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고문 사망 대학생 통장서 ‘수천만원 인출’…경찰, 국내 연계 조직 추적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에게 고문당해 숨진 경북 예천출신 대학생의 통장에 있던 자금이 국내 대포통장 범죄조직에 의해 인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14일 숨진 대학생 A씨 명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대 자금이 인출된 정황을 포착, 현재 국내 연계 조직의 가담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해당 계좌에서 1억원 이하의 금액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 범죄 수익의 세탁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것. 경찰은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CD기 인출과 다단계 이체 등 자금 세탁 흔적이 뚜렷하다"며 "자금 분배에 공범이 최소 3명 이상 연루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범죄수익금은 현재 모두 인출된 상태다. 경찰은 자금 보전에는 실패했지만, 범행 경로를 추적해 공범 전원을 특정할 방침이다. 숨진 A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8월 8일 깜폿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사망진단서에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에 따른 심장마비'라고 기재, 범죄조직의 감금·폭행 흔적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국내 연계 조직은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A씨를 현지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대학 선배 B씨(20대)는 대포통장 개설 및 알선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A씨가 범죄조직의 자금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금전 문제로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텔레그램 채널 '범죄와의 전쟁2' 운영진은 "A씨 명의 통장에서 5천700만원 규모의 인출 사고가 발생했고, 현지 조직이 이를 문제 삼아 폭행과 감금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할머니 병원비를 마련하려다 현지로 건너갔지만, 결국 범죄조직의 희생양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 발견된 20대 여성 C씨가 범죄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C씨는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0.14

[길 위의 차별을 넘어서] ‘무장애’ 담론 확산하는 독일…어떻게 가능했나

독일은 대중교통을 오르내릴 때 계단이나 턱이 없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즉 무장애 설비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맞춤형 전광판·방송·촉각 유도선 등도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다. 물론 지역과 교통수단별 격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이 보여주는 꾸준한 제도 정비와 지원 체계는 한국이 참고할 만한 교훈을 준다. 독일철도청(DB)은 지난해 872개 역의 접근성을 포함한 승객 편의성을 개선했다. 특히 매년 약 150개 열차 플랫폼을 무장애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의 중심에는 연방무장애전문기관(Bundesfachstelle Barrierefreiheit)이 있다. 연방노동사회부 산하에 설립된 이 기관은 공공기관·지자체 등 공적 영역을 비롯해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등에도 무장애 설비 관련 1차 자문을 제공한다. 대중교통과 보행 및 자전거 교통, 주차·충전 인프라 등 교통 및 이동 관련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며 연구와 정보 제공, 관련 이해당사자 네트워크 구축, 홍보활동까지 담당한다. 사회 전반의 무장애 시설 확산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가 요청한 서면 인터뷰에서 연방무장애전문기관의 마르쿠스 렙슈톡 박사는 기관이 무(無)장애 전반에 대한 문의를 받는 '매우 수요 높은 창구'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차 자문 요청 건수는 전년 대비 31% 증가했을 정도다. 자문 내용은 규격·표준 질의에서부터 철도 장거리 교통, 대중교통·보행에서의 무장애, 지침 및 법령 해석까지 다양하다. 최근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무장애 관련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렙슈톡 박사는 "'무장애'라는 주제가 전반적으로 독일 사회 전반에 더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차량 종류와 노선 특성에 따라 완전한 무장애 승하차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는 "독일에서도 규정, 기준과 현장 실행 사이 괴리가 존재한다"며 "지형적 조건, 기존 시설로 인한 제약점, 계획, 발주·시공 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독일산업규격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며 '(무장애 규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공 교통·자연 공간에서 상충하는 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 계획 단계에서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 내에서도 무장애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적·생태적 조건의 균형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무장애 교통 서비스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연방공간계획법(ROG) 제2조 2항 1호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확보해야 하며, 대도시권과 농촌, 취약 및 강세 지역 모두에서 동일하게 수행돼야 한다. 인구와 일자리 감소 또는 증가를 포함한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과제를 고려해야 하며, 지역발전과 수요예측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렙슈톡 박사는 "공적 보조금을 무장애 요건에 결부시키는 방식은 지역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인 무장애 구현을 촉진하는데 근본적으로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대중교통에서의 무장애 환경 보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으로 무장애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공적 논의가 활발하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 교통 수단 확산과 관련해 가상 정류장, 사회적 안전, 인프라 요건 등 새로운 과제도 마주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박지현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0.14

[길 위의 차별을 넘어서] “휠체어로 버스 타기 힘들지 않아요”…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무장애 교통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관문이자 유럽 교통의 심장부다.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공항을 비롯해 장거리고속철도(ICE), 지역·광역철도(RE·S반), 지하철(U반), 트램과 버스까지 모든 교통수단이 교차하는 허브다. 유럽 각국으로의 이동이 이곳을 거쳐 이어지는 만큼, 교통 인프라 수준은 곧 독일 전역의 표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취재진이 프랑크푸르트를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독일이 '무장애 교통'을 어떻게 제도와 현장에서 구현하는지를 가장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 찾은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역 입구에서 플랫폼까지 이동하는 데 계단이나 단차는 없었다. 역내 상점 출입구도 턱이 없어 휠체어와 유모차도 자연스럽게 드나들었다. 한 휠체어 이용자는 열차 탑승을 기다리며 역내 상점가 여러 곳을 드나들며 여유롭게 둘러보는 모습이었다. 실제 독일철도청(DB)에 따르면, 전체 철도 플랫폼의 약 88%가 계단 없이 접근 가능하며 승객 93%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역열차(RE)에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바퀴가 걸릴 틈은 보이지 않았다. 플랫폼과 차량 바닥이 일직선으로 맞춰져 있고, 간격도 거의 없었다. 휠체어나 유모차, 자전거 모두 문제없이 이동했다. 열차 외부에는 휠체어 전용칸이 큼직한 표시로 표시돼 있었고, 별도의 호출 버튼도 달려 있었다. 열차 내부의 작은 안내문 하나하나에도 무장애 철학이 배어 있었다. 휠체어 승객이 버튼을 누르면 승무원이 승하차를 도울 수 있었고, 객차 내에는 유모차·자전거·짐을 실을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안내문은 이 공간이 교통약자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다른 승객들에게 양보를 당부했다. 독일철도청은 단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 높이를 최소 55㎝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플랫폼 71%가 이 기준을 충족해 승객 95%가 단차 없는 승하차를 누리고 있다. 다만, 고속철도(ICE) 일부 노선은 여전히 플랫폼과 열차 사이 높이 차이가 남아 있어 필요한 역에는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가 준비돼 있었다. 독일철도청은 이를 이용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내 교통에서도 무장애 설계는 기본이다. 프랑크푸르트에는 '무장애' 승하차를 실험 운영 중인 도시철도(U반) 정류장이 있다. 무스터슈레(Musterschule)역과 글라우부르크슈트라세(Glauburgstraße)역이 대표적이다. 취재진이 찾은 글라우부르크슈트라세역은 차량과 단차 없는 승하차를 위해 플랫폼을 인위적으로 높인 지상 정류장이었다. 인도에서 접근하려면 계단 몇 칸을 오르거나 옆의 경사로를 이용해야 한다. 플랫폼은 양쪽은 낮고 중앙은 더 높아, 노란 표시가 된 중앙 구간에서만 완전한 무단차 승하차가 가능했다. 또한 도시철도는 이동약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택시와도 긴밀히 연계된다. 역에서 내린 승객이 요청만 하면 택시를 바로 불러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다. 트램과 버스 역시 저상 설계 및 단차·틈 최소화 설계가 기본이어서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진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정류장과 차량의 높이가 비슷하고, 버스의 경우 차체를 기울일 수 있는 '니링'(Kneeling) 기능이 탑재돼 있다. 오래된 정류장에서는 약간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차량에 내장된 접이식 리프트(경사로)를 펴면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차량 외부에 마련된 장애인 호출 버튼을 누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교통 수단 내부에는 휠체어 고정 장치도 설치돼 있었다. 세심한 배려는 교통수단을 넘어 일상 공간에도 스며들었다. 시내 번화가 뢰머광장 인근에는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갖춘 공중화장실이 마련돼 있다. 중앙역 플랫폼에서도 휠체어 마크와 화살표(↑)가 안내돼 이를 따라 가면 장애인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시청과 대학 건물 출입문 앞엔 장애인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버튼이 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무거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지난달 4일 오후 프랑크푸르트의 콘슈타블러 바허(Konstablerwache) 트램 정류장에서 만난 휠체어 이용자들은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휠체어 이용자 니콜(42·가명)씨와 그의 남편 마르틴(45·가명)씨는 "하차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탑승하려 하거나, 휠체어 공간을 차지하는 일반 승객들 때문에 불편할 때야 있지만, 승하차 과정에서 불편은 전혀 없다"며 "열차 사이로 바퀴가 걸리거나 빠진 적도 전혀 없다"고 했다. 아내의 휠체어를 끌던 80대 노인도 "대체로 이동이 매우 수월하며, 휠체어를 버스나 트램에 태우지 못해서 힘들었던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작은 경사가 있는 정류장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까지 개선되면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박지현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0.14

저연차 공무원 조기 퇴직 증가세…대구시교육청, 적응 지원 방안 추진

최근 5년간 저연차(입사 5년 미만)에 조기 퇴직한 대구시교육청 직원 10명 중 7명은 타 기관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교육청의 저연차 지방공무원 중 최근 5년(2021년~2025년 9월)간 조기 퇴직한 인원은 총 63명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 8명이 퇴직했고, 2022년엔 12명, 2023년엔 17명, 2024년엔 15명이 각각 퇴직했다. 올해도 지난 9월말 기준 11명이 조기 퇴직했다. 5년간 연평균 121.8명을 선발하는데 매년 평균 13명(10.6%)이 일찌감치 짐을 싸는 모양새다. 조기 퇴직 이유로는 타 기관 임용(37.5%), 진로 변경(32.5%), 업무 부적응(22.5%), 학업 준비(5%), 건강 문제(2.5%) 등으로 파악됐다. 이 중 기관 이직이나 진로를 변경한 조직 퇴직자가 70%에 달한다. 저연차 교육청 직원의 조기 퇴직에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관련이 있다. 올해 기준 9급(행정직·1호봉)으로 채용된 직원의 첫 월급은 기본급 200만900원이다. 기타 수당을 포함하면 평균 250만원대고, 실수령액은 180만원 선이다. 세금이 많다 보니 수중에 쥐는 급여는 중소기업 신입사원보다 더 적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기점으로 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MZ세대의 공무원 선호도는 예년만 못하다. 현재 기준으로 30년 공직 생활을 마친 5급 공무원의 월 연금은 200만~250만원(기여금 차이) 수준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의 지속적인 개정에 따라 연금 수준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게 지역 교육계의 중론이다. 시교육청 한 직원은 "최근 MZ세대는 일반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MZ는 높은 급여나 편안한 직장생활 등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명확해 이를 중심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낮아지는 연금과 수직적 조직 문화 등도 교육 공무원직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저연차 직원의 조기 퇴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업무 밀착 멘토링과 신규 맞춤형 업무 매뉴얼 제공, 저연차 우수공무원 포상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부담, 조직 문화, 처우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조기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빠른 적응과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저연차 직원의 조기 퇴사율을 낮춰 보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14

대구시 신청사 설계안 ‘공방’…달서구청장 “이건 아냐” VS 대구시 “공정·투명 절차”

대구시 신청사 설계안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대구시가 발표한 신청사 설계안에 대해 새 청사가 지어질 지역(달서구)의 구청장이 직접 시청을 찾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달서구청장 "신청사 설계안 문제·변경 필요"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13일 대구시 신청사 설계안을 두고 "행정의 편의만 담겼을 뿐 시민의 꿈이 빠졌다"며 설계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사는 단순한 관공서가 아니라 대구의 자존심이자 시민 정신을 담는 역사적 건축물이 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추진되면 대구의 미래를 허술하게 만드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개된 설계안은 시민 열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24층 규모의 건물은 인근 28층 아파트와 금봉산(139m) 지형을 고려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초라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28년 전 건립된 부산시청과 다를 바 없는 전형적인 관공서가 또 하나 생기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통합 구상과 향후 교육청·경찰청 등 행정기관 입주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공간을 훨씬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추진 방향을 멈추고 시민의 뜻을 다시 담아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대구시 "공공청사 특성·행정절차 감안해야" 대구시는 달서구청장 주장에 대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구시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이 구청장 주장이 너무 추상적인데다, 공공청사 건립의 특성과 행정 절차상 반영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게 시청 일각의 시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공청사는 설계 업무 과정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설계안 선정도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며 "이달 중 기본설계에 착수해, 내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야 한다. 또 내년 10월까지 중앙투자심사 2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등 정해진 일정이 있다.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구시 측은 "신청사 건물 높이를 28층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이달 중 열리는 신청사 건립 자문위에서 논의가 될 여지가 있다"며 "건축상 층수를 더 높이는 게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선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다. 그러나 설계안 상의 신청사 건물 높이(지상 24층)보다 두배 이상 건물을 올리자는 주장은 공간 구조와 예산 측면에서 실현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0.13

4년간 전국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총 4천788만건…대구 2천419건, ‘시스템 권한 획득’ 등 가장 많아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시도된 해킹 공격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외에서 이뤄진 사이버 침해가 많았고, '비인가 접근 시도'와 '시스템 권한 획득'이 해킹 시도 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들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는 총 4천788만5천67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800만3천365건, 2023년 942만2천885건, 2024년 1천158만455건으로 매년 중가세다. 올해(7월)의 경우 1천887만9천73건으로, 전년 수치를 뛰어넘었다. 이중 대구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 건수도 2022년 473건, 2023년 697건, 2024년 882건으로 점점 늘었다. 올해는 현재(7월)까지 총 367건의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를 공격자 IP 위치별로 나눠보면 국내보단 국외 비중이 높았다. 국내 해킹 공격 시도 건수는 2022년 141건, 2023년 138건, 2024년 99건으로 점점 감소했다. 하지만 국외 해킹 공격 시도 건수는 2022년 332건, 2023년 559건, 2024년 783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7월)는 국내 36건, 국외 331건의 해킹 공격 시도가 있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 가장 많이 시도된 해킹 시도 유형은 '비인가 접근시도'와 '시스템 권한 획득'이다. 이 2개 유형을 합한 건수는 2022년 258건(비중 54.5%), 2023년 404건(58.8%), 2024년 576건(65.3%), 2025년(7월) 237(64.5%)건으로 연도별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이 기간 해킹 시도로 인해 발생한 전국 전체 사고 건수는 15건이며, 대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자체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인원은 총 180명이고, 이중 대구의 센터 인력은 모두 13명이다. 한편 경북지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 건수는 2022년 4천64건, 2023년 3천448건, 2024년 2천521건이다. 올해는 현재(7월)까지 2천629건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많은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13

‘우여곡절’ 대구 남구 숲속책쉼터, 12월 시민에 전면 개방

건축법 위반 논란을 빚은 '앞산해넘이캠핑장' 대신 조성된 대구 남구 '숲속 책 쉼터(대명동 산278-2번지)'가 개장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제 개장만 남았다. 대구 남구청은 다음달 시민에게 임시 개방한 뒤 12월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청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난 2일 책쉼터 시설 18동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앞서 남구청은 올초 상반기 개장을 공언했으나 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9월로 한 차례 미뤘고, 책쉼터 시설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재차 연기한 바 있다. 캠핑동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 남았지만 이는 개장과는 별개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정식 개장 후 BF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확인되면 보완하면 된다"는 취지로 남구청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청은 이달 중 예약시스템 안정화 점검차, 일단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개방해 시스템 오류와 현장 동선, 안전관리 등 보완사항을 점검한다. 다음 달엔 시민을 대상으로 임시 개장을 진행한다. 이때부터는 유료로 전환되며 12월엔 정식 개장을 추진한다. 시설 이용 요금은 △펜션형(6인) 1만원 △게르형(4인) 9천원 △돔형(3인) 8천원으로 책정했다. 연속 3시간 이상 이용 시 전체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는 별도로 20% 할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외부 음식과 음료 반입도 허용된다. 책 쉼터 활성화를 위해 정식 개장 전 축제도 연다. 남구청은 지난 9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5천만원을 확보했다. 함께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도 임시 개장과 동시에 문을 연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2023년 5월 당초 캠핑장과 함께 조성됐지만, 출입구가 캠핑장과 연결된 탓에 개장이 늦춰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2023년 5월 준공 후 2년 넘게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 정식 개장은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0.13

‘통합돌봄’ 전국 시행 6개월 앞…경북 82%·대구 44% ‘재택의료’ 공백

'통합돌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시행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구경북의 재택의료 시스템 체계는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가 미흡한 셈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113곳(49%)에서 통합돌봄을 위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의 의료·요양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의료 인프라다. 현재 시범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 자료를 보면 대구경북은 행정구역별 재택의료센터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전·세종은 행정구역별로 100% 재택의료센터를 갖췄다. 서울이 84%(기초단체 25개 중 21개), 광주와 인천은 각각 80%(5개 중 4개), 70%(10개 중 7개)다. 반면 대구는 기초단체 9곳 중 동·남구, 달성·군위군 등 4곳에 센터가 없다. 그나마 이 인프라도 지난 7월 서구·달서구 등 3개 의료기관이 추가 지정된 데 따른 결과다. 경북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체 22개 시군구 중 경산, 경주, 구미, 포항 등 규모가 큰 도시 4곳만 재택의료센터를 확보하고 있다. 공백률이 무려 82%에 달했다. 지역 현장에선 방문진료 등 재택의료 관련 대책을 보다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0일 대구 수성구청이 주최한 통합돌봄 관련 포럼에서 이수현 범어연합내과의원 원장은 "노인 1인 가구, 장기요양·치매 환자는 느는데 방문진료, 재택의료 기반은 충분치 않다. 현장 이동 문제, 환자 상태 파악, 진료 후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가 개선, 이동지원 등 재택·방문진료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공공과 민간 의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각 지역 인구 구조, 의료 자원, 교통 여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며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13

포항~영덕 고속도로 11월 개통...동해안 경제·관광 새 길 연다

포항에서 영덕까지 차를 몰아본 적이 있다면 국도 7호선이 얼마나 느린 길인지 체감해봤을 것이다. 신호에 걸리고, 공사 구간을 지나고, 주말이면 관광 차량까지 몰려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 이 구간을 11월부터는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게 된다. 총연장 30.92㎞, 왕복 4차로로 건설된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현재 37㎞를 달려 약 42분이 걸리는 이동 시간이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는 19분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거리는 약 6㎞ 짧아지고 시간은 20분 이상 단축된다. 숫자로만 보면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출퇴근 차량이나 물류 트럭 입장에서는 하루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차이다. 공사 규모도 매우 방대한 수준이다. 2016년 첫 삽을 뜬 뒤 약 9년이 걸렸고 총사업비 약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터널 14개와 교량 37개가 포함됐다. 영일만·북포항·남영덕 나들목이 설치되고 포항·영덕 휴게소 2곳과 졸음쉼터 4곳도 들어선다. 산과 해안을 가로지르는 구조물 공사가 이어졌던 셈이다. 포항시는 이 도로가 울산~포항 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남부 산업도시와 포항항을 잇는 물류 축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항만과 철도, 고속도로를 결합한 '트라이포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다시 꺼냈다. 실제로 포항항으로 들어오는 원자재와 나가는 제품이 얼마나 빨라질지에 대한 기대가 많다. 기존 국도 7호선의 병목 구간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변화다. 관광 동선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호미곶 해맞이광장과 영일대해수욕장, 영덕 블루로드와 대게 축제 현장이 하나의 생활권처럼 묶인다. 지금은 이동 시간이 부담돼 하루에 한 곳만 들르던 일정이, 개통 이후에는 두세 곳을 엮는 코스로 바뀔 전망이다. 포항시는 개통 시점에 맞춰 숙박과 편의시설 점검에 들어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10.13

“시청은 남쪽, 의회는 원도심”…3~4km ‘두 청사 분리’가 만든 행정 비효율

경북 영주시청과 시의회가 도심 양쪽으로 갈라선 분리 청사 체제로 '의정-집행' 즉시 협의의 차질을 낳으며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키우고 있다. 영주시의 행정 비효율 논란의 핵심은 '거리'다. 1980년대 개청한 본청은 휴천동 시청로 1, 의회는 원도심 영주동 광복로 65에 각각 위치한다. 양 기관의 거리는 도심 도로 기준 3~4㎞에 달해 도보로 약 1시간, 차량으로 약 15분이 소요된다. 의회 질의·답변과 청원, 주민설명회가 엮이는 현안이 잦은 만큼, 시민과 공무원의 왕복 이동은 상시화됐다. 현장의 목소리는 불편을 향한다. 영주동에 사는 이재길(58) 씨는 "다른 지역은 시청과 의회가 붙어 있어 각종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없는 반면, 영주는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보니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공무원들도 업무 협조와 협의, 연속성, 신속성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소연한다. 시가 원스톱 민원 강화와 안내 확충으로 '보완'을 시도했지만,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두 청사를 붙이거나 최소한 보행권 내로 묶자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시의회를 시청 인접 부지(옛 보건소 자리)로 옮기자는 제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청사 이전론이 제기됐다. 청사 이전·공공청사 변경 관련 도시계획 고시 등 개별 조정은 이어졌지만, 본청과 의회를 동시에 묶는 통합 결론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정치권의 문제 제기도 누적돼 왔다. 2022년 우충무 영주시의원은 시정질의에서 "영주시청사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본관 리모델링과 주차타워 신축 등 각종 보완에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사무공간 협소와 주차난, 시설 노후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지적하며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도 이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집행부가 "적극 검토"를 시사했지만, 시장 궐위로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최영섭 영주발전연구소장은 "영주시 청사가 40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업무공간 협소, 주차·민원 불편, 원도심 경기 회복 등 과제를 함께 풀려면 이전에 대한 시민적 갈망을 정면으로 다룰 때"라고 조언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