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구시교육감 선거 보수진영 두 여걸 빅매치 성사될까

대구시교육감 선거를 7개월여 앞둔 가운데 출마 예정자 대결구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3선에 나서는 현 강은희 교육감과 진보진영 주자로 꼽히는 김사열 전 경북대 교수 간 양자 대결이 예상됐다. 하지만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보수진영 두 여걸(女傑) 간 빅매치가 성사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구시교육감 출마가 예상되는 보수진영 인물로는 강 교육감과 양 부지사가 있으며, 진보진영에선 김 전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재선인 강 교육감은 코로나19가 엄습했던 2022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중고생의 전면 등교를 강행했다. 또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을 활발하게 도입했다. '현역 프리미엄'이 더해져 내년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정권교체(보수정권 퇴진)가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진영에선 양 부지사의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으로 활동한 데다 교사 출신이라는 이력이 있어서다. 지난해 6월 경북도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후 한때 차기 경북도교육감 도전설도 나돌았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양 부지사의 대구시교육감 출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진보진영에선 2018년 선거 때 강 교육감과 자웅을 겨뤘던 김 전 교수가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다. 향후 진행될 여러기관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고, 출마 의사를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교육감 도전자 중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이다. 대구에서 중등교사로 재직했던 이력이 있으며, 최근 대구교육개혁위원회를 조직해 활동 중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21

[대구경북 통합 공동합의 1년] ‘대구경북특별시’ 어떻게 흘러갈까?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천명한지 꼭 1년이 지났다. 통합논의는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을 통해 회생할 지 주목된다. ◆멈춰선 '대구경북 통합' 정부 부처와 대구시, 경북도는 그간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행정력을 쏟아부었지만, 1년 전 4자간 공동 합의한 내용은 결국 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지난해 10월 2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시 합의문의 핵심 골자는 △대구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대구경북특별시의 '통합 발전 전략' 마련,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 및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내 균형발전 적극 추진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이다. 2026년 7월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지역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설상가상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통합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내년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6월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 9기때 (대구경북 통합을)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우선적으로 낮은 단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다시 설립할 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될까 지역에선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재명 정부의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전략 세부 내용엔 5대 초광역권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 설치하는 자치단체 법인이다. 자치권을 부여받고,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앞서 2022년 3월(민선 7기),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행정기획단'이 신설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 8기 때인 2022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폐지됐다. 대구경북 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비슷한듯 하지만 차이가 있다. 행정통합은 기존 지자체가 폐지되고 통합을 한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자체가 존치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정체된 상태지만 공동 합의문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본다"며 "대구경북통합과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은 분명히 같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21

[포커스]64년 전 혁명재판 유죄받은 故 권용직씨, 대구지법 재심서 명예회복

과거 군사정권시절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권용직(1917년생·1991년 사망)씨가 64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 4월 권씨 아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6개월만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961년 12월7일 선고된 혁명재판소 판결 중 피고인 권용직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씨는 1943년 보성전문학교 상과 졸업 후 조선식량영단 주사, 미군정청 노동국장 부속실장, 전남병사구사령부 문관 등을 지냈다. 4.19혁명 이후 1961년 1월15일 사회당 경북도당에 참여했다. 재심 대상이 된 혁명재판소 판결의 공소사실은 권씨가 북한 괴뢰집단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도 관련 활동을 했다는 것. 1961년 3월21일(대구역 광장), 4월7일(대구 수성변천)에 각각 열린 '2대 악법(데모규제법·반공법)' 반대대회 및 궐기대회에 참가한 게 주요 혐의였다. 같은 해 5월10일 사회당 경북도당이 연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 남북 교류 및 회담 실현을 촉구한 혐의도 받았다. 5.16쿠데타 이후 체포된 권씨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대 악법 반대대회 참가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미 혁명재판소 판결에서 '대중의 일원으로 연설을 청취하거나 시위 데모에 참가한 것만으론 주요 간부의 역할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음을 확인했다. 달리 이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남북학생회담 촉진 활동 혐의에 대해선 "사회당 경북도당 창당 이념은 정치적으로 민주사회주의와 민주평화통일을 지향했다. 또, 당시 궐기대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의 요지는 회담 실현이 가능토록 정부에 지지를 요청하고, 남북 교류를 통해 통일을 촉진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범위였고,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동조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1

영남일보 APEC 특별취재단

△단장 임호 △정치팀장 정재훈 △도청팀장 박종진 △사회1팀 최시웅·구경모·조윤화 △사회3팀 김기태·장성재·전준혁·정운홍 △경제팀 이승엽·이남영·이동현 △사진팀 이윤호 △디지털 서민지·박지현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5.10.21

오도창 영양군수 “기본소득은 영양의 생명선…군민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

경북 영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7개 군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다. 오도창 군수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사업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영양군의 생존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지막 전환점"이라며 기본소득 시행 구상과 재원 확보 방안, 향후 운영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영양군의 생명수…지역소멸 극복의 실험 시작 오 군수는 "정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을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시작했다"며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붕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기본소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서를 준비하면서 69개 인구감소 지역 중 49개 군이 신청했고, 두 차례의 치열한 평가 끝에 최종 7곳이 선정됐다"며 "그만큼 험난한 경쟁이었지만, 공직자들이 밤늦게까지 준비하며 '영양의 생명수'라는 마음으로 뛰었다"고 강조했다. △군민 전원에 월 20만원 지급…"누구나, 조건 없이" 영양군은 내년 1월부터 실거주 군민 모두에게 월 20만원을 지역화폐(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정부 기본소득 기준액인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추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급액을 책정했다. 오 군수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1만원이라도 더 올리면 가산점을 준다는 점을 참고해, 과감히 월 5만원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며 "연간 93억 원이 추가로 들지만 군의 생존을 위해 감수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모두 영양군인 군민으로 제한되며,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된다. 그는 "이 사업의 목적은 인구 증가와 정착 촉진이다. 잠시 머물거나 주소만 두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짜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풍력·원자력세 등 에너지 자원 기반으로 재원 확보 오 군수는 재원 마련 방안도 상세히 공개했다. 그는 "영양군은 일반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만,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자원 창출형 모델'을 제시했다"며 "이 점이 선정 평가에서 높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군은 이미 2019년 풍력발전 특별회계를 도입해 매년 발전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주민안전보험과 농가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월부터 원자력 관련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돼 연간 약 60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온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 재정안정화기금 일부 활용, 순세계잉여금 등도 투입해 군비 부담(전체 사업비의 56.5%)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마련했다. 오 군수는 "에너지 산업 기반 수익을 활용하면 일반회계에 무리가 없다"며 "기본소득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끝나도 끊기지 않게…2028년 이후 에너지 수익으로 유지 오 군수는 기본소득이 2026~2027년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재원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8년 양수발전소가 완공되면 8년 동안 특별지원금이 지급되고, 풍력발전 리파워링 사업을 통해 지분투자 방식으로 매년 약 5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지역이 발전사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함으로써, '기본소득의 자립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1천500명 늘면 교부세만 27억 증가…이게 진짜 투자 효과 오 군수는 기본소득이 단순 복지가 아니라 인구 유입과 재정 확대를 동시에 이루는 투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 인구가 1천500명 늘면 지방교부세가 1년에 약 23억 원 증가한다"며 "이 정도면 사업비 4억 원만 더 보태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 결국 사람이 늘면 군 재정도 함께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95%가 찬성…공산주의 논리 아냐, 생존의 문제 기본소득 도입을 앞두고 영양군은 주민 1천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95%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오 군수는 "일부에서 '공산주의식 제도'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군민 모두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제도"라며 "지금의 영양군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군민이 진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무임승차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가맹점 확대와 포인트 적립제 등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장치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양군의 생존 프로젝트…기자 여러분도 함께해 달라 오 군수는 간담회 말미에 "이번 선정은 전국 69개 군 중 7곳만이 얻은 기회이며, 영양군의 생존을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이 밤 11시까지 남아 기획서를 만들었고, 군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준 결과가 오늘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군민 알림과 언론의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0.21

[포토뉴스] 허수아비로 변신한 케데헌 ‘사자보이즈’, 가을 들녘 수호 중

21일 대구 북구 학정동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수확을 앞둔 논 사이로 개성 넘치는 허수아비들이 줄지어 서 있으며, 주민과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5일 열리는 **'2025 논두렁밭두렁마을축제'**를 앞두고 마련된 허수아비 전시가 가을 들녘을 미리 축제의 무대로 바꾸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애니메이션 케데헌(K-Demon Hunters)에 등장하는 인기 캐릭터 '사자보이즈'를 본뜬 허수아비다. 검은 갓과 도포 차림의 캐릭터가 논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전통 의상을 입은 현대적 캐릭터와 가을풍경이 묘한 조화를 이루며 지나던 이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허수아비 앞에서는 사진을 찍는 시민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한 주민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들녘에 세워지니 낯설지만 재미있다"며 "올해는 전시가 더 풍성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들녘을 따라 늘어선 허수아비 전시는 황금빛 논과 어우러져 늦가을의 정취를 더했다. 축제 준비가 한창인 현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다가올 주말 본행사에서는 허수아비 공모전과 논두렁백일장, 공연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0.21

‘대구 유일’ 조일고, 국방부 지정 ‘공군 정보통신 군 특성화고’ 선정

대구 조일고가 국방부 지정의 '공군 정보통신 분야 군 특성화고'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조일고에 확인결과, 지난 15일 국방부가 주관한 '2026년 기술인력육성(군 특성화고) 학급(특기) 확대 지원학교 선정'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전국적으로 5개교다. 이 중 조일고가 공군 정보통신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에선 유일하게 선정됐다.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주관으로 전국 군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됐다. 조일고는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 실습 인프라, 교사 역량, 학생 진로 성과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일고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공군 부사관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 실습 중심 정보통신 교육, 군 간 협력 훈련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군 병과학교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군사정보통신 교육 및 졸업생 진로 연계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및 공군본부와의 협력도 지속해 학교 비전을 설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공군 정보통신 군특성화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군 협력형 실습과정, 군 전문가 초청 특강, 정보보안 실무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최상현 조일고 교장은 "이번 선정은 학교의 교육 역량과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 공군 정보통신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할 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21

[특별기고] 대구 미래, 지방자치의 힘으로 열어가자

대구에서 태어난 가객 김광석의 노래 '서른 즈음에'는 세월의 흐름속에서 성찰과 새로운 출발을 노래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왔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민선지방자치 또한 마치 인생의 서른을 맞이한 청년처럼 지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숙해가고 있다. 지난 30년은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과정이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도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성과를 일구어 왔고, 지역의 자율과 시민 참여라는 소중한 가치를 키워낼 수 있었다.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체계 변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과 지역발전 전략의 자율적 모색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 틀 안에서 시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 성숙, 산업 구조 대전환, 도시 인프라와 정주여건 개선,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굵직한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시민 참여와 자치역량이 더해져 가능했던 결과이다.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의 운영을 넘어 대구 발전의 원동력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성과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적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중앙 의존적 재정구조는 여전히 지방자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한 세수 비율은 예전부터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걸림돌로 매번 지적되고 있다. 물론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분권 정책이 조금씩 진일보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재정적 기반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시민참여의 실질적 확대도 중요한 과제이다.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고, 이후 주민조례· 주민참여예산·주민소송·주민소환제도까지 시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과정들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 요건의 높은 허들이나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등으로 실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상기 제도들이 활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수직적 권력배분 문제 역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국가기관이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제든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감사, 예산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첫째, 재정분권을 과감하게 확대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제도의 형식적 완비를 넘어, 시민이 정책의 동반자이자 실행 주체로 나설 수 있게 청구요건 완화 등 참여 문턱을 낮춰야 한다. 셋째,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국가와 지방 간 권한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지방자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로 완성될 것이다. 현재 대구는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 첨단의료, 미래형 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통해 동북아 물류, 관광, 비즈니스의 거점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있다. 지난 지방자치 30년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지방이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시대가 돼야 하며,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힘을 모으고 자치의 정신이 뿌리내릴 때 대구는 더 큰 대한민국을 이끄는 선도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변화 속도는 빨라지고 과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지만 시민과 함께라면 대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김정기

2025.10.21

달성 도동서원, ‘빛의 서원’으로 물들다…전국 첫 나무 미디어파사드

대구 달성군 도동서원 앞에 있는 수령 440년 은행나무가 영상과 조명을 입고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나무를 직접 활용한 미디어파사드는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달성군에 확인결과, '도동서원 미디어파사드'는 다음 달(11월) 15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저녁 7~8시까지 가동된다. 은행나무의 생장 과정을 유교의 '깨달음'과 '결실'이라는 주제로 풀어냈다. 자연의 생명력과 철학적 상징도 동시에 담았다. 고즈넉한 서원 풍경 속에서 은행나무가 빛의 캔버스로 변하며, 시간과 예술이 교차하는 장관이 펼쳐진다. 오는 24일과 11월 7일엔 달성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버스킹 공연, 청사초롱 만들기, 유명인 초청 홍보 여행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현장을 찾는 관람객은 문화와 여유, 체험이 어우러진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시범 운영을 계기로 2026년까지 도동서원 일대를 '자연과 빛이 공존하는 야간 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도동서원 미디어파사드는 세계유산의 전통적 가치에 디지털 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라며 "첨단기술을 통해 서원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되살리고, 더 많은 이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21

[국감]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 도마…진성철 대구고법원장 “재판소원(4심제) 도입, 위헌 소지 있어” 발언 파장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재판소원 도입(4심제)에 대해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발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곧바로 민주당 소속 감사위원들은 집중포화를 퍼부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어제(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 내용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14명→26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4심제(재판소원 도입) 등으로 압축되는 이 사법개혁안은 사법 파괴 선언"이라며 각 법원장을 대상으로 사법 개혁안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권이 귀결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감사위원들은 개인 소견을 내 놓은 진 고법원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진 고법원장을 향해 "웃으면서 답변했는데, 재판소원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원장님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십시요"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진 고법원장에게 신중한 태도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법원장이 덜컥 자신의 입장을 말하시면 이건 정치를 하신 거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재판소원은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 지금도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 아니냐"며 진 고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구 고법원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해서 말씀하셨지만, 수없이 많은 법원의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편파성' 등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접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날 대구고검·지검 등 전국 13개 검찰 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검찰 개혁' '12·3 계엄 사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등에 정치적 사안에 관한 여야간 공방이 가열돼 감사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