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최소 4곳·전남광주 6곳 겹쳤다…대구 공공기관 유치전 ‘선택과 집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대구의 유치 희망기관이 경북을 비롯한 다른 시·도와 대거 겹치면서 '선택과 집중'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대구가 제시한 34곳 중 현재 공개된 명단만 대조해도 경북과 최소 4곳, 전남광주와 6곳이 각각 중복된다. 같은 산업 기능을 앞세운 지역 간 경쟁이 본격화한 만큼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앵커 기관을 가려내고 대구만의 유치 논리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과 겹치는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다. 경북은 이들 기관을 첨단제조 혁신벨트와 스마트물류벨트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경북도가 46개 전략 유치기관의 전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실제 중복 기관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남광주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곳이 겹친다. 특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대구·경북과 전남광주가 동시에 노리는 기관이다. 대구는 유치전의 승부수를 인공지능(AI)과 산업기술에 걸었다. 희망기관 34곳 중 AI·데이터 및 산업진흥 분야가 16곳으로 47.1%를 차지한다. 기계·자동차 부품 중심 제조업에 AI를 접목하고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유치 희망기관은 △AI·데이터 및 산업진흥 16곳 △첨단의료·헬스케어 8곳 △금융·중소기업 지원 5곳 △기후·에너지·환경 5곳 등 4개 기능군으로 구성됐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공사 등 기존 혁신도시 기관에 자금·기술·인허가 기능을 보태 기업 지원망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34곳을 같은 비중으로 공략하면 행정력과 정치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경북과의 사전 조율 없이 동일 기관 유치에 나설 경우 대구경북 공동전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관별 입지와 정주 지원, 지역인재 채용, 기업 연계 사업을 구체화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대구가 구상하는 '중소·중견 제조업 AX(인공지능 전환) 혁신도시'의 중심에는 수성알파시티와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있다. 지역 제조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AI 기술과 결합해 공정 효율을 높이고 신제품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담당하는 연구개발 기획·평가 기능에 기술 사업화와 시험·인증, 데이터 활용 역량을 더하면 연구 성과가 생산 현장으로 넘어가는 기간도 줄일 수 있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기업은행과 한국벤처투자,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증에 대출과 투자, 수출금융, 해외시장 개척 기능을 더해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지역 안에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첨단의료 분야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개발 기능을 임상과 인허가 단계까지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인증 기능을 보강하면 지역 기업이 제품 개발 이후 허가 과정에서 겪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염색산업단지를 연계한 실증 기반이 강점으로 꼽힌다. 탄소 저감과 수소·가스 기술,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를 실제 현장에서 시험해 사업화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유치 성패는 기관 이름보다 이전 후 수행할 기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전 부지와 정주 여건뿐 아니라 지역 기업과의 공동 사업, 지역인재 채용, 산학연 협력 과제를 기관별로 제시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경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AI대학장은 "어느 기관을 몇 개 가져올 것인가보다 국가의 어떤 핵심 기능을 대구에서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AI와 데이터를 금융·의료·에너지를 연결하는 공통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기관의 기능이 지역 산업 생태계와 결합해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져야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30

형사사법 제도 ‘소용돌이’…검찰청 폐지에 사법 체계 전면 개편, ‘보완수사권’ 시한폭탄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대형 이슈인 검찰청 폐지(오는 10월 2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조직이 공소청(법무부)과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으로 쪼개지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 전제 조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 직접 수사 및 보완 수사 권한 완전 박탈이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만 행사할 수 있도록 재편된다. 검찰 기능을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시키는 대신, 경찰이 수사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다. 핵심 쟁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다. 영남일보가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이같은 사법체계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들여다봤다.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그 의미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검찰 '보완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간 검찰은 경찰의 법리 오인이나 증거 부족에 따른 수사 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해 나름 기소의 완성도를 높여 왔다. 개정안 시행 후엔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손에 거머쥐게 돼 송치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 등 직접 보완 수사를 일절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있었던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검찰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주로 바라봤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며 보완 수사권 존폐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등을 전제로 한 형사 사법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된 것. 이에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편안은 검찰 권한 축소 자체보다, 경찰 중심 수사체계가 국민에게 얼마나 정확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한 명암을 가를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과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다. 둘째는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이를 강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다. 셋째는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경찰의 수사 역량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다. 영남대 양천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수사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여러 통제 장치와 복잡한 증거법을 준수하면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데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안착시킬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직접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사 전문성 확보와 수사 지연 방지, 검·경 협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물리적 한계 극복 과제 전문가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제도적 실효성의 갈림길로 본 사안은 공소시효가 촉박한 사건에 대한 수사 공백 부분이다. 경찰이 공소시효 직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을 시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다. 즉, 누가 어떠한 권한으로 신속한 추가 수사를 설계하는지에 따라 피해자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형사사건 전문인 천주현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일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워지고, 사건이 은폐되거나 암장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동안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고, 그만큼 물리적 시간이 지체될 경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했다. 이어 "보완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법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이행할 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지도 관건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검사가 시정 요구와 함께 수사 책임자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한계점은 두 가지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구속력' 범위와 경찰 내부에서 형식적으로 오갈 수 있는 '제 식구 감싸기'다. 검사 출신인 안영림 변호사는 "현 개정안에 각급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수사관을 배제하고 말을 잘 듣는 수사관으로 교체할 수 있다면 사건을 왜곡하기가 매우 쉬워지기 때문에 경찰 지휘부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견제권을 강화하는 게 좋다"며 "검사 입장에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계속 협력해야 하는 기관인데, 경찰 수사관에 대한 징계나 교체를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검찰 수사 기능 소멸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의 '역량' 문제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그간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금융)·정치 사범 등을 검찰이 전담해 왔는데, 일반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경찰 조직이 이를 감당하기엔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뒤따라서다. 자칫, 전문성 부족으로 초기 수사가 미흡할 경우, 대형 경제·정치 범죄에 대한 업무 인수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대 고상현 교수(법학부)는 "수사는 결국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인 만큼, 경찰 1차 수사 결과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다시 검토하는 '2차 스크린' 기능이 필요하다"며 "실제 범죄는 하나의 죄명으로만 발생하지 않고,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다.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범죄 수사 과정에서 얽히고설킨 다른 범죄들을 어떻게 함께 처리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형사 사건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경찰 조직 특성상, 경제·정치 범죄를 전담해 깊이 있게 파고들 전문 수사 인력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전문 인력 양성과 조직 체질 개선에 수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공소 유지와의 연계가 약화되지 않을 협력 체계 구축과 대응 속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2026.07.30

경주 월성2호기 ‘운명의 시간’ 다가온다…계속운전·지역재원 갈림길

오는 11월1일 운영기간이 끝나는 경주 월성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경주시가 발전량에 따라 거둬들이는 세금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도 걸려 있어서다. 월성2호기는 1997년 7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70만㎾급 가압중수로다. 지난해 9월1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현재 발전을 멈춘 상태다. 당초 44일간 예정됐던 정비기간은 운영기간 만료일인 오는 11월1일까지 425.3일로 늘어났다. 현재 배관 지지대와 받침대의 설계·시공 상태를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원전연료는 장전하지 않았다.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는 계획예방정비 외에도 남아 있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운영변경허가와 설비 개선, 최종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야 한다. 앞서 한수원은 2024년 4월 월성2호기의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제2차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도출된 안전성 증진 사항을 승인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의견수렴도 마쳤다. 월성2호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발전량에 연동되는 세금과 지원금으로 가늠할 수 있다. 한수원이 제공한 발전실적 자료에 따르면 월성2호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195억6천383만7천500㎾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를 지역자원시설세 ㎾h당 1원과 경주시 배분율 65%, 기본지원사업비와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 각각 ㎾h당 0.25원인 현행 산식에 적용하면 경주시에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27억2천만원이다.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는 각각 약 48억9천만원으로, 합계 약 97억8천만원이다. 경주시 세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직접 연결되는 재원은 5년간 약 225억원, 연평균 45억원 상당으로 환산된다. 문지용 월성원자력본부 PA추진팀장은 "AI와 반도체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기존 원전을 활용하는 것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며 "계속 가동되면 지역지원사업비와 지역자원시설세도 지속해서 지역에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월성2호기 중수 누설 사고에서 누설감지기 설치 오류와 비상조치계획 미이행, 장기간 이어진 밸브 누설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수 누설 사고와 별개로 배관 지지대 불량 시공 문제로 10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며 "오는 11월1일 설계수명이 끝나는 만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월성2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성3호기는 2027년 12월, 4호기는 2029년 2월 운영기간이 각각 끝난다. 한수원은 월성2호기와 월성3·4호기의 안전성평가를 별도로 수행해 2024년 4월 동시에 제출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7.30

[영남이가 간다] “이 동네서 저 모르면 간첩”…‘코코’ 타고 거리 누비는 프레시 매니저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주세요. 야쿠르트 없으면 요구르트 주세요♪." 어릴 적 한 번쯤 불러봤을 법한 친숙한 노랫말이다.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야쿠르트를 살 수 있지만, '야쿠르트' 하면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누비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먼저 떠오른다. 이들의 정식 명칭은 '프레시 매니저(Fresh Manager)'이고, 타고 다니는 탑승형 냉장 전동카트는 '코코(Cold and Cool의 줄임말)'라고 부른다. 한낮 기온이 36℃를 웃도는 가마솥 무더위에도 고객을 찾아 거리 곳곳을 누비는 이들의 하루는 어떨까. 영남일보 취재진이 19년차 프레시 매니저의 하루를 함께해봤다. ◆숨 막힐 듯한 더위에도 잃지 않는 '방긋' 미소 29일 오전 9시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19년 차 프레시 매니저 이순희(여·60)씨가 냉장창고에서 제품을 하나씩 꺼내 챙겼다. 이미 이른 새벽 배송을 한 차례 마친 터라 챙겨야 할 물량은 많지 않았지만, 제품 종류가 워낙 다양해 이씨의 설명을 들어가며 취재진도 더듬더듬 손을 보탰다. 냉장창고에서 챙긴 제품은 곧바로 시속 4~8㎞인 냉장 전동카트 '코코' 안으로 향한다. 이씨는 빈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제품 방향과 간격을 연신 맞췄다. 그는 "손님이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도 판매의 비결"이라고 귀띔했다. 아침부터 기온이 34℃에 육박해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 막힐 듯 더웠지만, 이씨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는 무뚝뚝한 편이지만, 고객을 만날 땐 늘 밝은 얼굴로 대한다"고 했다. 이 같은 성실함과 친화력을 무기 삼은 이씨는 2024년 '세일즈퀸(판매실적 1위)'에 선정됐고, 지난해 우수사원상도 받았다. 정기 배송을 받는 한 카페로 향하는 길에도 이씨는 오가는 주민들과 끊임없이 인사를 나눴다. "너무 더운데 괜찮으냐" "장사는 되느냐"는 안부 인사가 이어졌다. 19년 동안 같은 동네 구석구석을 누빈 덕분에 이씨와 주민들은 단순한 판매자와 고객을 넘어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됐단다. 이씨는 "이 동네에서 나를 모르면 간첩"이라며 "야쿠르트를 사 먹던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결혼한 뒤 다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내가 이 일을 정말 오래 했구나 싶으면서 뿌듯하다"고 웃어보였다. 정기 고객을 위한 배송이 끝난 오전 10시쯤. 이씨는 야외 판매를 위해 죽곡어린이공원에 자리를 잡았다. 편의점과 카페가 한 집 건너 하나씩 들어선 시대임에도 '야쿠르트 아줌마'를 찾는 발길은 계속됐다. 비결은 '맞춤형'이다. 이씨는 고객 연령, 생활 습관에 맞춰 제품을 권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오자 이씨는 "술을 자주 드시면 간 건강에 좋은 이 제품이 괜찮다"며 음료 한 병을 건넸다. 남성은 말없이 병을 단숨에 비운 뒤 빈병을 돌려주고 발걸음을 옮겼다. 외국인 고객도 부쩍 늘었다. 이씨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 외국인 손님들도 자주 찾아온다. 처음엔 말이 통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한국어로 주문하거나 제품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 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상황에 맞게 업무 시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 이씨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된다. 새벽 시간 일어나 집을 나서고, 오전 4시쯤 창고에서 제품을 챙긴 뒤 100여 세대 배송에 나선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땐 낯선 아파트의 동과 출입구를 찾아 헤매느라 새벽 배송에만 3시간 가까이 쓰였다고 한다. 이씨는 "아파트마다 동 배치, 출입구 위치가 달라 동선을 익히는 게 가장 어려웠다"며 "지금은 가장 효율적인 이동경로와 각 세대마다 어떤 제품을 받아보는지가 모두 머릿속에 들어 있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배송 중 전날 놓아둔 제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집을 발견하면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고객이 일어날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어 별일 없는지 확인한다. 큰 위기 상황을 발견한 적은 없지만, 매일 비슷한 시간에 고객의 집 앞을 찾는 프레시 매니저가 자연스럽게 이웃의 안부까지 살피는 셈이다. 낮 12시가 가까워지자 이씨는 잠시 집으로 향했다. 점심을 먹고 땀에 젖은 몸을 씻은 뒤 다시 거리로 나오기 위해서다. 이씨는 "더워서 땀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식품을 판매하는 일이니 고객에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집에 들어가면 샤워부터 하고 옷도 정돈한 뒤 다시 나온다"고 말했다. 오후 3~4시쯤 다시 코코를 끌고 거리로 나온 이씨의 일은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이후 영업점으로 돌아가 코코와 주변을 정리하고, 다음날 배송할 제품을 확인하면 오후 7시가 돼서야 하루 업무가 끝난다. 이씨는 "누가 정해진 시간에 일하라고 강요하는 직업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시간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집안일도 챙기면서 내가 부지런히 움직인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30

54억 들인 영주시 부석사 관광지, 준공 2년도 안 돼 나무 ‘떼죽음’

경북 영주시가 2012년 관광지 지정 이후 11년에 걸쳐 조성한 부석사 관광지 중 일부 구역 수목이 집단 고사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준공 2년도 채 되지 않아 피해가 잇따른 데다 규격미달 수목을 식재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영주시는 부석면 북지리 301-1번지 일원(부석사 입구)에 미로공원 3천90㎡와 조경시설, 도로 등을 조성해 2023년 11월 준공했다. 전체 공사비 54억8천300만원 가운데 조경 식재공사에만 약 23억원이 투입됐고, 나머지는 기초 토목공사 등에 사용됐다. 사업지에는 소나무와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줄기가 굵고 키가 크게 자라는 교목 3천385주와 영산홍 등 키가 작고 밑동에서 여러 줄기가 자라는 관목 5만2천940주가 식재됐다. 그러나 준공 2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해 9월부터 소나무 등이 고사해 하자보수에 나섰지만, 현재 교목과 관목 일부가 추가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의 소나무가 식재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시방서에는 흉고직경(BH) 25∼30㎝의 소나무를 심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 식재된 상당수는 15∼20㎝ 수준에 불과했다. 사실로 확인되면 수목 구입비와 공사비 정산은 물론 감리와 준공검사의 적정성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해당 부지가 공사 전 논이어서 배수에 취약할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조경뿐 아니라 기초 토목공사까지 포함된 사업인 만큼 배수시설과 토양 기반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과정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시는 당초 83억원이던 토지매입비를 2019년 185억원으로 102억원 증액했고, 전체 사업비도 194억원에서 295억원으로 늘렸다. 당시 감정평가 방식과 보상가 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영화 영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지난해 고사목을 하자보수했지만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며 "토양 문제 등 여러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7.30

영남일보 윤정혜·권혁준·이현덕·나은정 기자, 대구경북기자협회 2분기 기자상

영남일보 윤정혜·권혁준·이현덕·나은정 기자가 대구경북기자협회 '2026년 2분기 기자상'을 수상했다. 대구경북기자협회(회장 임호)는 13일 심사를 열고 윤정혜·권혁준 기자의 '대구경북 지방의회 전수조사…혈세 낭비부터 유령조례까지'를 기획 부문 수상작으로, 이현덕 기자의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손'을 사진영상 부문 수상작으로, 나은정 기자의 '요즘 악마는 프라다를 고쳐 입는다'를 편집 부문 수상작으로 각각 선정했다. 윤정혜·권혁준 기자의 '대구경북 지방의회 전수조사…혈세 낭비부터 유령조례까지'는 대구경북 33개 지방의회·459명 의원을 대상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전수조사한 연속보도다. 취재진은 제보와 사건 보도에 머물던 기존 지방의회 감시 방식을 데이터 기반의 검증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결과와 근거 자료를 기사와 인터랙티브 뉴스로 구현했다. 취재진은 의정활동 전반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유령 조례와 업무추진비 방만 사용, 보고서 돌려쓰기 관행 등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를 입체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보도 이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실태를 재점검하기로 밝히고, 지방의회도 즉각적인 시정 조치에 나서 실제 행정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기자의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손'은 취업 행사장에서 이력서를 작성하는 장애인 참가자의 손을 포착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한 사진보도다. 얼굴이나 행사 전경 대신 이력서를 써내려가는 손에 집중해 새로운 출발을 향한 인간의 의지와 취업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나 기자의 '요즘 악마는 프라다를 고쳐 입는다'는 고물가·경기 침체 속에서 새 옷을 사기보다 오래 입거나 고쳐 입는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지면이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패러디한 제목과 영화 포스터의 상징인 빨간 하이힐 이미지를 사용해 낯선 소비 트렌드를 흥미롭게 전달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6.07.30

“호텔 로비 같은 울릉군청 민원인 휴게실…‘책 한 권 있었으면’”

최근 새롭게 조성된 울릉군청 민원인 휴게실이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민원 처리 대기시간 동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서 군청을 찾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은 최근 군청 사무실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민원인들의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 10평 규모의 민원인 휴게실을 조성했다.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복도나 민원실 주변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휴게실에는 소파와 테이블, 민원 검색용 컴퓨터와 프린터, 간단한 회의가 가능한 공간 등이 갖춰져 있어 민원 업무는 물론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현재 하루 평균 20~30명의 민원인이 휴게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용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주민 장미애(48) 씨는 "민원을 기다리는 동안 편하게 앉아 쉴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좋다"며 "시설도 깔끔하고 분위기가 밝아 군청 이미지까지 좋아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온 또 다른 민원인은 "컴퓨터와 프린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필요한 서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과 각종 음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다만 일부 이용객들은 대기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책이나 신문, 지역 소식지 등 읽을거리를 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민원인의 경우 읽을거리가 마련되면 이용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민원인은 "시설은 호텔 로비처럼 깔끔하고 편안하다"며 "책 한 권이나 신문 정도만 비치돼 있어도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덜 지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철 총무과장은 "민원인들이 휴게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책과 신문 등 읽을거리 비치 여부를 포함해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인 휴게실은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가장 먼저 접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편안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작은 의견까지 세심하게 반영한다면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7.30

[사설] ‘주민 패싱’ 대구 공공조형물 잔혹사 끝내야

대구지역 지자체가 최근 8년간 공공조형물 설치에 137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었고, 상당수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소통'에 대한 지자체들의 인식도 안일하기 짝이 없다. 수억 원대 상징조형물을 지으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달성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관련 조례에 '지역 주민 공감도'를 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민에게 묻지 않고 공감도를 어떻게 판단했단 말인가. 실패한 조형물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수성구가 4천만 원을 들였다가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3천200만 원의 비용을 더 들여 철거한 수성유원지 계류분수, 법령 개정과 노후화를 이유로 철거된 달성군의 솔라트리가 단적인 예다. 행정의 실패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시민의 혈세로 메운 꼴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공공미술은 폭력이다'는 교훈을 얻고 철저하게 주민 참여와 제도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일본 도쿄 롯폰기 힐즈의 거미 조형물(마망) 등 세계적인 공공미술품들은 지자체가 기획 단계부터 무려 150여 차례나 주민 세미나와 설명회를 열어 소통한 결실이다. 주민 공감대를 완벽하게 형성했기에 흉물 논란 없이 지역의 보물이 될 수 있었다. 대구 지자체들도 이제 '조형물 잔혹사'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당장 조례를 정비해 조형물 설치 전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심의 연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설치 이후 주민 만족도와 활용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성과평가제' 도입도 시급하다.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사후 관리조차 안 되는 조형물은 공공 예술품이 아니라 예산 낭비의 상징이자 도시의 흉물일 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0

[취재수첩] ‘아이 귀한 시대’와 교육교부금 감축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 수요는 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예산 감축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현재 논점은 교육교부금에 적용되는 기존 내국세(20.79% 비율·국세에서 관세를 뺀 것) 연동 방식 폐지 여부다. 그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를 바탕으로 비율을 고정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요즘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률 탓에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 유력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 중 하나는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 감소율 40% 반영'이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국세 500조원 기준)에 감소될 국내 교육교부금 규모는 약 20조원이다. 이대로 감액되면 내년 총 교육교부금 규모는 79조1천899억원이 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중 대구의 내년 교육교부금 예상치는 3조5천억원이다. 기존 내국세를 적용한 4조5천억원에 비해 1조원이 쪼그라든다. 대구교육청은 예산 감소 시 당장 학생 교육활동비, 교육시설·환경개선비, 디지털·미래교육 사업 지원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여긴다. 장기화하면 전체 예산의 80%에 달하는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의무지출경비를 제외한 모든 교육 지원사업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까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역임했던 강은희 대구교육감(3선)은 그간 개편 반대를 계속 주장해왔다. 내국세(20.79%) 비율을 통한 안정적 교육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령인구는 줄지만 학급 수로 보면 큰 변화가 없어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현재 예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교육감은 "교육 분야는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한데 현재 거론되는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면 예산 규모가 들쑥날쑥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추가 세수분에 대해선 별도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 교육이 대폭 삭감될 경우 학생 지원을 위한 대부분 사업들이 멈출 수 있다. 상황은 전국 어디든 마찬가지"라며 "공교육이 흔들리면 현재까지 나름 최소화시켜 놓은 교육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흔히들 '교육은 보수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교육 분야에는 더 이상 정적인 분위기가 용납되지 않는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변화, 혁신해야 한다. 그러려면 재정적 뒷받침은 필수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위기 속에서 아이 한명 한명은 귀한 시대다. 나라와 지역의 근간이 될 미래 인재들에 대한 투자에 인색해선 안 된다. 이같은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재각인돼야 할 타이밍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30

[사설] 秋·李 첫 공식회동, 두 사람 손 굳게 잡아야 TK 난국 푼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어제 민선 9기 출범 후 첫 공식 회동한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만남을 주목한 이유는 향후 대구·경북 공조체계를 본격화하는 분수령이 돼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정부의 TK 패싱이 노골화하는 와중에 대구경북의 두 수장만이라도 손을 굳게 잡아야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직전 민선 8기 시절 양측의 불협화음이 지역 현안 해결을 더디게 만든 측면이 없지 않았다. 첫 회동에서 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을 타진하고 의견 차를 좁힌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이견이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속도를 내고, 생각이 다르면 소통을 통해 이견의 폭을 좁혀가면 된다. 특히 공감대를 형성한 행정통합의 경우 목표 연도(2028년)가 촉박하다. 지금부터 돌출 변수 없이 추진해도 쉽게 가능한 일정이 아니다. 공동추진단 단장의 지위를 격상하는 것은 물론 보류된 관련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부터 당장 서둘러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공조의 첫 시험대다. 정부 발표가 임박한데 두 지역 간 유치 희망 기관이 겹쳐있다. 공조의 걸림돌이다. 양측 입장부터 조율해야 8월 6일 지방시대위 회의부터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가장 의견 차가 큰 사안이 신공항 사업이다. 산업 대전환 구상에도 충돌 영역이 존재한다. 실무진에게 맡겨서는 풀 수 없는 일이다. 이 지사와 추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공조의 현실적 이유가 있다. 대구·경북 엇박자는 TK 패싱의 좋은 빌미가 된다. 정부가 외면하기 딱 좋은 구실과 명분이란 얘기다. 정부와 싸우든 설득하든 '지역 공조'는 필수 선행요건이다. 대구·경북은 양 날개와 같아서 하나만 성(盛)한 외날개 비행은 불가능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