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찬의 구조동물 외과센터] 다친 길냥이들의 이야기

"선생님, 얘 다리가 부러졌대요. 도와주세요." 병원 문이 열렸다. 고양이를 키워본 적은 없을 것 같지만, 가방에 간식 하나쯤은 늘 들고 다닐 것 같은 사람이 이동장을 들고 서 있었다. 구조단체 활동가도 아니었다. 그저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지나치지 못한 사람이었다. 다른 병원에서 이미 진단을 받고 온 상태였다. 경골의 복합골절. 수술이 필요했지만 비용 앞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우리 병원을 찾게 되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고양이는 일주일 만에 다시 걷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길 위에 살지 않게 되었고, 구조자는 고양이의 일상을 기록하는 유튜버가 되었다. 비슷한 일은 또 있었다. 퇴근길, 차도 한가운데 쓰러져 있던 새끼 고양이를 발견한 부부가 있었다. 고양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큰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 아이는 천장관절 탈구와 대퇴골 성장판 골절을 가지고 있었다. 쉽지 않은 수술이었지만,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다. 퇴원 시 움직임 제한을 안내했더니 종이박스로 공간을 나눠 고양이를 보호하던 부부가, 마지막 진료에서는 비싼 캣타워를 물어볼 만큼 달라져 있었다. 그 고양이는 이제 따뜻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 구조동물을 진료하다 보면 강아지가 훨씬 많다. 그동안은 단순히 고양이 구조가 적은 줄 알았다. 하지만 진료를 하다 보니, 고양이는 구조단체보다 우연히 마주친 개인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구조 의지는 있어도 실제로 이어질 여건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치료로 이어갈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특히 심하게 다친 고양이들은 더 그렇다. 보호소로 이송되더라도 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비용과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 그래서 길 위의 고양이들이 다쳤다면 치료할 수 있음에도 치료받지 못한 채 남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다친 채 버티고 있는 고양이들이 있다. 누군가의 눈에 띄지만,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멈춰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발견한 누군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작은 관심이 멈추지 않고,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친 길냥이들의 이야기가, 더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승찬 구조동물 외과센터 홍금동물병원 원장

2026.04.01

대구·경북 교육감 선거 열기 본격 점화…구도·변수 동시 부상

오는 6·3 지방선거 때 대구시교육감직에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전 경북대 교수)이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여 선거 판세가 급변하고 있다. 강은희 현 대구시교육감과 8년 만에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북교육감 선거는 3파전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현직 프리미엄을 쥔 임종식 교육감,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세를 모은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 진보 진영에서 변화를 앞세운 이용기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지선에 대구 시교육감 출마 예상자는 4명이다. 현직에 있는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해 김사열 전 위원장, 임성무 전 전교조 지부장,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현 대구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이다. 보수 성향인 강 교육감과 진보 성향인 김 전 위원장과 서 전 청장, 임 전 지부장이 결전을 준비 중이다. 2018년 지선을 통해 첫 부임한 강 교육감은 3선에 도전한다. 강 교육감은 4월 중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나선다. 자기주도적 탐구 학습이 핵심인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일반화와 AI(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대응 가능한 지역 교육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강 교육감은 "그간 지방 교육 재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 교육감과 리턴 매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김사열 전 위원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교육감 선거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그간 김 전 위원장이 김 전 총리와 러닝메이트로서 함께 출마할 것이라는 언급은 지역 교육계에서 계속 나왔었다. 현재 김 전 위원장은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당장은 출마에 대해 확언하긴 어렵지만, 이번 주 안으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출마 쪽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점쳐진다. 그는 강 교육감이 재선과 3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언급되던 인물이다. 진보 성향 후보로 선거에서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 와서다. 둘은 2018년 시교육감 선거 때 한 번 격돌했다. 당시 강 교육감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는데 득표율은 강 교육감 40.73%, 김 전 위원장 38.09%로 불과 2.64%포인트 차이였다. 이번 선거에선 김 전 위원장이 현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를 모두 끌어안아야 1대1 구도로서 승산이 있다는 게 일부 지역 교육계의 분석이다. 반면 2018년에는 공석이었던 시교육감직을 놓고 동등한 입장에서 접전을 벌였다. 현재 강 교육감에겐 8년 동안 쌓아온 '현역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쉽지만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임성무 전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지난달 25일 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40년간 초등 교사로 재직해 왔다. 임 전 지부장은 주요 교육정책으로 '생태전환교육'을 강조한다. 평교사 참여형 내부형 교장 공모제와 어린이·청소년 심리 지원체계 개선, 교사의 교육권 보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주 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임 전 지부장은 "40년 교육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교사가 참여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중현 전 서구청장은 현재 대구교육개혁위원회를 조직해 선거 활동 중이다. 중등 교사로 10년을 지낸 서 전 청장은 후보 중 유일하게 지난 2월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 전 청장은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IB 교육 철회를 주장하며 지역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한다. 서 전 청장은 "학생이 불편해하는 IB를 폐지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북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3파전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현직 프리미엄을 쥔 임종식 교육감,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세를 모은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 진보 진영에서 새로운 변화를 외치고 있는 이용기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이 그 주인공이다. 가장 큰 변수는 임 교육감이 아직 공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감이 3선 도전에 나설 경우, 공직 사퇴 시한인 4월 말 무렵부터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선거판이 움직이고 있지만, 가장 큰 축은 아직 출발선에 정식으로 서지 않은 셈이다. 임 교육감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사실상 지난 8년의 성과와 향후 경북교육에 대한 구상을 함께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교육감은 '따뜻한 배움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K-EDU 생태계'를 내걸고 안전, AI 전환,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4년제 대학 진학률 전국 1위,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부 8년 연속 종합 우승 등 각종 실적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현직의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경북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벌써부터 '현직 대 비현직' 구도가 형성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보수 진영의 김상동 예비후보는 단일화를 마치고 일찌감치 표밭 다지기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해 12월 출마 선언 이후 마숙자 전 김천교육지원청장과 원팀 체제를 구축했고, 지난 2월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보수 진영 내부 정리에 일단 성공한 셈이다. 김 후보가 내세운 5대 비전은 교육가족 자부심 회복, 공교육 레벨업, 인성교육 강화, 학교소멸 대응, 국가 교육 아젠다 선도이다. 특히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떠넘긴 행정 부담을 덜고, 퇴직 교원을 상담·멘토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현장 교사층을 겨냥한 현실형 공약으로 읽힌다. 임종식 체제의 피로감을 파고들면서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 행정 역량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다. 진보 성향인 이용기 예비후보는 보다 선명한 색채를 드러냈다. 그는 출마 선언 당시부터 "경북에도 첫 민주진보교육감이 필요하다"며 보수 교육감 16년 체제를 정면 비판했다. 청소년 무상교통, 사회진출지원금 100만 원 바우처, 학생·교직원·학부모 의회 설치를 3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에는 '경북교육 살리기 70일 대장정'을 선포하며 22개 시·군을 순회하고 있다. 교복 폐지와 학생 선택권 보장, 기초학력평가 방식 재검토, 기후재난 대응 교육 강화 등 의제도 비교적 뚜렷하다. 다만 보수 성향이 강한 경북에서 진보 진영 특유의 선명성이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올해 초 임준희, 한은미 등도 출마를 선언했지만, 이렇다 할 활동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판세는 임종식·김상동·이용기 구도로 수렴되는 흐름이다. 안동시 용상동에 거주하는 김성일(50)씨는 "모든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사교육비 문제나 일선 학교 인사 등 핵심 문제는 늘 학부모들의 고민거리"라며 "유권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윤·권기웅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3.31

만개한 금오천 벚꽃, 축제는 왜 사라졌나?

구미시의회와 구미시의 갈등으로 지역 대표 벚꽃축제가 사라졌다. 금오천 벚꽃축제는 선주원남동 새마을남녀협의회가 1992년부터 2천~3천만원의 예산으로 열어오던 지역주민 축제였다. 2019년을 마지막으로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구미시가 행사를 이어받았다. 시는 2023년 명칭을 '청춘 금오천 벚꽃페스티벌'로 정하고, 버스킹과 포토존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현대적 문화행사로 개편했다. 예산도 1억9천만원(2025년 기준)까지 늘어났다. 의회와 집행부의 시각차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구미시의회는 축제가 대형화되면서 정작 행사의 뿌리인 지역주민들이 소외됐다고 비판했다. 박세채 구미시의원은 "젊은 청춘들 위주의 행사일 뿐, 20여년간 명맥을 이어온 선주원남 동민들이 낄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변에서 젊은 세대 위주로 축제를 하더라도, 대주차장 한쪽에 무대를 꾸려 나이든 주민들이 옛 향수에 젖어 막걸리 한잔하며 어울릴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구미시 문화예술과는 전국 단위 관광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낡은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향목 문화예술과장은 "타 시군의 벚꽃행사도 대형 무대보다는 거리공연(버스킹)을 이어가는 추세"라며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민 요구사항은 다른 행사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갈등은 2025년 12월 열린 202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재현됐다. 구미시가 축제 명칭을 '구미 벚꽃페스티벌'로 변경하고 장소를 특정하지 않자, 의회는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김영태 시의원은 "소통 없이 명칭만 바꿔 안건을 올리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도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했고, 결국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올해 벚꽃축제는 사라졌다. 익명을 요구한 선주원남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 A씨는 "구미시의회와 구미시가 서로 양보해 내년에는 꼭 벚꽃축제가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3.31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유치, 지방선거 쟁점 부상.. 여야 경쟁속 선거용 논란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마사회 본사의 영천 유치 문제가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기대감이 커지면서도 "선거용 공약경쟁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사회 영천 유치라는 이슈를 먼저 공론화 했다.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지역위원회 '한국마사회 유치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을 면담하고, 공공기관 2차계획에 한국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을 건의했다. 정우동 특위 공동위원장은 "김 총리는 영천 금호읍·청통면 일대에 확보된 145만2천㎡의 경마 부지 중, 현재 조성 중인 경마공원 외에 66만㎡의 유휴 부지가 남아 있다는 점. 2030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KTX-이음 정차를 통해 서울과 영천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곧바로 가세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 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영천 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총리와의 면담에서 대규모 부지 확보, 국제공항과 고속·도시철도 등의 뛰어난 교통인프라의 동시다발적 추진, 막대한 레저세 감면 혜택 추진 등을 총리에게 직접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가 "합리적인 제안"이라며 긍정 검토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가 앞다퉈 '마사회 영천 이전'을 내세우자 지역사회에서는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고 있다. 마사회 본사 이전이 실제 성사되려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반영과 한국마사회의 내부 검토, 관계 부처 협의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여야 모두 표심을 의식해 선점 경쟁에 나선 것 아니냐"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한 전직 영천시의원은 " 한국마사회 영천 유치 논의는 지방선거를 앞둔 대표 이슈로 급부상했지만, 정치권의 경쟁적 구호를 넘어 실제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6.03.31

[동네뉴스-스마트폰 세상보기] “벚꽃 구경 왔어요” 율하공원 사로잡은 뜻밖의 손님

지난 3월29일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린 대구 동구 율하체육공원에는 완연한 봄기운 속에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따뜻한 햇살 아래 가족, 연인,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꽃길을 걸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활짝 핀 벚꽃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자 곳곳에서는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오랜만에 맞이한 포근한 날씨에 공원은 종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이날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앵무새 '앵순이(5)'. 주인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앵순이는 사람 손 위에 앉아 고개를 갸웃거리며 애교를 부렸고, 그 모습에 지나던 이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다. 특히 아이들은 신기한 듯 가까이 다가와 눈을 떼지 못했고, 어른들 역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벚꽃과 어우러진 앵순이의 모습은 또 다른 봄 풍경을 만들어냈다. 봄은 짧지만 그 순간은 오래 남는다. 이날 율하체육공원에서의 작은 만남은 시민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다. 강명주 시민기자 kmejuw7@hanmail.net

2026.03.31

[동네뉴스] 분홍빛 꽃길 끝에서 만난 ‘가장 오래된 태극기’

대구 동구 지저동의 명소 벚꽃길이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야외 전시장으로 변신했다. 지난 3월28일 벚꽃길은 만개한 벚꽃과 함께 태극기가 어우러진 이색적인 전시 공간으로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잡는다. 이번 전시는 봄맞이 나들이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광복소나무 사랑모임 봉사단'이 기획했다. 사진으로 출력해 액자 형태로 전시된 태극기는 데니태극기를 포함한 보물 태극기 3점과 국가등록문화재 태극기 18점, 오늘날 태극기와 광복 기념물 무궁화 및 광복소나무 등이다. 데니태극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한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가 소장했다가 1981년 후손이 우리나라에 기증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1919년 3·1운동 당시 태극기를 찍어냈던 태극기 목판, 3·1운동 당시 진관사 스님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할 때 쓴 것으로 추정되는 진관사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1941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벨기에 신부 매우사에게 준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 전시된 21점 태극기마다 간직한 사연을 읽으면 저절로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먹먹하다. 태극기 사진마다 내용, 종류, 등록일, 시대, 수량·면적, 소재지와 소유자가 기록되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영희(65·대구 동구)씨는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길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상징하는 희귀한 태극기를 사진으로나마 관람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최주원 광복소나무 사랑모임 봉사단 회장은 "독립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공문을 보내고 파일을 전송받아 사진 액자를 만들었다"면서 "관람객들이 단순히 오래된 사진 속 태극기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역사적 숨결을 느끼며 국가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점순 시민기자 coffee-33@hanmail.net

2026.03.31

[동네뉴스-우리이웃] 대구수성시니어클럽 라디오 ‘지금은 시니어시대’ 제작팀

지난 3월24일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서 만난 대구수성시니어클럽 라디오 제작팀은 마이크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날 지역의 시니어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전하는 '지금은 시니어시대'가 대구수성시니어클럽 라디오 방송의 개국을 알리며 첫 녹음을 했다. 방송에는 전태수 대구수성시니어클럽 관장과 왕현호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센터장의 축하 인사도 이어졌다. 전 관장과 왕 센터장은 지역사회에 숨은 이야기와 시니어들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발로 취재해 생생하게 전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이 팀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나누며 하나의 방송을 만들어간다. 기획과 진행을 맡은 문향영 MC는 전체 흐름을 이끌고, 송영순 MC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작가 김정식 씨는 이야기를 글로 정리하고, 이성하·임숙경 리포터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다. 편집을 맡은 남명훈 씨는 이야기에 완성도를 더한다. 서로 다른 역할이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녹음이 시작되자 문향영 MC의 인사말이 스튜디오를 채웠다. 잠시 긴장이 감돌던 공간은 송영순 MC의 차분한 진행이 이어지며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마이크 앞에서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건네는 작은 눈빛과 고개 끄덕임 속에서 응원의 마음이 전해졌다. 이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살폈다. 원고를 함께 확인하며 순서를 챙기고, 실수가 나오면 다시 웃으며 시작했다. 완벽함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날 만난 대구수성시니어클럽 라디오 제작팀은 단순히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다. '지금은 시니어 시대'는 그렇게 우리 곁의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이다. 서현정 시민기자 romantiktima@naver.com

2026.03.31

또다시 ‘미완(未完)’…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제 어떻게 되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특별법 시행령 입법을 예고하면서 최근 추진 동력이 떨어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시·도민의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오는 7월 통합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지만 재추진 여부와 시기에 관한 궁금증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통합 추진 동력 재장전의 변곡점은 6·3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광주·전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82개 조문으로 구성된 시행령은 제정 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교육자치·산업활성화·도시개발 등 분야별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광주·전남은 지난 3월1일 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등 실무적으로 처리할 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다. 양 시·도의 통합 관련 정책 기조도 '적극 추진'에서 '현상 유지' 쪽으로 방향 전환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난 3월30일자로 대구경북통합추진단에 파견했던 직원 3명에 대한 복귀명령을 내렸다.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했던 '대구경북통합추진TF' 직원들의 근무 명령도 해제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당분간 '경북과의 협력·통합 병행'이라는 기조는 유지한다. 경북도 역시 기존 추진단 조직을 그대로 둔 채 광주·전남의 행보를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도 즉각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현재 상황에선 형식적으로 통합TF 등 관련 조직이 유지될 것 같다. 광주·전남 통합 관련 동향 파악 업무는 이어지겠으나 6·3지방선거 기간 적극적인 통합 추진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며 "만약 추후 대구경북 통합이 진행된다면 타 지역보다 더 원숙한 통합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오는 7월 대구경북 통합은 힘들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보면, 통합시장 선거가 가능한 물리적인 데드라인은 '4월14일'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2주 정도 시일이 남았지만 지방선거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막바지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설상가상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수장 없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만큼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 수도 없는 처지다. 양 시·도는 지방선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유력 후보와 향후 당선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통합이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은 행정통합 재추진에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누구보다 통합에 적극적이다. 김재원 예비후보 역시 최근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행정통합 준비'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통합 추진을 천명한 후보가 단체장으로 당선된다 해도 통합 재추진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 지역 민심을 다독이고, 법적·제도적 혜택을 확실히 보장받은 뒤 2028년 총선에 맞춰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지역사회에서 나온다. 대구시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구경북 통합은 어려워 보인다"며 "민선 9기 새로운 시장과 지방의회가 취임, 구성되면 양측 의견을 들어 통합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3.31

대구발 ‘차도 위 위험천만 버스 정류장’ 방지 법안 발의는됐지만...‘예산·법 체계’ 벽에 계속 가로 막혀

대구 시내에 있는 '차도 위 버스정류장'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영남일보 2025년 1월7일·2월19일 보도)이 '현실적 장벽'에 부딪혔다. 국회 법안 검토 과정에서 예산 문제와 법 체계가 걸림돌로 작용해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발 빠른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흘러나온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속 낮잠을 자고 있다. 이 개정안은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의 운영·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상세 규정) 부재로 발생하는 시민 안전 위협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령에는 지자체장이 조례 및 지침 등에 근거해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토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법령들 간 상충관계와 지자체 예산 과다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류장 설치 기준이 '여객자동차법' 소관이라는 점을 들어 법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버스 정류장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이미 여객자동차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대중교통법을 개정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개정안엔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시설 개선 대신 '정류장 폐쇄'를 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시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 오히려 정류장을 사라지게 해 교통 편의를 저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정류장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도지사에게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안도 '예산 논리'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국 16만308개의 정류장을 매년 조사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183억원(연평균 약 36억7천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환경 변화가 적은 정류장을 매년 전수 조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행정적 편의와 예산 효율성이 국민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 김중진 대표는 "노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이 차도에 방치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정부가 법리적 해석이나 예산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관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국회 입법 뒤로 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대구 안실련은 대구시 등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수조사와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폈다.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적인 안전 시설 보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31

“불수리통지서 집에 걸어놔야죠”…남편란에 이름 적은 여성, ‘동성 커플 혼인 신고’

"저희 오늘 결혼합니다." 31일 오전 10시30분쯤 대구 남구청 민원실. 동성 커플인 임아현(여·30), 최진아(여·30)씨가 두 손을 꼭 잡은 채 들어섰다. 이들이 구청을 찾은 이유는 '혼인신고' 때문이다. 이날 취재진도 현장에 동행했다. 2022년 4월 교제를 시작해 2023년 1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이들에게 '결혼'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진아씨는 '남편'란에, 아현씨는 '아내'란에 각각 자신의 이름을 기입했다. 진아씨는 "제가 수리도 잘하고 전형적인 남편 역할에 더 가깝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면 임씨보단 최씨가 더 예쁠 것같아 남편란에 이름을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혼인신고 불수리 이날 남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이들은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서류 제출 약 10분 뒤, 민원실 직원은 이들 앞에 불수리 통지서 두 부를 각각 내려놓았다. 통지서에는 '헌법 제36조 제1항 및 민법 제812조·제826조 등에 따라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 혼인'이란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이후 진아씨는 아현씨의 손을 꼭 잡아주며 "나중에 동성혼이 법제화되면 다시 함께 혼인신고를 하러 오자"고 전했다. 진아씨는 "국내에서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막상 불수리 통지서를 보니 눈물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이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이유는 분명했다. 단순한 절차를 넘어, 동성혼 법제화를 바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동성 연인의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진 것은 2022년 3월부터이다. 다만 현행법상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접수된 신고서는 모두 불수리 처리된다. 진아씨는 "주변에서 '왜 이런 무용한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법적으로 의미가 없더라도 동성 간 혼인신고 서류 접수는 가능하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아현·진아씨의 혼인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부부'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진아씨는 "함께 사는 집에 혼인신고 불수리 통지서를 걸어두고, 내년에는 결혼식을 마친 뒤 하와이에서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동성 혼인' 최근 4년간 3건 접수 31일 대구지역 각 구·군청에 확인 결과, 202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동성 간 혼인신고는 총 2건이다. 2024년에는 북구와 동구에서 각각 동성 커플(여성)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아현·진아씨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가 불수리 통지를 받으면서 관련 사례는 3건으로 늘었다.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동성 부부 11쌍이 수도권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제기했다. 다음 달 8일에는 아현·진아씨를 포함해 부산과 울산에서 각각 한 쌍씩 총 3팀이 영남권에선 처음으로 혼인평등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진아·아현씨의 변호를 맡은 장서연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대구에서 혼인평등 소송이 처음 제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권리이다. 이를 누구에게나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혼 법제화 놓고 학계 의견 분분 동성혼 법제화를 둘러싼 논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통한다. 성균관대 유재봉 교수(교육학과)는 동성혼 법제화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동성혼 법제화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기독교적·전통적 가치관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성급한 입법 시도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들이 동성혼을 권리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는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넓혀가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 해석을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구대 고상현 교수(법학부)는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성을 단순한 생물학적 요소가 아니라 개인의 인식과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해 '법률적으로 평가된 성'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 같은 판례를 고려하면 '부부' 개념을 반드시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헌법학계에서도 동성혼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고,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혼 금지를 기본권 침해로 본 사례도 있다"며 "법이라는 텍스트는 고정돼 있지만,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해석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동성혼 법제화에 앞서 사실혼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계명대 박성은 교수(법학과)는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만, 종교단체나 전통적 혼인관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혼 법제화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유럽 일부 국가처럼 사실혼이나 파트너십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세금, 상속, 자녀 문제 등에서 전통적인 부부와 일정한 차이를 두고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