 천직은 오직 사람을 구하는 데 있다. 자신을 버리고 오직 사람을 구해야 하며, 명예나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보다 훨씬 가슴에 와닿는 가르침이다. 일본 의학계는 각종 모임이나 학회에서 '의계요해'를 읽으며 의사로서 환자 중심의 정신을 되새긴다. 임재양(임재양외과 원장,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학 투자는 국가 생존전략이다
지난 칼럼을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국가 종합 경쟁력(21위)과 대학 교육의 사회 요구 부합도(51위), 즉 대학경쟁력 사이의 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외면 탓이다. 마침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 토론을 가졌다. 그러나 내용은 역시 실망스러웠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일부를 교육 외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하고, 교육부는 잉여재원을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에 써야 한다고 하지만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우려스러운 것은 고등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쟁국들은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장기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으로 '엑셀런스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2017년까지 우수 연구 클러스터와 대학의 중장기 혁신전략을 집중 지원했다. 두 차례 사업에 투입된 재정만 46억 유로에 달했으며, 연방정부가 75%, 해당 주정부가 25%를 부담했다. 이후 독일은 2019년부터 이를 종료 시한이 없는 상설사업인 '엑셀런스 전략(Excellence Strategy)'으로 전환했다. 2019~2025년 1차 사업기간에 연간 5억3천300만 유로, 2026~2032년 2차에는 연간 6억8천700만 유로가 투입된다. 일본도 2013년 향후 10년 안에 세계대학 순위 100위권 일본 대학을 1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국가 목표를 세웠다. 2014년에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슈퍼글로벌대학 창성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세계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톱형 13개 대학, 일본 대학 국제화를 선도할 글로벌화 견인형 24개 대학 등 총 37개 대학이 선정됐다. 일본은 그러나 국제화 사업만으로 연구경쟁력의 하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1년부터 정책의 중심을 장기 연구재정 확충으로 이동시켰다. 일본 정부는 10조엔 규모의 대학펀드를 조성하고 2022년 3월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펀드의 운용수익을 활용해 국립·공립·사립대에 문호를 연 '국제탁월 연구대학'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시아권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도 대학 연구력과 경쟁력 향상에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기존 교육예산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합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규재정을 확보해 대학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경쟁력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AI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가 간 주도권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을 잡기 위해 대학연구력 향상에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예를 보면 대한민국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대학에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등록금 동결과 OECD 최저 수준인 대학재정 등 고등교육 정책 부재가 도를 넘었다. 현 정부의 유일한 대학정책으로 보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계획대로라면 5년간 최소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마련이 난감해 보인다.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늦출 수 없는 환경이다.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서둘러야 할 때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단상지대] 대구여, 바다로 가자
바다가 그립다. 무더운 날씨 때문일까? 최근 대구·경북은 지방선거 이후 이른바 'TK 패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서남권 발전구상이 잇달아 발표되며 소외감은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길이 막혔다고 망연자실할 수는 없다. 발상을 바꾸면 새로운 길은 열린다. 한 무제 때 장건은 서역으로 가다 흉노에 붙잡혔으나 끝내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여정은 훗날 실크로드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다.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다. 신공항 건설이나 초대형 기업 유치만 바라보는 오래된 개발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앙정부의 국책사업만 쳐다보며 지역끼리 경쟁하던 방식 대신, 도시 네트워크 중심의 자립적 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1970년대 이후 포항 철강과 구미 전자산업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화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그 이면의 현실은 차갑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동안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내놓았지만, 전략기획과 금융, 연구개발 등 고부가가치 핵심 기능은 대부분 서울로 집중됐다. 지역은 주로 생산과 노동을 담당하며 생태파괴와 위험, 산업전환의 부담까지 떠안는 불평등한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제는 그 주력산업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붙잡혀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 대구는 내륙도시다. 하늘길인 신공항이 만만치 않다면 새로운 바닷길을 열어야 한다. 마침 북극항로가 새로운 경제 항로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얼음이 녹아 열린 길이라는 점에서 달갑지는 않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는 부산을 중심으로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하고 있고, 포항 역시 영일만항을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대구도 이 바닷길에 주목해야 한다. 대구의 인재와 첨단부품산업을 포항의 철강·배터리 산업, 영일만항과 연결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구는 영일만을 바다로 삼고, 포항은 대도시의 풍부한 인구와 시장을 배후에 두게 된다. 나아가 울산의 자동차·조선산업, 부산의 항만 네트워크까지 연결해 대구–포항–울산–부산을 잇는 남동해안 산업·물류회랑을 구축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양 도시를 잇는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다. 포항에서 발원해 대구를 흐르는 금호강처럼 산업과 기술,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민관협력 추진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 '금호강 미래포럼'을 출범시켜 항만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물류, 산업기술 협력 등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선언적인 행정통합 논의를 넘어 경계를 허무는 실질적인 협력이야말로 내륙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도시는 길을 통해 성장한다. 길이 막히면 고립되지만, 길이 열리면 도시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시혜만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드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될 때 대구도 포항도 미래가 열린다. "철썩, 철썩, 척, 쏴아." 길이 막혔던 시대, 최남선은 바다를 보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노래했다. 지금 우리에게 바다가 필요하다. 대구여, 이제 바다로 가자.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마린 르펜
마린 르펜(57)은 내년에 있을 프랑스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여성 정치인이다. 이번이 네 번째 출마로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하다. 그녀의 마지막 두 번 결선에선 현 대통령인 마크롱과 맞붙었고 마지막 결선투표에서 41.5%까지 얻었다. 그녀는 제일 야당이면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을 이끌고 있다. 자신을 좌와 우를 넘나드는 포퓰리스트라고 하면서 경제적 민족주의 및 복지국가 지향, EU 탈퇴 반대, 반이민정책 등으로 표심을 모아가고 있다. 이번 출마선언엔 우여곡절이 많았다. 유럽의회 의원 보좌관에게 가야 할 돈을 자당 활동비로 유용, 공금횡령 혐의로 피소되었다. 작년에 1심에서 4년형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유로, 가택연금 2년을 선고받았다. 가택연금 때문에 전자발찌를 찼다. 또 5년간 공직자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자 '사법부 독재' '마녀사냥'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올해 2심에서 감형되어 3년형에 집행유예 2년, 가택연금 1년을 선고받았다. 다행인 것은 피선거권을 얻은 것. 그녀는 전자발찌마저 풀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태다. '르펜'은 남편 성이 아니라 아버지 성이다. 아버지 장 마리 르펜은 1972년 국민전선을 창당한 극우 정치인이었다. 줄곧 당대표를 맡아 오다 2011년 딸이 대표선거에서 압승하자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딸은 아버지의 인종차별, 배타적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같은 독소적 극우정책을 완화시키고 2015년에 아버지를 당에서 내쫓았다. 아버지는 얼마나 괘씸했겠나. '내 성 쓰지 말라. 내 성 아깝다.' 하면서 정치적 행패를 부렸다. 그도 5번이나 대선에 출마하다 작년에 작고했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아침을 열며] 항상 뒷면에도 문제가 있음을 명심하라
인생 마지막 필기시험인 사법고시 때까지 답안지를 제일 늦게 내는 학생이었다. 문제를 풀지 못해서가 아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뼈아픈 실수를 통해 각골명심(刻骨銘心)할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이다. 공부를 꽤 잘했기에 시험 때 항상 제일 먼저 답안지를 제출했다.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다 50점을 받게 되었다.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었다. 문제지가 앞뒤로 40문제였는데, 앞면만 풀었던 것이다. 평소처럼 20문제, 1문항당 5점씩이라고 착각하고, 뒷면에 있던 20문제를 하나도 풀지 않고 제출한 것이다. 당연히 100점이라고 생각했던 시험지에 빨간 색연필로 표시된 50점은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교훈을 하나 새겨주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교만하지 마라." 60평생을 넘게 산 생물학적 연륜도 있지만, 변호사를 하면서 다양한 인생들을 직간접으로 경험하다 보니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았다. 성공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정도로 다양하다. 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오만이었다. 자신이 잘 알고 잘하는 분야에서 오만하여 방심하거나, 하나를 잘 알면 다른 것도 모두 잘 안다고 교만하면 결국 실패로 이어졌다. 범부의 경험도 이러한데, 역사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 확실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로마나 몽골 같은 대제국이 무너진 것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권력자의 오만과 내부 균열,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책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역시 역사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민주주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지만, 동시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저성장, 지방 소멸, 다양한 갈등의 심화 등 거대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어느 하나도 5년제 단임 정부의 임기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며, 어느 한 정당의 능력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정운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책을 정치의 하위개념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도나 정책은 선거 주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지속가능할 정도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이어야 한다. 무조건 지키려고 하면서 변화하지 못하는 보수나, 기존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새로운 제도나 조직을 양산하면서 유지하지 못하는 진보 모두 문제다. 정치의 본질은 통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현실은 정치적 양극화와 지역·세대·계층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도 국정의 동반자로 포용해야 한다. 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국가적 과제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치인의 본질상 소명이든, 생업이든 다음 선거나 집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현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역사는 무한하다. 역사는 언제나 권력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심판했다. "당신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힘들던 경제에 반도체 특수로 부활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정치적 오만과 무능 때문에 천우신조의 기회를 날려버리면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로또에 당첨되었는데, 또 당첨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런 계획 없이 흥청망청하면 되겠는가.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경영해야 할 골든타임에 오만과 탐욕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정치권에 한마디 해주고 싶다. 항상 뒷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자유성] 지방 희생 위에 선 인천공항 1등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객 수는 1천978만4천명으로 전 세계 공항 중 1위였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세계 허브 공항의 양대 축이었던 두바이국제공항(1천858만2천명)과 런던 히드로공항(1천784만6천명)이 침체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항 이후 지금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대규모 확장공사를 밀어붙인 정부의 막강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때문에 지방 주민들은 해외로 나갈 때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인천공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뿌리 깊은 지방공항 투자 부진에 있다. 정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지정해 놓고서도, 실질적인 재정 투입에는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결국 인천공항의 세계 1위 등극은 지방공항에 대한 정부의 홀대와 무관심이 낳은 또 다른 단면인 셈이다. 오늘날 글로벌시대는 공항을 거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연간 항공 여객 수는 약 16억 명 수준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무려 연간 5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구촌 전체 인구가 약 80억 명임을 고려하면, 바야흐로 '지구촌 초연결 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정부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인천공항 몰빵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방 관문공항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과감히 단행해야 할 시점이다. 더 늦지 않아야 한다. 박종문 논설위원
[사설] 추경호 시장 체제 첫 시험대, 국비확보 선을 넘어야
추경호 대구시장 체제에서 첫 임무가 부과됐다. 2027년도 대구시 국비확보 전쟁이다. 800조원 호남 반도체 퍼붓기란 외적 도전에 대구의 생존경쟁력이 위태롭다는 상황에서다. 이재명 정권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서 대구는 완전히 소외됐다. 추 시장 스스로 "시민의 분노와 실망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 대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추 시장의 정치적 자산은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의 그것보다 정통경제관료, 경제부총리 이력에 모아진다. 6·3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를 이겨낸 원동력도 대구시민의 정치성향 못지않게 추 시장의 이같은 잠재력을 주목한 측면이 크다. 막강한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정부는 국비 확보에서부터 성장의 기초동력을 그나마 구축할 수 있다. 추 시장은 예산의 길목에 포진한 경제부처 관료들과 광범위한 인맥을 갖고 있고, 예산 확보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추 시장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지역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했고, 총 9조5천억원의 목표액(전년 대비 5.5% 증액)이 공개됐다. 대구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22개 핵심 사업 목록을 정리했다. 산업 전반의 AI(인공지능)·로봇 인프라 구축, 대구를 원심으로 한 교통망 확장으로 압축된다. 로봇테스트필드 사업,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의료기기 장비구축(신규사업), 구미-군위 고속도로,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대목에서 상기해야 할 점은 대충 예산만 받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속도감이 가미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내민 '예산 액수'에 만족해서도 안 된다. 대구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놓칠 수 없는 프로젝트란 점을 중앙정부 관료들에게 입력시켜야 한다. 예산의 수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TK(대구경북)의 생존논리를 외부로 확장할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절실하다. 추 시장과 TK의원들은 국회에서 함께 활동한 동료란 유대감이 있다. 대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이재명 정권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하는지의 공감대이다. 대구시가 바라보는 '정책적 목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가 다르다면 대구의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대구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다. 이재명 정권의 '800조 호남 베팅' 이후 대구 민심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정치권을 향한 질책마저 체념화되는 조짐마저 보인다. 도시의 동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책무가 추경호 시장 체제의 어깨에 걸렸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도 정치적 대표자란 자신들의 존재 근거를 늦었지만 시민에게 입증시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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