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고문 사망 대학생, 74일 만에 귀국…“끝까지 진실 밝혀야”

21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돼 고문 끝에 숨진 경북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사망 74일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지난 8월 8일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두 달 반이 지나서야 고국 땅을 밟은 셈이다. 21일 오전 8시 4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690편에는 화장된 박씨의 유골함이 실려 있었다. 도착 직후인 오전 8시 40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직접 유해를 인계받았고 낮 12시 46분 유족에게 전달됐다. 유족은 별도의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구미의 한 사찰에서 천도재를 봉행한 뒤 예천 선산에 안장할 예정이다. 유해 송환에 앞서 현지에서는 한국과 캄보디아 당국이 공동으로 부검을 진행했다. 20일 오전 10시 35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이뤄진 부검에는 한국 측에서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경찰청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등 6명이 참여했고 캄보디아 관계자 6명도 함께했다. 화장은 부검 직후 진행됐다. 해외 사망 사건의 경우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확인과 함께 유해 훼손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경찰은 이번 부검에서 장기 적출 등 의도적 훼손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수의 타박상과 외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추가로 진행될 조직검사와 약·독물 검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해외 사건의 경우 현지 부검은 육안 확인과 1차 소견에 초점이 맞춰지고 정밀 감식은 국내 전문 기관에서 다시 진행된다. 특히 독성 반응 여부는 별도 분석이 필요해 일정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경찰은 모집책과 주범을 특정하기 위해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통해 수사 자료를 교환할 수 있으며 인터폴 공조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는 외국인을 유인해 감금·폭행하거나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강제로 가담시키는 범죄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각국 수사기관은 이 지역의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고 분석해왔다. 한국 경찰 역시 동남아 국가들과 공조 채널을 강화해 왔으나, 실제 검거와 처벌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사건별로 편차가 크다. 박씨 사건의 경우 캄보디아 당국이 유해 송환 절차에 신속히 협조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해외 사망 사건은 사망진단서 발급, 부검 여부 결정, 화장 또는 방부 처리, 항공 운송 허가 등 행정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된다. 유족은 "끝까지 진실이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0.21

‘AI’가 건네는 안부전화… 대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효과 톡톡

올해 1월부터 대구시가 도입해 운영중인 'AI안심올케어' 사업이 고독사 예방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업은 지역 내 고독사 예방을 위한 24시간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AI 기반의 안부 확인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 신의 한수'로 평가되고 있다. 줄곧 고독사 실태조사 및 관리 체계에 한계에 부딪히자, 고육지책으로 도입한 것이다. 'AI안심올케어'는 'AI케어콜'과 '올케어'를 병행해 운영되고 있다. AI케어콜은 한 달에 2번씩 AI와의 전화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올케어의 경우 휴대전화 활동을 실시간 감지하는 스마트 앱이다. 고독사 위험군이 24시간 동안 전화·문자 사용, 충전 여부 등 4가지 반응에 대한 휴대전화 활동이 없을 시 즉각 대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효과를 본 사례들도 적잖다. 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는 AI 통화와 스마트앱 '올케어'를 통해 관제센터의 '고독사' 예방 관리를 받는 'AI안심올케어' 대상자다. 지난 1월 어느 날 그는 한동안 휴대전화 활동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관제센터는 자택을 방문한 결과, 이곳에선 '가스'가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었다.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뻔했다. 다행히 긴급조치로 A씨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A씨같은 AI안심올케어 서비스 대상자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즐거운 생활지원단(즐생단)'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가 발굴한다. 현재 1천589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중 60대(700명)가 가장 많이 이용해고, 70대(428명)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지자체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367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동구(268명), 수성구(201명) 순이었다. 지난달(9월)말 기준 'AI안심올케어' 관련 실적은 △주의 6천337건 △위험 1천98건 △현장 출동 확인 450건으로 집계됐다. '주의'는 대상자가 앱을 삭제했거나 데이터·와이파이 연결이 끊겨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경우다. '위험'은 24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 등 4가지 반응이 감지되지 않을 때를 뜻한다. 이때 대상자와 연락이 닿으면 상황이 종결되지만, 연락이 되지 않으면 관제센터가 현장을 직접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대구시 측은 "'AI 안심올케어'는 시범사업 당시 1천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는데 일선 지자체 호응이 높아, 지자체에서 대상자 확대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다만 월 2회 걸려오는 전화 등을 번거롭게 여겨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홍보를 강화해 필요한 분들이 꼭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대구지역의 고독사 사망자는 2019년 105명, 2020년 125명, 2021년 124명, 2022년 146명, 2023년 18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0.21

[토크 人사이드] 권병희 대구고용노동청장, “노동행정의 중심은 현장에 있다”

정부는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의 원년'으로 삼고 전국적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직접 산재 문제를 언급하며 "더 이상 산업현장의 죽음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을 2030년까지 OECD 사망률 기준인 0.29%(지난해 0.39%)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대구경북의 노동 정책 방향성도 뚜렷하다. 바로 '산재 사망자 줄이기'다. 올해 1~8월 대구경북지역 산재 사망자는 모두 55명. 전년 같은 기간(30명)보다 83% 급증했다. 제조업, 건설업이 산업 구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하도급·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인 탓에 현장 안전관리가 취약한 게 영향을 미쳤다. 권병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노동현장에서 계속 경고음을 보내는 상태"라며 "임금체불과 산재 사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으로 지역 일터의 안전 체계를 새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임금체불 해소와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이 가장 시급하다.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액은 약 840억원, 피해 노동자는 1만2천명이 넘는다. 산재 사망자는 올해 8월말 현재 2배가량 늘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그 뒤엔 생계와 생명이 걸려 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임금 체불 사전예방 시스템을 강화해 반복 체불 사태를 적극 막겠다." ▶노동청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 방향에 설명해 준다면. "대구노동청은 세 가지 축에 집중하고 있다. 첫째, 임금체불 감축. 둘째, 산업재해 예방. 셋째, 노동 3권 보장이다. 사내하도급·간접고용·특수고용직 등 고용 형태가 날로 다양해지는 만큼, 전통적 고용관계 밖 노동자들의 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안착시키기 위해 고용형태별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고, 특수고용직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근로감독 행정의 중심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고 있다. 노동청·산업안전공단·사업주·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만들고 있다." ▶대구경북에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많다. 원인과 대책이 있나.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대구경북 산재 사망자(55명)의 절반 이상이 추락·끼임·압착 등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특히 중소 건설현장과 제조 하도급업체에선 안전모 미착용,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가 많다. 대구노동청은 이를 막기 위해 2천500개 고위험 사업장에 전담 감독관을 배치해 불시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산재 사망사고 100일 특별대책'도 가동할 계획이다. 사고다발 업종엔 행정명령과 함께 원도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안전진단제'를 운영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 정부의 산재 감축 기조에 따른 지역 대응은.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를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대구노동청의 역할도 막중하다. 현재 대구경북에서 반복사고가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수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엔 원도급, 하도급을 가리지 않고 감독을 진행한다. 경영책임자 면담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도 직접 점검한다. 각 사업장은 '안전보건 확보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고,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증받는다. 단속보다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 문제를 언급하고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한 것도 결국 현장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나부터 현장을 돌며 감독관들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혼선은 없는지 궁금하다. "법 시행 초기부터 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엄정 대응해 왔다. 최근엔 대형 사업장뿐 아니라 중소·하도급 현장까지 수사망을 확대했다. 다만, 이 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법 위반에 대해선 예외 없이 책임을 묻되, 예방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산재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과 하도급업체를 위한 지원책은. "산재 사망사고의 7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다. 대구노동청은 '산재 사망 100일 특별대책'을 시행해 집중 점검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기술·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와 안전관리 경험을 공유하도록 '안전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도입해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소규모 현장에 맞는 안전교육과 예산지원이 병행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청년층 이탈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노동당국의 지원책은. "청년 유출은 지역 노동력 상실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대구경북지역 청년 고용률은 각각 40.7%, 41.7%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노동청은 지역 대학 20곳과 협력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엔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을, 구직청년에겐 최대 48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고령 근로자에 대해선 재취업·안전교육을 병행해 노동시장 이탈을 줄이려고 노력중이다."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은. "대구경북엔 현재 약 3만7천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농어촌과 제조업, 건설·서비스업 등 지역 산업 전반에서 필수 인력들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선 여전히 숙소 미비, 임금 차별, 장시간 노동 등 인권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 장벽 탓에 제도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매주 수요일을 '노동인권 상담의 날'로 지정해 통역 지원과 공인노무사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에 대해선 숙소·식사·위생 환경을 직접 점검한다. 특히 불법체류자나 브로커를 통한 취업 형태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부처별로 나뉜 외국인 관리체계도 문제다. 노동청은 법무부·지자체와 협의해 외국인 노동자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하고, 체류·고용·산재 예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중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곧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노동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노동행정의 중심은 '정치'가 아니라 '현장'이다. 제도는 고칠 수 있지만 현장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된다. 그래서다. 대구노동청장으로 부임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현장 방문이었다. 감독관과 함께 사업장을 일일이 돌며 '이 사고는 왜 막지 못했는가'를 묻는다. 처벌보다 예방, 대립보다 상생을 원칙으로 지역 노동행정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 대구경북이 '산재 많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안전과 존중이 일상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0.21

[경북기획] 청년친화도시로 발돋움하는 의성

대한민국에서 농·어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소도시가 겪는 현상 중 하나로 '초고령화 사회'와 '인구감소'를 꼽을 수 있다. 경북 의성군 역시 예외는 아니다. 7년 전 지방소멸 위험도가 전국 1·2위를 다툴 정도로 높은 지자체라는 꼬리표까지 붙으면서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하지만, 기회는 위기와 함께 찾아오는 법. 군은 지방소멸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한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은 근시안적 대책을 지양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꼽는다면, 지난 8년간 꾸준히 밀어붙인 결과 농촌지역 청년정책 선도모델로 도약 중인 청년정책이다. ◆경북 군 단위 최초 정년정책 TF 출범 의성군은 2017년 경북도 내 군 단위 지자체로는 최초로 청년정책 TF를 출범했다. 이어 2023년에는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구호성 정책에 그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 같은 의지는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창업 중심의 청년유입정책(62개팀 지역 정착) △분야별 청년활동 인프라 조성(9개소) △청년정책 전담 중간지원조직 개소(청년센터) △AI·디지털 분야 청년인재와 함께하는 청년개발자 프로젝트 등이다. 현재 군은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5년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도전한다. 이는 향후 지역청년과 함께 하면서 '의성군 청년정책 제2장을 연다'는 방침과 맞닿아 있다. 이처럼 군정의 핵심 어젠다로 격상한 청년정책은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당장'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출발했다. 이 같은 의지는 의성군이 경북도 내 22개 지자체 중 '청년정책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전담부서를 둔 유일한 지자체로 만들었다. 청년정책 전담 인력도 2명(2017년)에서 8명(2025년 현재)으로 4배 확대했다. 인구 40만명인 구미시와 같은 수준이다. 인구 4만8천여명에 불과한 농촌소도시가 대도시 수준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북도 내 최초로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제정(2017년 11월)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창업 지원 △청년활동 인프라 구축 △청년센터 개소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그 결과, 의성군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국회사무처 소관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청년창업 62개 팀 정착 의성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창업' 중심의 청년유입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청년 시범마을 일자리사업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이다. 이를 통해 청년창업가들(62개팀)이 의성읍과 안계면 등 각 지역에 정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농산물 가공·유통 등 농업 관련 창업이 21팀으로 가장 많고, 문화예술·음식·서비스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업종이 뒤를 잇고 있다. 단순 신규 창업 지원을 넘어, 유입된 청년창업가가 지역에서 꾸준히 성장 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강화에도 두 팔을 걷었다. 실제 경북도 내에서 유일한 청년정책 전용재원인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했다. 2023년부터 시작해 40억원을 조성(2025년 현재)한 이 기금은 청년창업가와 청년기업에 저리(연 1%대)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67개 업체에 총 26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에서 자체 기금을 활용해 융자 사업을 하는 지자체로는 의성군이 유일하다. 또한 청년창업가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청년기업 레벨업 아카데미'에는 10개 기업이 참여해 사업화(34건), 마케팅(14건), 수출(2건) 등의 지원을 통해 성과를 내는 등 창업 이후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거·창업·교육·문화 청년 인프라 조성 의성군은 김주수 군수의 민선7기 공약 중 하나였던 '2020년 안계면 청년주거지 조성'을 시작으로, 주거·문화·창업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했다. 현재 의성읍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역과 안계면을 중심으로한 서부권역을 청년정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있다. 최근까지 두개의 거점지역에 △주거공간(3개소·청년주거지, 청년임시주거공간, 청년복합주거공간) △창업공간 (1개소·창업허브센터) △교육공간(2개소·청년센터, 청년 인큐베이팅 공유공간) △문화공간(3개소·의성푸드빌리지, 청춘어람, 청년키움센터) 등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청춘어람(금성면)과 의성푸드빌리지(안계면)는 청년 생활인구 유입을 이끄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26년까지 '청년마을 공유주거(의성읍)'와 '의성청년벙커(안계면)' 조성이 완료되면 청년 활동인프라 공간이 모두 11개소로 늘어난다. 이에 앞서 2024년에는 청년정책 전담 중간지원조직인 청년센터(영글터) 문을 열었다. 청년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글터는 청년 의견수렴을 위한 상담창구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또 지역에 정착한 청년창업가와 청년예술가를 모니터링하는 등 군이 추진하는 청년밀착형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5.10.21

[경북기획] 김주수 군수, 한층 더 체계화·고도화 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2026년은 의성군이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제2장을 시작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미시적 관점에서 대응하지 않고, 청년인구 유입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김주수 의성군수.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해야 할 10월을 맞은 김 군수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열의는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8년간 축적한 청년정책을 더 체계화하고 고도화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그렇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지역을 지정(5년간)해 국비(2년간 5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김 군수의 의지가 강한 이유는 다름 아니다. 그동안 의성군이 추진해 온 '창업 중심의 청년유입정책'을 넘어, 지역에 정착한 모든 청년을 위한 '포괄적 청년정책으로 확장'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성군은 △청년창업 지원 및 단계별 후속 지원 △스마트팜 창농과 청년딸기 브랜드 육성 △청년 정착 단계별 거주공간 조성 및 운영 △청년센터를 통한 밀착형 청년정책 추진 등을 비롯해 △세포배양산업 연계 K-U시티 프로젝트 △청년 로컬 살아보기 등 그간 추진한 다양한 사업을 특색있게 조합해 '2025년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도전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김주수 군수는 "지역에 정착한 모든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내년부터는 '의성군 청년정책 제2장'을 본격 추진해 청년이 살고 싶은 농촌형 청년정책 선도모델 도시로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5.10.21

내년 대구시교육감 선거 보수진영 두 여걸 빅매치 성사될까

대구시교육감 선거를 7개월여 앞둔 가운데 출마 예정자 대결구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3선에 나서는 현 강은희 교육감과 진보진영 주자로 꼽히는 김사열 전 경북대 교수 간 양자 대결이 예상됐다. 하지만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보수진영 두 여걸(女傑) 간 빅매치가 성사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구시교육감 출마가 예상되는 보수진영 인물로는 강 교육감과 양 부지사가 있으며, 진보진영에선 김 전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재선인 강 교육감은 코로나19가 엄습했던 2022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중고생의 전면 등교를 강행했다. 또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을 활발하게 도입했다. '현역 프리미엄'이 더해져 내년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정권교체(보수정권 퇴진)가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진영에선 양 부지사의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으로 활동한 데다 교사 출신이라는 이력이 있어서다. 지난해 6월 경북도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후 한때 차기 경북도교육감 도전설도 나돌았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양 부지사의 대구시교육감 출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진보진영에선 2018년 선거 때 강 교육감과 자웅을 겨뤘던 김 전 교수가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다. 향후 진행될 여러기관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고, 출마 의사를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교육감 도전자 중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이다. 대구에서 중등교사로 재직했던 이력이 있으며, 최근 대구교육개혁위원회를 조직해 활동 중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21

[대구경북 통합 공동합의 1년] ‘대구경북특별시’ 어떻게 흘러갈까?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천명한지 꼭 1년이 지났다. 통합논의는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을 통해 회생할 지 주목된다. ◆멈춰선 '대구경북 통합' 정부 부처와 대구시, 경북도는 그간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행정력을 쏟아부었지만, 1년 전 4자간 공동 합의한 내용은 결국 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지난해 10월 2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시 합의문의 핵심 골자는 △대구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대구경북특별시의 '통합 발전 전략' 마련,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 및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내 균형발전 적극 추진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이다. 2026년 7월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지역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설상가상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통합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내년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6월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 9기때 (대구경북 통합을)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우선적으로 낮은 단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다시 설립할 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될까 지역에선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재명 정부의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전략 세부 내용엔 5대 초광역권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 설치하는 자치단체 법인이다. 자치권을 부여받고,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앞서 2022년 3월(민선 7기),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행정기획단'이 신설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 8기 때인 2022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폐지됐다. 대구경북 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비슷한듯 하지만 차이가 있다. 행정통합은 기존 지자체가 폐지되고 통합을 한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자체가 존치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정체된 상태지만 공동 합의문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본다"며 "대구경북통합과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은 분명히 같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21

[포커스]64년 전 혁명재판 유죄받은 故 권용직씨, 대구지법 재심서 명예회복

과거 군사정권시절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권용직(1917년생·1991년 사망)씨가 64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 4월 권씨 아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6개월만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961년 12월7일 선고된 혁명재판소 판결 중 피고인 권용직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씨는 1943년 보성전문학교 상과 졸업 후 조선식량영단 주사, 미군정청 노동국장 부속실장, 전남병사구사령부 문관 등을 지냈다. 4.19혁명 이후 1961년 1월15일 사회당 경북도당에 참여했다. 재심 대상이 된 혁명재판소 판결의 공소사실은 권씨가 북한 괴뢰집단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도 관련 활동을 했다는 것. 1961년 3월21일(대구역 광장), 4월7일(대구 수성변천)에 각각 열린 '2대 악법(데모규제법·반공법)' 반대대회 및 궐기대회에 참가한 게 주요 혐의였다. 같은 해 5월10일 사회당 경북도당이 연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 남북 교류 및 회담 실현을 촉구한 혐의도 받았다. 5.16쿠데타 이후 체포된 권씨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대 악법 반대대회 참가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미 혁명재판소 판결에서 '대중의 일원으로 연설을 청취하거나 시위 데모에 참가한 것만으론 주요 간부의 역할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음을 확인했다. 달리 이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남북학생회담 촉진 활동 혐의에 대해선 "사회당 경북도당 창당 이념은 정치적으로 민주사회주의와 민주평화통일을 지향했다. 또, 당시 궐기대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의 요지는 회담 실현이 가능토록 정부에 지지를 요청하고, 남북 교류를 통해 통일을 촉진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범위였고,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동조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1

[포토뉴스] 허수아비로 변신한 케데헌 ‘사자보이즈’, 가을 들녘 수호 중

21일 대구 북구 학정동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수확을 앞둔 논 사이로 개성 넘치는 허수아비들이 줄지어 서 있으며, 주민과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5일 열리는 **'2025 논두렁밭두렁마을축제'**를 앞두고 마련된 허수아비 전시가 가을 들녘을 미리 축제의 무대로 바꾸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애니메이션 케데헌(K-Demon Hunters)에 등장하는 인기 캐릭터 '사자보이즈'를 본뜬 허수아비다. 검은 갓과 도포 차림의 캐릭터가 논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전통 의상을 입은 현대적 캐릭터와 가을풍경이 묘한 조화를 이루며 지나던 이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허수아비 앞에서는 사진을 찍는 시민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한 주민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들녘에 세워지니 낯설지만 재미있다"며 "올해는 전시가 더 풍성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들녘을 따라 늘어선 허수아비 전시는 황금빛 논과 어우러져 늦가을의 정취를 더했다. 축제 준비가 한창인 현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다가올 주말 본행사에서는 허수아비 공모전과 논두렁백일장, 공연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0.21

[특별기고] 대구 미래, 지방자치의 힘으로 열어가자

대구에서 태어난 가객 김광석의 노래 '서른 즈음에'는 세월의 흐름속에서 성찰과 새로운 출발을 노래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왔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민선지방자치 또한 마치 인생의 서른을 맞이한 청년처럼 지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숙해가고 있다. 지난 30년은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과정이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도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성과를 일구어 왔고, 지역의 자율과 시민 참여라는 소중한 가치를 키워낼 수 있었다.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체계 변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과 지역발전 전략의 자율적 모색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 틀 안에서 시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 성숙, 산업 구조 대전환, 도시 인프라와 정주여건 개선,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굵직한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시민 참여와 자치역량이 더해져 가능했던 결과이다.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의 운영을 넘어 대구 발전의 원동력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성과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적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중앙 의존적 재정구조는 여전히 지방자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한 세수 비율은 예전부터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걸림돌로 매번 지적되고 있다. 물론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분권 정책이 조금씩 진일보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재정적 기반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시민참여의 실질적 확대도 중요한 과제이다.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고, 이후 주민조례· 주민참여예산·주민소송·주민소환제도까지 시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과정들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 요건의 높은 허들이나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등으로 실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상기 제도들이 활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수직적 권력배분 문제 역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국가기관이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제든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감사, 예산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첫째, 재정분권을 과감하게 확대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제도의 형식적 완비를 넘어, 시민이 정책의 동반자이자 실행 주체로 나설 수 있게 청구요건 완화 등 참여 문턱을 낮춰야 한다. 셋째,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국가와 지방 간 권한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지방자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로 완성될 것이다. 현재 대구는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 첨단의료, 미래형 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통해 동북아 물류, 관광, 비즈니스의 거점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있다. 지난 지방자치 30년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지방이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시대가 돼야 하며,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힘을 모으고 자치의 정신이 뿌리내릴 때 대구는 더 큰 대한민국을 이끄는 선도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변화 속도는 빨라지고 과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지만 시민과 함께라면 대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김정기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