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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2025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받아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는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14일 문경시의회에 따르면 2025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는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는다. 이를 통해 시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위법·부당한 사항, 기타 시민 생활 불편 사항 등이며,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인신공격과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시의회 홈페이지(참여 마당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이정걸 의장은“문경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며, 시민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자 한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5.14

“급발진, 결국 내가 입증해야죠”…페달 블랙박스 관심 ↑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블랙박스 전문점을 찾은 주부 김모(45)씨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상담을 받았다.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제조사가 승소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이들이랑 자주 타는 차라 더 걱정이 된다"며 “급발진이라는 게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데, 결국 운전자 책임으로 끝나는 것 같아 이젠 내 차에도 블랙박스를 달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자, 급발진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약 30초간 급가속이 이어진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의 다급한 음성이 공개되며 여론의 관심을 모았지만, 법원은 결국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내렸다. 급발진 사고가 발생해도 법정에서 운전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일이 반복되자, 운전자의 페달 조작 여부를 기록해줄 기술적 장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중 브레이크 페달 전용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를 영상과 데이터로 남겨,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대구지역 블랙박스 설치전문점에 따르면 전방·후방·페달까지 3개 카메라를 모두 설치할 경우 브랜드와 화질에 따라 평균 4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하지만 페달 블랙박스만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 10~15만원이면 가능하다.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10만원 남짓한 비용으로 남길 수 있다는 얘기다. 블랙박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강상구(53)씨는 “지난해 급발진 관련 보도가 한창일 때는 하루에도 2~3팀씩 설치를 진행했었다"며 “이번에도 패소 뉴스가 나가자마자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둘러싼 실질적인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급발진 논쟁이 끝난다", “설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5.05.1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시설’에서 ‘기피시설’이 된 전기차 충전소

#1. 2018년 11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정문 주차장 진출입로를 틀어막는 일이 발생했다. 이 주민은 경찰 출동에도 꿈쩍않다가 5시간 뒤 차량을 옮겼다. 그가 이같은 행동을 한 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를 통해 건의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였다. #2. 2025년 5월초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전기차 충전기 설치 장소를 두고 입주민 간 마찰이 빚어졌다. 3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개 동에 전기차 충전기를 밀집 설치하기로 결정해서다. 해당 동 주민들이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한 끝에 현재 설치계획을 원점 재검토키로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 예년엔 꼭 '필요'한데 다소 '부족'한 인프라가 문제였다면, 최근엔 잦은 화재 탓에 '불안'과 '두려움'이란 부정적 시선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지난해말 기준)는 모두 41만여기다. 올해 목표치는 59만여기. 정부가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로 203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누적) 보급을 목표로 세운 결과치다. 이처럼 전기차 충전기 수요가 점차 증가하곤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탓이다. 당시 불은 약 8시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시꺼먼 연기가 아파트를 뒤덮었고 차량 800여대가 불에 탔다. 5개 동 480여세대의 전기도 끊겼다. 이 사고를 기점으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꺼리는 움직임이 심화됐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거부감도 표출됐다. 실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선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모두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이 아파트는 현재 이전 공사를 마치고, 운영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각지에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근본적으론 전기차 관련 기술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이 점차 악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시민 스스로 집단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권리와 책임은 동반된다. 공공부문에서도 자치보장 명분하에 지역사회내 갈등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14

“불에 탄 사과밭, 스마트 특화단지로 재탄생”

산불 피해 과수농가들이 저비용으로 각종 시설 보완과 품종 변경 등 과원 정비를 할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과수원을 대상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과수농가들이 죽은 나무 등을 뽑아내고 토양 개량은 물론 새로운 묘목을 심도록 도와준다. 또 배수·관수시설 등 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사과·복숭아의 경우 다축형 평면 수형으로 변경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지침상 산불 피해 과원은 해당 사업 대상이 아님에도 경북도는 제도 개선을 건의해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받은 농가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북도는 국비 51억원을 포함해 254억원을 투입, 2년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가들은 시설현대화사업 비용의 50%를 보조 받을 수 있고, 별도로 재난지원금 묘목 구입비 3천5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경북도는 산불피해 시군 과원 재조성 수요조사 결과, 사업 대상 과원 면적이 244㏊(안동 100㏊, 의성군 10㏊, 청송 134㏊)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3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경북도는 이와 별도로 기존 과수원을 미래형 과수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20㏊ 이상 과수원이 몰려 있는 지역은 과실 전문단지 또는 스마트 과수원특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형 산불로 최대 과수 생산 기지인 경북에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생활과 일상 복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5.14

[사건속으로] 중증 뇌병변 장애 아들 39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부친 항소심도 ‘징역 3년’

1985년 정신지체 장애(3급)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수십년 간 보살핀 부친 A(64)씨.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14년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아들은 1급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일을 그만 두고 간병을 해야했다. A씨는 아들을 시설 보호소에 보내자는 가족과 지인들의 의견에 끝까지 반대하며 보호 및 양육에 신경썼다. 하지만 2021년 3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A씨는 발가락을 절단하게 됐다. 사고 후유증으로 아들을 제대로 보살피기 힘든데다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힘겨워하는 부친을 지켜보던 아들은 2023년 8월부터 자포자기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수차례 했다. 같은 해 10월 24일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쯤 A씨는 대구 남구 자택에서 한 달치 분량의 우을증 약을 복용하고 만취 상태로 손에 흉기를 들었다. 이어 화장실에 있던 아들을 수차례 찔렀다. 아들은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A씨는 자해를 시도했다. 한동안 의식 불명 상태로 있다가, 이를 발견한 아내에 의해 다시 의식을 회복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대구지법 형사12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피해자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통해 이 세상을 외롭게 떠난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자신의 범행을 다시 되돌아보게 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들과 장애인 단체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고, 피고인의 가슴 아픈 사정과 현실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사와 A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대구고법 형사2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없고,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모두 이미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5.14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노동조합 대상 손해배상 청구 제한해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정부에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오후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매해 동료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정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의 제약이 있는 손해배상청구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노사관계 사용자 범위 확대(2조)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3조)을 골자로 한다.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에게도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노조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현 22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재발의된 상태다. 이날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함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조건 없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더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억울한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5.14

영천‘임대형 스마트팜’ 6월 입주

경북 영천시는 청년농업인의 영농 지원을 위해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오는 6월 정식 입주한다. 영천시는 금호읍 구암리 706번지 일대에 200억원을 투자 4ha 규모로 조성된 스마트팜 유리온실 7개 동으로 조성했다. 청년농업인 1인당 약 500~600평을 3년간 임대해 실습과 영농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임대 청년농업인은 토마토,딸기,오이 등을 재배할 계획이다. 시는 스마트팜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농이 임대기간동안 스마트팜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추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식 입주에 앞서 영천시는 13일 스마트팜 시공사 기술자, 입주 예정 청년 농업인 20명 등이 참여해 스마트팜 내 각종 기계 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시운전 상태 확인, 마감 상태 점검 등 스마트팜 온실 시운전을 통해 최종 점검했다. 또한 7개 동 스마트팜 입주 예정인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사용할 설비에 대한 기술 전수와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영천시는 5월중 영천시-청년농업인 정식 계약 체결후 6월부터 스마트 팜에 정식 입주해 영농을 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12일 현장에 직접 방문해 재배 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시설의 추가 설치를 당부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5.14

산불 피해 복구 현장 방문한 이철우 도지사 “장마 전 공사 마무리” 주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산불피해 지역의 복구 현장을 직접 살피고 시설 확충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주문했다. 이 도지사는 14일 영덕군 영덕읍 대탄리와 의성군 단촌면 일원을 방문해 “산불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마가 오기 전 시설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이어 “올여름 기후변화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복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23일~25일 산불 피해 지역 551개 마을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 지역 132개소를 지정했다. 이후 시군에 특별교부세 44억7천만원을 전달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했다. 영덕군 대탄리에선 주택 인근 위험목 100주를 벌목하고 옹벽 100m를 설치 중이며, 의성군 구계리에서는 임시주택 인근에 옹벽 30m와 배수시설을 설치해 선제적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피해 시군에 실·국장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긴급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내달 중순까지 복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5.14

[무너진 교권] ‘스승의 날’이지만 대구 교사는 웃음을 잃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스승의 날(5월 15일)'이 다가왔지만, 대구 교사들은 웃을 수 만은 없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가 여전히 숙지지 않는 추세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느라 삶은 고단함 그 자체로 변질되고 있다. ◆교권 침해 절반이 '중학생'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린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건수는 총 4천234건이다. 전체 건수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20년 1천197건 대비 4배가량 늘었다. 이중 중학교에서 발생한 건수는 2천503건(59.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교 942건(22.2%), 초교 704건(16.6%)을 합친 건수보다 많다. 지역 입시업계는 중학교 때는 대입 관련 불이익이 없다시피 해 각종 사건사고가 많다고 했다. 송원학원 측은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당장 대입과 관련이 없다보니 상황이 숙지지가 않는다. 문제를 일으켜도 조치 사항 1~3호까지는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돼 학생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전국적 현상이다. 제도적으로도 통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교육 시스템 문제도 함께 들여봐야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학부모는 교사불편러? 학생이 교사와 갈등을 일으킨 이후 자녀를 두둔하는 일부 학부모의 극성도 한몫한다. 실제 지난해 교권 침해 건수 중 89.1%가 학생에 의한 침해였다. 나머지(10.9%)는 학부모에 의한 것이다. 지난해 통계에서 학교급별 보호자 침해 비율은 초등생 학부모(45.8%)들에 의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어 중학생 학부모(33.2%), 고교생 학부모(13.4%) 순이었다. 초등교사 입장에선 자녀 교육에 대해 과하게 반응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마냥 버거운 상황이다. 대구지역 한 초등교사는 “수업 도중 잠시 앉으면 이를 본 반 학생들이 각 부모에게 전달하고, 다음날 '왜 앉아서 가르치냐'는 민원으로 제기된다"며 “하루 몇 시간을 서서 수업하는데 잠시 앉는 것조차 학생 허락을 받아야 탈이 없을 정도다. 추락하는 교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교권 침해를 당한 이후 교사들의 선택은 한정적이었다. 상담을 받거나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경우가 56.3%였고, 교사가 원해 미조치하는 경우는 22.1%다. 이 두가지가 전체의 78.4%에 달했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최근엔 부당한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교사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며 “교권 침해 사안 통합지원 핫라인 '1395'와 침해시 상담이 가능한 교육권보호센터 등을 통해 대구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5.14

“대구도 싱크홀?”…지반침하에 운전자 다쳐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지난 13일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남구청이 도로를 긴급 복구했다. 14일 남구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쯤 현충로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지름 0.9ｍ, 깊이 15㎝ 규모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실제 도로에 구멍이 나진 않았다. 당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곳을 지나다 지반침하 지점에 걸려 넘어져 경상을 입었다. 남구청이 영조물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청 등은 사고 접수 직후 현장에 출동해 교통을 통제했다. 이후 침하 지점 기준 가로 3ｍ, 세로 12ｍ 범위로 굴착해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아스팔트 포장까지 포함한 복구작업은 14일 오전 10시쯤 모두 마무리됐다. 남구청 측은 “사고 지점 인근에 KT 통신관로가 있어 KT관계자 등 유관기관과 합동 조사를 진행했으나, 침하를 유발한 직접적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도로는 과거 도시철도 공사 당시 굴착 후 매립된 구간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가라앉는 장기침하 현상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