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서관의 맹점 上] 올해 ‘반토막’ 난 대구 시립도서관 신간 구입 예산

대구지역 시립도서관의 올해 신간 도서 구입 예산이 반토막 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신간 도서 구매의 핵심 재원인 자료구입비가 큰 폭으로 삭감되면서 도서관별 연간 신간 확보 계획도 대폭 축소된 것이다. 지역 도서관 이용 문화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에 반해, 시민들의 독서 접근성은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시립도서관은 모두 10곳이다. 이 중 4곳은 시교육청이 직접 건립해 직영하고 있다. 나머지 6곳은 대구시 소유 시설을 시교육청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들 6개 도서관의 운영 예산은 대구시가 부담한다. 문제는 올해 이 대구시 소유 6개 시립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총 4억원으로 책정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8억원에서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도서관별 올해 자료구입비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6천300만 원(전년 대비 9천200만 원 ↓) △동부도서관 8천500만 원(1천500만 원 ↑) △서부도서관 6천300만 원(7천700만 원 ↓) △남부도서관 6천300만 원(9천200만원 ↓) △수성도서관 6천300만 원(7천700만 원 ↓) △두류도서관 6천300만 원(7천700만 원 ↓)이다. 지난해 6개 도서관의 평균 자료구입비가 1억3천여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자료구입비가 줄면서 각 시립도서관은 올해 신간 구매 계획도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이들 6개 도서관이 구입한 신간 도서는 총 4만6천249권이다. 도서관당 평균 7천700여권에 달했다. 반면 올해 구매 예정 물량은 2만권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작년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시립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시교육청도 난처한 입장이다. 시가 책정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신간을 구매해야 하는 구조여서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 도서 구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동용 도서에 한정돼 있다. 전체 자료구입비를 대체할 만큼 규모도 크지 않다. 위탁 운영기관인 시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할 유인책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시립도서관 직원은 "시민들은 시립도서관이면 기본적으로 신간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감축이 반복되면 서비스 수준은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용자들도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시는 이번에 줄어든 4억 원을 동부도서관 운영비로 돌렸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동부도서관의 내부 집기와 비품, 가구 구입에 사용할 예정이다. 도서관 한 곳의 리모델링에 무게를 두는 과정에서 지역 시립도서관의 신간 도서 구매는 후순위로 밀린 셈이다. 이에 도서 구입 예산을 비품 구매비로 전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시는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료구입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가 해마다 들쭉날쭉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억 원이던 예산은 2020년 8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억4천만원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8억 원으로 다소 회복되는 듯했지만, 올해 다시 4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갈수록 독서의 중요성과 공공도서관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도서관 지원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국과 비교해도 대구 도서관 인프라는 넉넉하지 않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지역 도서관 수는 총 49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사립 주체 운영 도서관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전국 평균 도서관 수(76.2곳)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경기 323곳, 서울 212곳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비수도권인 경남(79곳), 전남(77곳), 경북(74곳)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다. 자료구입비 사정도 엇비슷하다. 대구 전체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47억7천800여만 원으로 전국 평균(66억8천200여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가장 많은 경기(274억3천800여만 원)과 비교하면 최대 6배 가까운 격차가 난다. 부산의 자료구입비(86억4천800여만 원) 등 광역시와 비교해서도 대구는 뒤처진다. 지난해 10월 개관한 대구대표도서관은 아직 전국 도서관 현황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역 대표 공공도서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시립도서관 지원 축소가 더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시 대학정책과 담당직원은 "올해는 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겹치면서 예산 일부를 조정했다"며 "내년엔 자료구입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4.24

[액상형 담배 첫 단속 동행해보니]“액상형 담배도 단속 대상입니다”…‘담배 정의 확대’ 모르는 시민들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쯤 대구 북구 태전공원 주차장. 북구보건소 소속 단속관들이 단속 장비와 안내문을 챙기며 현장 점검 준비에 나섰다. 이날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된 첫날. 보건복지부가 '담배 정의'를 확대하면서 그간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제품도 금연구역 내 사용 제한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니코틴 원료와 관계없이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당초 규제 시행 첫날부터 금연구역 내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고려해 2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날도 단속관들은 현장에서 위반 행위 적발 시, 현장 주의와 제도 안내에 집중했다. 취재진과 동행한 북구보건소 강신규 주무관은 "담배의 정의가 확대됐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을 수 있다"며 "금연구역이 워낙 많은 만큼 초기에는 단속보다 홍보와 안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시에 확인 결과, 대구 전역엔 금연구역 9만4천802곳이 지정돼 있다. 북구(2만3천158곳)가 가장 많고, 이어 달서구(2만412곳), 수성구(1만3천522곳), 동구 (1만1천102곳), 달성군 (8천756곳), 중구 (6천275곳), 서구 (5천214곳), 남구(4천850곳), 군위군 (1천513곳) 순이다.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단순 단속만으론 바뀐 제도의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이날 단속반이 가장 먼저 향한 태전공원에서 시민들은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에 바빴다. 정자, 벤치에 앉아 있는 청년들에게 안내문을 건네며 바뀐 제도를 설명하자, 이태균(32)씨는 "이제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이 됐느냐", "냄새도 거의 안 나는데 왜 단속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강 주무관은 "평소 금연구역 단속을 다니다 보면, 전자담배는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만큼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분명히 있다"며 "일단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금연구역에서 제한된다는 점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많이 피는 청년층이 모이는 대학가와 PC방(금연구역) 등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도 단속반은 대구과학대 인근 상가와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골목을 돌며 금연구역 안내문을 일일이 배부했다. 대학가 상점 업주에게도 법 시행 내용을 전달했다. 단속반은 이번 조치로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봤다. 실제 이전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현장에서 확인해도 성분을 바로 판단하기 어려워 단속에 제약이 있었다. 적발 이후에도 제품 성분 확인이나 당사자 의견 제출 절차 등을 거쳐야 해 현장 대응이 쉽지 않았다. 현장 점검을 마친 강 주무관은 "앞으로는 원료와 관계없이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체가 제한되는 만큼 안내와 단속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에서 1만원 가량인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이날부터 3만원대로 대폭 오른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4.24

“공천 프리미엄 통할까”…김병수 카드, 울릉 민심 시험대

국민의힘이 김병수 전 울릉군수를 울릉군수 후보로 단수 추천하면서 지역 정국의 초점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공천과 동시에 사실상 본선 주도권을 쥐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선거의 향방은 이제 정치적 복귀보다 정책의 실효성에 달렸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24일 김 전 군수는 "당과 군민이 다시 기회를 줬다"며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멈춰선 울릉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공천 탈락으로 본선에 오르지 못했던 만큼, 이번 출마를 복귀이자 설욕의 무대로 삼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전 군수가 조직력과 인지도, 공천 명분을 함께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검증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영업자는 "누가 되느냐보다 관광객이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군수의 핵심 공약은 '초격차 관광'이다. 독도를 포함한 울릉 관광을 체험형·생태형으로 전환해 '스쳐 가는 섬'에서 '머무는 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포항 영일만과 연계한 해양관광 벨트 구축도 제시했다. 지역경제 진단은 더 강경하다. 김 전 군수는 "지금 울릉 경제는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무너지는 단계"라고 주장하며 관광, 상권, 교통을 함께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항만 기능 강화, 여객 수요 확대, 기반시설 정비를 묶어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울릉도·독도 해양연구 인프라와의 협력 구상도 포함됐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4.24

경산시 하수처리시설 지하화 추진…지상 공간은 주민 친화형 공원으로 조성 구상

경북 경산시가 국가가 운영 중인 하·폐수처리시설을 이관받아 지하화하는 대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가 국회에서 열려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경산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경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조지연 국회의원(경산)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도시화로 인한 경관 훼손과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하·폐수처리시설 이전 및 지하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이 수행 중인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 중장기 연구방안' 용역과의 연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해당 용역은 2034년 운영 종료 예정인 6개 국가 소유 시설의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경산시는 이를 토대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의 조기 승인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가동 중인 경산공공하·폐수처리시설은 하루 10만㎥ 처리능력을 갖춘 대형 환경기초시설로, 처리량은 약 80% 수준이다.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이 맡고, 경산시는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 방식은 민간투자방식(BTO-a)으로, 기간은 2034년 10월까지 15년이다. 1986년 운영을 시작한 이 시설은 도시 확장으로 주거 밀집 지역에 포함되면서 생활 불편이 심화됐다. 특히 대평동 인근 주민의 약 95%가 악취를 체감할 정도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경산시는 2034년 민간투자사업 종료를 앞두고 기존 시설을 단순 유지하는 대신 관리권을 이관받아 전면 재정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하수처리시설 '지하화'다. 시는 기존 시설 인근에 신규 시설을 건립해 처리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 공간은 공원 등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해 악취 등 환경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사업비가 약 3천억~4천억에 달하는 만큼 시는 국가가 조성·운영해 온 시설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과 운영권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국회의원은 "도심 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인해 시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다"며 "지하화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상부 공간을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6.04.24

‘바다 위 45년, 이제는 바람처럼’…영덕 누리호 초대 선장 우병철의 항해를 마치다

바다는 누군가에게는 풍요의 터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사투의 현장이다. 1979년 원양어선에 몸을 실었던 한 청년이 이제 두 번의 정년을 뒤로하고 평생 정들었던 조타륜을 내려놓는다. 경북 영덕군 최초의 다목적 어업지도선 '누리호'를 이끌어 온 우병철 선장이 최근 퇴임하며 그의 45년 바다 인생도 새로운 항로에 들어섰다. 원양어선 항해사에서 공직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지도선 선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곧 대한민국 현대 해양사와 궤를 같이한다. 강구항의 푸른 물결 위에서 영덕누리호와 함께한 그의 마지막 항해기를 들어보았다. ◆제1막: 베링해의 얼음바다를 녹인 청춘의 열정 우 선장과 바다의 인연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무 살 청년이던 그는 5천 톤급 거대 원양어선에 몸을 싣고 북태평양 베링해로 향했다. 경양호, 태백호 등 당시 국가 경제의 역군이었던 어선들에서 10년 가까이 항해사로 근무하며 극한의 환경을 견뎌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그때는 바다가 곧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한 번 출항하면 최대 6개월, 외부와의 소통은 운반선을 통해 전달되는 철 지난 신문과 하루 30분의 라디오 방송(VOA)이 전부였던 시절이었죠." 당시 베링해는 황금어장이었다. 하루 100톤이 넘는 명태를 처리하는 일이 예사였고 아침에 한 번 그물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어창이 가득 찼다. 그러나 풍요 뒤에는 늘 위험이 도사렸다. 세인트 매튜 섬 인근에서 유빙에 갇히고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악천후 항해는 일상이었다. 그는 그 극한의 공간에서 바다를 경외하는 법과 선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온몸으로 익혔다. ◆제2막: 바다의 파수꾼, 무궁화호의 선장이 되다 원양의 거친 파도를 뒤로하고 1990년 그는 수산청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 시리즈의 선장을 역임하며 평생을 바다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바쳤다. 불법 조업 단속과 조난 선박 구조, 해상 안전 관리까지 그의 임무는 단순한 행정을 넘어선 사투의 현장 그 자체였다. "서해에서 중국 어선 단속을 나가면 수십 척이 떼를 지어 저항하곤 했습니다. 날카로운 파이프로 무장한 그들과 대치할 때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때로는 위험했지만 우리 바다의 자원을 지키고 어민들의 터전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의 기억 속 바다는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고장 난 어선을 예인하고 풍랑 속에서 표류하는 배들을 구했다. 특히 2012년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풍랑주의보를 뚫고 원유 1만 2천 톤을 실은 대형 유조선을 구조해 해양 참사를 막아낸 사건은 지금도 해양수산 행정의 전설로 회자된다. ◆제3막: 영덕누리호, 영덕 대게와 어민을 위한 마지막 헌신 2018년 말, 해양수산부에서 정년퇴임한 그에게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덕군이 처음으로 자체 어업지도선을 도입하며 전문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영덕군에만 지도선이 없다는 사실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퇴직 후의 허전함보다 내 마지막 경험이 고향 바다와 어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랐죠." 그렇게 그는 '영덕누리호'의 초대 선장으로 다시 바다에 섰다. 워터제트 추진방식의 56톤급 영덕누리호는 우 선장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영덕 바다의 수호자로 거듭났다. 특히 그는 영덕의 명물인 대게자원 보호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영덕 어민들에게 대게는 삶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불법 통발이나 무분별한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해지는 것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죠. 어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가 대게 조업철인 겨울인데 그때마다 수심 420m의 외해까지 나가 불법 조업을 감시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50m에 달하는 대형 폐기물을 수거했던 일을 재임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는다. 작은 어선들의 프로펠러를 위협하고 대게 그물을 망가뜨리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어민 보호의 시작이었다. 비록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어민들의 기대를 100%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아쉬워하는 대목에서는 우 선장의 진심 어린 마음이 묻어났다. ◆'청풍거사'로 떠나는 자유의 항로 그러나 바다는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떠내려온 부유물이 엔진을 막아 항구 입구에서 기관이 멈췄던 아찔한 순간 방파제로 떠밀려가던 배 위에서 그는 다시 한번 바다의 무서움을 실감했다. 다행히 동료들과 함께 충돌 위기를 넘긴 뒤 그는 비만 오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천생 선장이었다. 이제 우 선장은 두 번째 정년을 맞았다. 한평생 기상 특보와 태풍 소식에 가슴 졸이며 살았던 그는 이제 스스로를 '청풍거사(淸風居士)'라 부르기로 했다. "구속 없이 바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평생 조직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죠. 이제는 선비들이 즐기던 문(文)·사(史)·철(哲)을 가까이해 욕심 없이 조용히 삶을 관조하려 합니다. 어획량이 줄어 활기를 잃어가는 바다를 보면 안타깝지만 제가 남긴 항적이 영덕 바다를 지키는 작은 초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덕누리호와 함께한 7년 그리고 바다와 함께한 45년. 우병철 선장의 발자취는 단순한 개인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 해양 행정의 살아 있는 역사다. 파도 위에서 수만 시간을 견뎌낸 노(老)선장이 이제 조용히 닻을 내린다. 그러나 그의 항해는 끝난 것이 아니다. 거친 파도 대신 책장을 넘기고 조타기 대신 펜을 잡는 그의 새로운 항해는 이제 막 평온한 바람을 타고 시작되고 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6.04.24

“날씨 더워졌는데” 창문 열기 두려운 ‘층간흡연’…대안 있을까

"날이 더워졌는데 벌써부터 창문 열기가 겁납니다. 층간소음은 귀를 막으면 그만이지만 층간흡연은 숨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대구 수성구 신매동의 한 아파트 2층에 사는 A(여·43)씨는 "저층에 사는 사람들은 안팎으로 담배 냄새 때문에 괴롭다. 관리실에 얘기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아 아예 문을 안 열고 지낸다"고 했다.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층간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화장실 환풍구로 담배 냄새가 쏟아져 들어와 아이 씻기기도 겁난다", "더워서 베란다 문을 열어뒀더니 건조대 빨래에 냄새가 다 배어 다시 빨았다" 등의 고통을 토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심지어 '층간흡연'의 연관 검색어로 '층간흡연 복수법'이나 '경고 쪽지 문구'가 나올 정도로 층간소음 못지않은 이웃 간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문제는 여름철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장소는 베란다, 화장실 등 '세대 내부'가 5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민원은 주로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여름철(7~9월)에 민원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주체의 한계 극복할 현실적 전략 필요 여름철 활짝 열어둔 베란다나 창문 밖에서 들어오는 연기까지 막아낼 수 없다 보니 단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타협점 모색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자에게 층간흡연 중단을 권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웃 간의 직접적인 대면이 감정싸움이나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사무소가 개입해 중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현실적인 고민은 깊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 직원은 "여름철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층간흡연 민원이 들어와 의심세대를 찾아가도 발뺌하면 그만이라 중재에 한계가 있다"며 "물론 중재한다고는 하지만 안내방송과 게시물 부착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한 실정"이라고 했다. 무조건적인 단속과 강제가 어려운 만큼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 단지 외곽에 환기시설이 잘 갖춰진 지정 야외 흡연구역을 별도로 마련해 세대 내 흡연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현실적 타협점'을 고심하는 아파트도 늘고 있다. 대구 동구의 B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앞두고 흡연구역도 만들어 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 하지만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면서 흡연구역을 따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만들지 않았는데,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 정문, 후문 앞이 흡연구역이 돼버렸다. 인근 저층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환풍구 역류 막는 구원투수 '전동 댐퍼' 집안으로 들어오는 담배 연기를 참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들어오는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설비를 갖춘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바로 화장실과 주방 환풍구에 '전동 댐퍼(Damper)'를 설치하는 것이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하나의 커다란 공동 배기구를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배기' 구조다. 아랫집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우면, 오염된 공기가 배기구를 타고 올라가다 틈새로 윗집이나 옆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전동 댐퍼는 이 과정에서 '차단막'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평소에는 환풍구 통로를 기밀하게 꽉 막고 있다가, 해당 세대에서 환풍기를 작동시킬 때만 뚜껑이 열려 내부 공기를 밖으로 배출한다. 환풍기를 끄면 다시 덮개가 닫히며 다른 세대에서 넘어오는 담배 연기는 물론 악취나 날벌레의 유입까지 원천 차단한다. 양정훈 영남대 교수(건축학)는 "최근 지어진 신축 아파트는 대체로 전동 댐퍼 설치가 의무화되거나 기본으로 적용되는 추세지만, 구축 아파트는 일반 환풍기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가 많다. 기존 환풍기를 전동 댐퍼 일체형으로 바꾸거나 기존 배관에 댐퍼만 따로 설치하는 시공도 보통 5만~10만원 선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기팬 끝에 댐퍼가 달린 5만~6만원대 제품으로만 교체해도 오염된 공기의 역류를 확실히 막아 피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만 "구축 아파트까지 법을 소급 적용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입주민 개인이 관심을 두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비전문가의 셀프 시공은 댐퍼의 기밀성 저하나 전기 합선 등의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4.24

[이슈 분석]“대구 6천명 의사들이 뿔났다”…의료기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길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을 두고 대구 지역 의료계가 24일 유례없는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해당 개정안이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면서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로 규정하고, 국회에 즉각적인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250만 대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6천여 명의 의사가 이토록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지는 이번 개정안이 몰고 올 파장을 3가지 관점에서 심층 분석했다. ◆'지도'와 '처방'의 메울 수 없는 간극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 문구를 삭제하고 '처방 또는 의뢰'로 대체하는 것. 의료계는 이를 단순한 용어 정비가 아닌 '임상 현장의 안전장치 해체'로 규정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지도·감독'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전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연속적 통제권'을 의미한다. 반면 '처방'은 행위의 방향만을 지시하는 단발적 명령이다. 대구시의사회는 "물리치료나 각종 검사 도중 환자의 신체 징후는 초 단위로 변할 수 있다"며 "현장을 지켜야 할 의사의 의무가 사라진 자리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다는 분석이다. ◆사고 발생 시 '법적 공백'의 딜레마 두 번째 쟁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다. 현 시스템은 의사와 의료기사가 하나의 유기적인 팀으로 묶여 있어 책임 관계가 명확하다. 의사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행위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단순 지시자'로, 의료기사는 '독자적 행위자'로 이원화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사고 발생 시 필연적으로 '책임 전가'의 악순환을 불러온다. 처방의 적절성을 주장하는 의료진과 시술 과정의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의료기사 사이에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구제 절차가 늦어지는 환자들이다. 시의사회는 "책임 주체가 모호한 의료는 필연적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그 법적·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편의보다 앞서는 것이 생명" 법안 발의 측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도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논리다. 이에 대해 대구 의료계의 시각은 단호하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접근성은 복지가 아니라 '위험한 방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일수록 돌발 사고에 대비한 전문의의 밀착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 의사회는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접근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대신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지도나 한지아 의원이 제시한 대안적 입법 등 '안전한 혁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의료계 결집과 향후 전망 시의사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환자 보호'라는 의료계의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역 의료 전문가들은 국회가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 심의를 강행할 경우, 국가 보건의료 전달 체계 전반에 회복 불가능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안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가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안전'이라는 절대 가치를 포기할 것인가를 묻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4.24

“공천보다 센 카드 나왔다”…남진복 탈당, 울릉 정치 ‘판 자체’ 흔들다

경북도의회 남진복 도의원이 국민의힘 울릉군수 선거 단수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천 갈등이지만, 남 예비후보가 내놓은 메시지와 구상은 기존 선거 문법과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선거 구도 역시 인물 경쟁을 넘어 지역의 미래 틀을 놓고 겨루는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2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공천보다 군민 선택을 앞세웠다. 그는 "정당이 아니라 군민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울릉도, 독도, 포항 영일만을 묶는 광역 관광벨트와 이른바 '초대형 관광특구' 구상을 제시했다. 단일 지역 개발이 아니라 외연을 넓히는 전략으로, 기존 공약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체험형 농업 관광도 함께 언급했다. 특산물 판매에 머물지 않고 농업 자체를 관광 콘텐츠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울릉의 산업 구조를 건드리는 제안인 만큼 실현 가능성 논란은 남지만, 메시지의 방향만큼은 분명히 확장형이다. 교통 문제도 전면에 배치했다. 남 예비후보는 "썰렁해진 저동항이 울릉의 현실"이라며 강릉 노선 복구를 강조했다. 관광과 경제의 출발점이 결국 섬으로 들어오는 길이라는 판단이다. 교통을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생존 인프라로 본 셈이다. 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를 군정의 파트너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연구를 정책에 연결해 현장, 행정, 연구를 잇겠다는 취지다. 지역 발전의 축을 넓히겠다는 시도로 읽힌다. 정치적으로는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가장 큰 변수다. 정당 조직의 지원은 줄지만, 공천에 실망한 표심을 흡수할 여지는 커진다. 울릉처럼 정치 지형이 비교적 굳어진 지역에서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작동한다. 지역 정가에서 이번 선택을 "판을 흔드는 카드"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4.24

보수 텃밭 울릉에 던진 변수…민주당 ‘실험 공천’ 통할까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우세 지역에 정성환 전 울릉군의회 의장을 내세우며 구도 변화를 시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울릉군수 선거에 정성환 전 울릉군의회 의장을 단수 추천한 것은 단순한 후보 확정을 넘어선 행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천을 두고 "승부보다 실험에 가깝다"는 해석이 먼저 나온다. 울릉은 선거 때마다 결과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보수 우세 지역으로 꼽힌다. 그동안 민주당의 출마는 대체로 상징성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4선 출신에 의장 경력까지 갖춘 지역 인물을 전면에 배치해, 표심의 균열 가능성을 시험하는 모양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택을 두고 "이기기 위한 카드라기보다 판을 흔들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 진영 내부 경쟁이 격화되면 일부 표 분산만으로도 선거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존재감 자체가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정성환 전 의장의 경력도 이런 판단과 맞닿아 있다. 그는 오랜 기간 지역 정치권에서 활동하며 정당보다 개인 인지도가 앞서는 인물로 분류돼 왔다. 민주당으로서는 외연 확장을 시험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라는 관측이 따른다. 다만 이 전략은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정당의 한계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다. 울릉처럼 조직 기반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는 인물 경쟁으로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실험은 금세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몇 표를 얻느냐보다 기존 표가 얼마나 흔들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정성환 개인보다 균열의 크기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정 후보도 "군민과 부딪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을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라는 인식을 얼마나 누그러뜨리느냐가 과제로 남아 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4.24

포항 6선거구 도의원 공천 ‘진흙탕’...뜬금없는 기자회견이 부른 도덕성 논란

6·3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을 뽑는 포항시 제6선거구가 때아닌 도덕성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특정 전과를 문제 삼으며 공천 컷오프를 요구한 한 예비후보의 뜬금없는 기자회견이 역설적으로 출마자 전원의 도덕성 결여 문제로 번졌기 때문이다. 임영숙 국민의힘 경북도의원(포항 제6선거구) 예비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포항시청 열고 당헌·당규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천을 촉구했다. 임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당규를 근거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는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최근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특정 후보 단수 공천설을 견제하는 동시에, 관련 전과를 가진 경쟁 예비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해 컷오프를 요구한 행보로 풀이된다. 포항 제6선거구는 현재 임 예비후보를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총 3명이 선관위에 등록한 상태다. 이들 중 임 예비후보를 제외한 서재원·조영원 예비후보는 임 후보가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산 범죄 관련 전과가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결격을 지적하며 공천 배제를 주장한 임 예비후보의 외침은 오히려 제 발등을 찍는 모양새가 됐다. 임 예비후보 본인 역시 음주운전 등을 포함해 3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누가 누굴 나무랄 자격이나 되느냐"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3명의 예비후보가 도합 11건(임 예비후보 3건, 나머지 두 후보 각 4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다. 즉 누구 하나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후보들이 전과를 들추며 헐뜯는 촌극이 벌어지자, 시민들의 정치 혐오와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해당 선거구 주민 A씨는 "이번 기자회견으로 출마자 전체의 부끄러운 도덕성 수준만 적나라하게 공론화됐다"며 "이런 후보들 중에 누굴 선택해야 한다니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