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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피해 나몰라라’ 입법 폭주 고집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10월2일 시행 목표로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라며 당·정이 한 몸인 양 군불을 땠다. 대통령을 핑계 삼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본뜻마저 왜곡하는 뻔뻔함이 기막히다. 이 대통령은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을 책임 있는 제도 설계를 주문한 바 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파적 명분에만 눈이 멀어 청와대의 경고마저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경찰 스스로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급조해야 할 만큼 현장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엉성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 폐지한다면 부실 수사의 피해와 사법적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군사작전 하듯 입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오만과 독선, 불통의 극치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안한 공개 릴레이 토론회 요구를 회피하는 모습도 비겁하기 짝이 없다. 당당히 국민 앞에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공당이 취해야 할 태도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는 군색한 핑계를 대며 줄줄이 링 밖으로 도망쳤다. "공당은 쪽팔리면 끝, 민주당은 끝"이라는 한 의원의 조롱에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게 민주당의 현주소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카메라 앞에서 한 의원을 상대로 국민 피해를 양산하는 부실 악법의 민낯이 발가벗겨지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 능력이 폭로된 마당에, 토론마저 피하는 행태는 자신들의 입법이 오직 정략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민심도 확인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의 반대 의견이 55.3%로, 찬성(27.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역시 직전 조사 대비 5.9%포인트 급락한 48.8%를 기록하며 50%선이 무너졌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경고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민 피해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철면피적 행태는 국가적 재앙이나 다름없다. 이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미디어 핫 토픽] 휴게소의 새바람
여행 목적지를 향하는 길 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중 하나는 바로 휴게소 들르기가 아닐까 싶다. 운전 중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휴게소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음식 가격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 개편에 나서면서다. 휴게소는 지역의 대표 먹거리와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으로도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경험하고 특색 있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면서, 휴게소는 어느덧 지역의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대구·경북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2021년 '대구음식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대표 먹거리인 '대구10미(味)'와 지역특화빵 '대빵'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논공·군위·동명휴게소에서는 대구육개장을, 추풍령휴게소에서는 야끼우동을, 칠곡휴게소 자율식당에서는 무침회를, 김천휴게소에서는 납작만두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칠곡·평사·건천휴게소의 사회적기업 제과매장에서는 '대빵'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휴게소가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이 시중보다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운영구조가 꼽힌다. 입점업체는 높은 임대료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그 비용은 결국 음식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몫이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입점업체의 평균 임대료는 기존 매출액 대비 33% 수준에서 8~9%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평균 4천800원 수준인 휴게소 아메리카노는 저가 커피 브랜드의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2천원 이하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밤 10시면 문을 닫던 편의점도 24시간 운영으로 전환되고, 도시락과 김밥 등 간편식 판매와 취식 공간도 확대된다. 여기에 전문 외식 브랜드와 지역 대표 맛집 입점도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운영 개편이 추진되는 동시에, 지역의 먹거리와 문화를 알리는 공간으로서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수현기자 lkc9980@yeongnam.com
[취재수첩] “전과 10범도 당선” 지방선거 씁쓸한 단면
6·3 지방선거를 마치며 지역사회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과기록이 10건에 달하는 후보가 군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현실과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물론 우리 헌법은 일정한 법적 제한이 없는 한 누구에게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가 되는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요구받는다. 특히 선거공보를 통해 공개된 전과기록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를 비롯해 근로기준법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포함돼 있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록도 있었다. 물론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보장된 이상 출마와 당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다. 선거 결과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가 반복적으로 있었던 경우라면 유권자들이 더욱 엄격한 잣대로 검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현실의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도덕성보다 혈연·지연·학연 또는 지역 출신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 동네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같은 지역 출신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표가 몰리는 현상은 여전히 지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선거는 특정 개인에 대한 호감이나 친분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주민의 세금과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후보자의 경력과 능력은 물론 전과기록과 도덕성, 의정활동 수행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와 행정 감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의원 한 사람의 판단이 지역의 정책 방향과 수백억 원의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 검증은 선거운동 기간의 몫만이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특정 당선인을 비난하거나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 후보를 평가하는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최종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역시 결국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게 된다. 이제는 "누구를 아느냐"보다 "누가 지역을 위해 더 잘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성숙한 지방정치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특별기고] TK민주당, 지분정치 말고 노선투쟁을 하라
최근 우리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중앙당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더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단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요구다. 지금과 같은 지역구 당선이 쉽지 않은 대구·경북의 정치 현실에서 비례대표는 지역 조직을 유지하고 인재를 키우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 실제로 그동안 비례대표를 통해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홍의락·김현권·임미애 등은 모두 '일당백'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지역 민주당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당의 인적·정치적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도 대구·경북의 비례대표는 필요하다. 문제는 요구의 방식이다. 비례대표 몇 석을 달라, 한 석을 더 달라는 식의 요구는 아무리 절실하더라도 결국 '지분 요구'처럼 비친다. 그런데 다 아는 바와 같이 정치에서 모양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모양 없는 요구는 쉽게 시혜의 대상이 되고, 시혜를 구하는 사람은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치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넣어 달라고는 한다지만 중앙당 지도부가 이번에는 들어줄 수도 있고, 다음에는 외면할 수도 있는, 결국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중앙당의 선의에 맡기는 구조가 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정치가 아니다. 대구·경북 민주당은 '모양이 빠지지 않는' 명분 정치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내걸어야 할 건 비례대표 숫자가 아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의석으로 제대로 환산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깃발'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의 민주당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과를 거뒀다. 많은 지역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상당한 지지율도 확보했다. 그런데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모든 걸 다 가진다. 이 제도에서는 대구·경북 민주당의 성장은 어렵고, 뿌리 내리기도 쉽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이다. 그래서 대구·경북 민주당은 비례대표 몇 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만 하면 이 지역에서 민주당은 대의기구에 괄목할 만한 숫자의 대표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대구·경북 민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보인다.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이 얻는 지지만큼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해달라는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결코 특혜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이 준 표만큼 의석을 달라는 것이 무슨 특권인가. 그것은 민주주의의 상식이다. 그리고 이 요구는 단순히 대구·경북 민주당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대한민국 민주정치 전체가 건강해진다. 지역주의도 완화되고, 사표도 줄어들며, 다양한 정치세력이 성장할 수 있다. 다양성과 대표성, 민주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존재가 없는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지역 조직도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인재도 꾸준히 육성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힘으로서도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 취약 지역에서 자신의 대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제도다. 이편저편을 넘어서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주의에 의한 대의체계의 결손(缺損)을 치유할 것이다. 현재 대구·경북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숫자의 당선자를 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효과다. 이 선거제도가 아니면 대구·경북 민주당이 우리 지역에서 몇 석이나 얻을 수 있었을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임미애 의원이 포함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까스로 광역의회 비례 숫자를 늘린 덕분에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 광역의원 숫자가 늘었다. 이것만 보아도 선거구제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그러니 대구·경북 민주당은 부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노선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리기 바란다.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를 세우고 중앙당, 국회의원들과 논쟁하라. 설득하고 싸우라. 필요하다면 당론으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라. 그 싸움에는 명분이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사람들은 강한 쪽을 따른다. 강하다는 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명분이 분명한 쪽이다. 지금처럼 지분을 요구하는 순간, 정치권에서는 만만하게 보이기 십상이다. 그런 정치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실속도 없다. 그러나 노선을 세우고 제도를 바꾸는 정치는 세력을 키우고 역사를 만든다. 대구·경북 민주당은 지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민주당이 보여준 가능성은 작지 않다. 그 성과를 비례대표 몇 석 더 달라는 것으로 '지분 정치'로 바꿔 먹지 말고, 그 성과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정치구조를 만들겠다는 노선 투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과의 제도화다. 중앙당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깃발을 들고 중앙당을 당당한 목소리로 질타하는 대구·경북 민주당을 보고 싶다. 비례대표를 더 달라고 말하느니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라. 지분 정치가 아니라 노선 투쟁을 선포하라. 그리고 당당하게 쟁취하라. 그것이 대구·경북 민주당이 사는 길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한국정치가 한 단계 민주적으로 도약하는 길이다. 김태일
[문화산책] 좋은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다
우리는 흔히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며 타고난 재능이나 운을 먼저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눈부신 결과 뒤에는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노력과 보이지 않는 수고가 단단히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겉으로는 누군가가 손쉽게 지름길을 찾아간 것처럼 보여도, 오래 남는 성과는 간절한 마음과 그에 걸맞은 긴 시간을 온전히 거쳐낸 끝에 만들어진다. 쉽게 얻은 것은 그만큼 쉽게 흔들리고 무너진다. 요행(僥倖)으로 채워진 자리는 작은 변수 앞에서도 금세 불안해지지만, 뼈를 깎는 수고로 쌓아 올린 자리는 그 어떤 바람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결과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실을 지탱하는 힘의 결은 완전히 다르다. 돌이켜보면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킨 순간들도 대개 낯설고 수고로운 과정 속에 있었다.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방식을 다시 의심해야 했고, 부족함을 인정해야 했으며, 익숙한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감당해야 했다. 당시에는 그 과정이 번거롭고 힘들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수고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비로소 관객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편안함은 지금의 나를 유지하게 한다. 익숙한 방식 안에 머물면 실패할 가능성도 줄어들고, 부족함이 드러날 일도 많지 않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새로운 변화 역시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성장은 늘 익숙함의 바깥에서 시작됐고, 변화는 두려움을 지나온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좋은 것은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랜 시간 땀 흘려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매 순간 싸우면서도 한 걸음 더 내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내 몫의 진심을 묵묵히 쌓아가는 시간. 결국 값진 성과는 그런 시간을 기꺼이 견뎌낸 사람의 몫이 된다. 황새미 달서아트센터 공연기획자
[더 나은 세상] AI·반도체 시대, 대구 정치가 답해야 할 3가지
시사토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모임에서는 대구의 국립대를 졸업하고 식품업에 종사하다 유통업으로 옮긴 한 가장을 만났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대구 산업의 현실 그 자체였다. 20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산업구조, 국제정세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은 업체들, 신산업 전환의 위험과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사업자들의 현실. 그의 이야기는 통계이기도 했다. 2024년 전국 폐업 사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었고, 대구의 폐업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가 경제의 지표는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사상 처음 7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은 1천924억 달러였다. 지난 6월 월간 수출은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중 반도체 수출은 448억 달러로 전체의 43.8%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동시에 한국 경제의 성장이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AI 데이터센터에도 약 550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국가 산업정책의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지역의 삶도 나아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공장이 들어서도 지역 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하면 지역경제와 연결되지 않는다. 일자리가 생겨도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지역에 적합한 인력이 없다면 외부 인력의 몫이 된다.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가 들어서더라도 전력과 용수, 환경 부담만 지역에 남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액이 아니다. 국가의 투자를 지역 기업과 노동, 교육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정치적 역량이다. 그렇다면 대구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정치적 효능감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 시민은 당내 권력 경쟁과 팬덤 정치의 동원 대상이 아니다. 성서와 현풍으로 출근하고,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에서 장사하며,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생활인이다. 정당은 이들의 불안과 요구를 정치적 의제로 조직해야 한다. 무엇을 바꿨는지, 무엇을 바꾸지 못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대의되지 않는 삶이 쌓일수록 정치는 효능감을 잃고 냉소와 혐오를 키운다. 둘째, 산업의 유행이 아니라 전환의 질서를 말해야 한다. AI·로봇·미래모빌리티는 어느 지역에서나 반복되는 정책 구호가 됐다. 대구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 정치가 답해야 할 것은 신산업 전환의 결과다. 어떤 기업이 기회를 얻고 어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지, 기존의 숙련을 어디에 연결할지, 영세기업의 전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정치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산업 전환의 성과는 일부 기업이 독점하고 그 비용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정치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국비 확보' 중심의 지역 정치를 넘어야 한다. 국비는 행정적 수단이다. 대구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받아 집행하는 행정의 말단이 아니다. 대구의 산업 기반과 노동의 숙련, 대학과 연구기관의 자체적 역량을 살려야 한다. 대구의 전략으로 중앙의 예산과 제도를 끌어오는 실력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수출 1천억 달러가 국가 성장의 전부는 아니다. 정치 없는 경제 성장은 지역의 삶에 닿지 못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의제로 조직하고, 산업 전환의 이익과 비용을 조정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다운 정치가 대구에 절실하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박규완 칼럼] 유시민의 궤변, 평론인가 요설인가
궤변의 어원은 소피스트(sophist)에서 유래한다. 소피스트는 BC 5세기에서 BC 4세기에 걸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에서 지식을 가르친 인물들이다.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가 대표적 소피스트에 속한다. 소피스트는 대부분 지방 출신의 학자로, 개인과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변론술 등을 전수했다. 그러나 후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소피스트들이 가르친 건 지혜가 아니라 말하는 기술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이후 소피스트들은 '궤변을 일삼는 무리'를 의미하게 됐고 궤변학파라 불리기도 했다. 예나 지금이나 사유(思惟)의 규칙을 벗어나는 논리의 조립에 의해 자기 주장에 맞는 결론을 끄집어내는 게 궤변의 본질이다. 유시민 작가가 연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다. 1탄은 ABC론, 2탄 증축·재건축론, 3탄은 이 대통령 필패론이다. 21일엔 "'뉴이재명'의 수장은 이 대통령"이라며 "썩은 내 나기 전 정화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뉴이재명'은 이 대통령의 실용 노선을 지지하는 그룹이다. 하지만 유시민의 주장은 화려한 논법과 은유에 비해 내용이 허접하고 언어는 저급하다. 정파에 매몰된 견강부회는 기본이고, 확증편향에 더해 비루한 나르시시즘까지 엿보인다. 영락없는 21세기 한국판 궤변가다. 유시민의 정치 평론은 분열의 언어다. 즉 분(分)이다. 유 작가는 지난 3월 이 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층을 가치지향의 A그룹, 이익지향의 B그룹, A·B 교집합의 C그룹으로 나눠 '뉴이재명'을 폄훼했다. 순식간에 진보 진영을 3등분한 것이다. 통합의 언어로 파이를 키우기는커녕 갈라치기로 피아를 구분했다. 용렬한 술사(術士)의 뺄셈정치다. 유시민의 말엔 오(誤)가 어른거린다. 오조준이란 말이다. "유시민이 김대중 필패를 주장했지만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5년 동안 패악질했다"(박지원 의원). 빗나간 필패론도 모자라 5년간 공격했다?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웅변되는 김대중의 중도·실용노선이 그리 못마땅했나. 유난한 대한민국 대통령 잔혹사(史)에 그나마 DJ는 성공한 대통령 아니었나. 그때의 흑역사를 벌써 잊었나.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실용주의와 외연 확장 국정운영에 경기(驚氣)를 일으키며 딴지를 건다. 증축만 하랬는데 재건축을 한다고? 국민이 원하면 재개발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유시민의 대통령 공격 저의는 뭘까.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의 강성 당원 결집? 이를테면 모(謀)다. 정청래 후보를 위한 장외 지원 사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 개혁 비판엔 곡(曲)이 스며있다. 즉 왜곡이다. 유시민은 검찰 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를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완수사권은 티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일관된 의지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 개혁의 완성인 양, 일점일획의 보완수사권도 허용하지 않는 게 정의인 양 착각하는 유 작가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도그마야말로 위험한 아집이다. 유 작가의 말과 주장을 종합하면 실용 노선과 외연 확장 기조는 걷어치우고, 오직 이데올로기에 충직한 가치지향 A그룹만 바라보는 정파적 대통령이 되라는 건데 이거야말로 필연적 실패의 길 아닌가. 낙제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답습하라는 주문 같기도 하다. 주군을 실패로 유인하는 유시민의 요설(妖說)은 분명 간신의 작태다. 논설위원
[사설] 심각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이대로 둘 것인가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누구나 사이버도박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다. 사이버도박은 갈수록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사회적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역시 마찬가지다. 범죄 증가와 함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사금융 이용,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지금까지 약 두 달간 전국에서 총 806건이 접수됐다. 이 중 본인 신고는 629건, 보호자 신고 177건이었다. 대구경찰청에는 2개월 동안 36건(본인 22건, 보호자 14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대구의 사례 중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을 시작했다는 13세 청소년은 도금액(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650만원이었고, 경북 문경에서는 부친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도박한 14세 청소년 사례도 접수됐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게 도박예방치유센터 상담과 정신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채무조정 지원 등을 연계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도박은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차단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진신고 제도가 한시적 시행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와 함께 학교·학부모·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지자체에 떠넘기는 국·도비 공모사업, 제도개선 절실하다
국·도비 공모사업이 끝난 뒤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일선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1%대에 불과한 성주군의 사례는 전국 농촌 기초지자체가 겪는 구조적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모 단계에서부터 기초지자체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실질 매칭 비율이 10%에서 많게는 40% 이상이다. 더 큰 부담은 준공 이후다. 개관 후 방문객 유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운영 적자를 떠안는다. 번듯한 대형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경직성 경비가 불어나고, 지역 현안에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든다. 자체 재원이 부족한 농촌 지자체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비 확보액과 인프라 구축을 단체장의 성과로 평가하는 행정 풍토는 무리한 사업 참여를 부추긴다. 우선 건축비만 지원한 뒤 운영 책임을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업 설계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관행을 지양하는 한편 국가 정책에 따라 설치한 시설이거나 자체 수익으로 운영이 어려운 공익시설에는 일정 기간 국·도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 위주의 공모를 대폭 줄이고,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모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 공모 심사 때 기존 공모사업의 운영실적을 반영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초지자체도 '우선 국비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장기 재정부담을 따져 감당할 수 있는 사업에만 참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구미-대구는 삼성의 로봇 밸리가 될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지난 21일 사내 공지를 통해 로봇산업의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RX사업추진실·Robotics eXperience'를 신설키로 했다. 대구 출신 노태문 대표이사(DX부분장) 직속이다. 로봇 원천기술에서부터 데이터 현장 적응, 완제품 양산까지 모두 관장한다. 삼성전자는 앞서 KAIST에서 출발한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한 바 있으며, 서울 우면동에 로봇 R&D(연구개발)와 함께 미국 등지에 해외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은 로봇을 반도체와 AI를 이을 차세대 산업군으로 지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을 구현할 최적지로는 구미 1사업장이 손꼽힌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삼성의 국내 미래산업 투자 중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구미를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것. 이럴 경우 구미는 기존의 스마트폰 기지(마더 팩토리·모체 공장)에 더해 로봇이란 강력한 동력을 보유할 수 있다. 이 회장의 구미 투자는 이른바 '800조원 호남 반도체 퍼붓기'에 가려졌지만 실현 가능한 구체적 구상이란 점에서 주목 받았다. 삼성은 삼성SDS를 통해 구미에 AI데이터센터도 구축 중이다. 구미는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를 배출한 대표적 전자공업도시다. 산업구조 재편과 반도체 등 대기업 유치에 실패하면서 침체의 길을 걸었다. 삼성의 이번 청사진이 나오면서 재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로봇은 특히 대구도 강점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자리하고 있고, '로봇 메가 특구'도 추진 중이다. 로봇을 실증할 중소 제조업체들이 산재해 있다. 두 도시가 역할을 잘 분담해 대체 관계를 유지한다면 한국 로봇산업의 밸리가 될 수 있다. 구미시는 물론 대구시 경북도의 면밀한 행정적 뒷받침도 보태져야 하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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