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보도방 업자들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경찰 2명 ‘징역형 집유’

불법 게임장·보도방 등을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대구경북지역 경찰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경찰청 소속 A경위(45)와 대구경찰청 소속 B경위(46)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각각 벌금 2천500만원과 3천만원을, 추징금 2천169만원과 2천886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B가 저지른 뇌물수수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뇌물을 수수한 경위와 수수한 뇌물의 가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직무에 관해 직접 부정한 처사로 나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모두 초범이고,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히 복무한 것으로 보인다. 또 뇌물수수죄를 인정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 상실 등의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A경위는 2019년 9월~2020년 3월 대구에서 유흥주점 등을 운영한 업주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준 대가로 2천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위도 2019년 9월~2024년 7월 단속 정보 등을 흘려준 대가로 C씨에게 2천만여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B경위와 C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대화하며 소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들이 C씨에게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해외여행·수상스키·골프 등을 함께 즐기며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투자금을 지급하고, 투자수익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가장해 현금 또는 차명계좌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08

대구시 ‘광주 군공항 이전TF’ ‘기재부 분리 개편’ 예의주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TK공항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확보에 실패한 대구시의 시선이 이달 중 열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TF와 내년 초 예정된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모아지고 있다. 최대 관심사인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재원 마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서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군공항 이전 TF 회의가 이달 중 광주에서 열린다. 대구시는 TF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안이 논의되고, 방향 제시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 외에 광주·수원 등 군공항 이전 추진 지자체에는 동일한 재원 조달 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면 지역 간 형평성 등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광주 군공항 TF엔 정부도 참여한다. 이 TF에서 논의되는 방향으로 TK공항 등 전국 군공항 이전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광주 TF에서 광주시가 공자기금 활용 및 금융비용 국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하고, 그에 대한 유의미한 협의가 이뤄지면 대구시는 다시 공자기금 확보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내년 1월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분리 재편도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TK공항 재원을 비롯해 정부예산 관련 후속 논의는 기획예산처가 분리돼야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광주 TF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지를 지켜보려 한다"며 "또 기재부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내년 초 최대한 빨리 TK공항 예산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0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다시 불붙은 ‘대구 팔현습지 보도교’ 논쟁…주민 간 갈등으로 다시 번지나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할 태세다. 2022년 3월 착공 당시부터 주민 간 '찬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설계 변경을 통한 사업 공사 재추진 과정에서 또다시 주민 의견이 엇갈려서다. 찬성 주민들은 끊어진 산책로 연결 및 주민 보행 안전 확보를 주장한다. 반면, 반대 쪽은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내세우며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말 수성구청과 동구청에 공문을 보내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인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올해 2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을 통해 '아치교+강관거더교'→'하로판형교+강관거더교', 보도교 간 이격거리는 30→60m 등을 도출해 내면서다. 문제는 주민 간 '사회적 합의' 여부다. 이 사업은 17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하지만 2022년 3월 착공 이후 환경단체발 환경파괴 논란 등이 불거지며 주민 간 의견이 갈렸다. 보도교 설치를 둘러싼 주민 찬반 대립이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보도교 설치를 찬성하는 박춘식 '금호강 산책로 연결 주민추진단' 단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보도교 설치는 자연 훼손이 아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도교 설치는 금호강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팔현습지 인근 금호강은 해마다 범람해 주민 안전을 위협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도교를 놓는 것이다. 시민들이 자연을 한층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취지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단장은 "국가사업이 정권,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좌지우지되선 안된다"며 "어떤 정책이든 반대하긴 쉽다. 지난 2~3년간 반대단체들이 요구한 모든 절차를 수행했다. 요구하는 대로 설계도 바뀌었다. 그런데도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다"고 했다. 반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보도교 건설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팔현습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이면우(대구 동구)씨는 "보도교 설치로 자연을 망가뜨릴 게 아니라, 되레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며 "이 곳을 매일 걷는데, 여긴 수리부엉이를 비롯해 천연기념물과 보호종 19종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다. 예상되는 공사기간(2년) 동안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남겠나. 서식지는 파괴되고, 동물들은 다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산책로는 충분하다. 오히려 공중으로 설치되는 길은 위험과 유지비용만 증가시킨다. 이 공사로 득을 보는 건 인근 호텔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뿐이다. 실제 지역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사업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08

[인터뷰] 경북교육청 박기환 장학관 “직업계고 인기 상승, ‘성적의 높고 낮음’ 무의미”

"이젠 '성적이 안 돼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가 바로 직업계고입니다." 경북도교육청에서 직업교육을 총괄하는 박기환 장학관. 그는 최근 직업계고를 둘러싼 변화를 이 한마디로 정리했다. 그는 "직업계고 위상이 눈에 띄게 올라갔어요. 취업률도 높고, 학생들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인식은 거의 사라졌어요." 실제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요즘 직업계고를 보면, 일반고와 경쟁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취업율이 좋다. 취업율 68% 이상인 한 학교는 입학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프리미엄 직업계고'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웃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변화를 상위 10% 학교가 먼저 이끌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 학교들이 전체 직업계고의 얼굴 역할을 하면서, 교육환경과 취업 성과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의 달라진 시각도 언급했다. 예전엔 성적이 애매한 중학생 자녀를 두고 "일반고로 진학해 대학이나 가라"는 선택지가 자연스러웠다면, 지금은 "차라리 잘 가르치는 직업계고에서 기술을 잡는 게 낫겠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그는 "일반고를 고민하다 직업계고로 방향을 트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 '대학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세상'이라는 현실이 오히려 직업계고에 대한 신뢰를 키운 셈"이라고 했다. 구체적 통로도 넓어졌다. 고졸 공무원 채용 비율이 30% 이상 올라간 점은 상징적이다. 그는 "고졸 채용 확대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고졸이라도 충분히 공직에 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기업·대기업에서도 고졸 전형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체감 기대치가가 훨씬 높아졌다"고 했다. 학교 안도 몰라보게 변모하고 있단다. 최신 장비를 갖춘 실습실, 기업 현장을 옮겨놓은 듯한 스마트 팩토리 실습장,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 기업까지. 그는 "예전엔 '장비가 낡아 제대로 배우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요즘은 '우리가 쓰는 장비가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며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직업계고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 결과"라고 했다. 박 장학관은 진로를 한창 고민하는 학부모에게도 한마디 했다. "대학 진학이냐, 직업계고 진학이냐를 단순히 '성적의 높고 낮음'으로 나누지 않았으면 한다.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눈이 반짝이는지,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고치는 걸 좋아하는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봤으면 한다. 그런 아이에게 직업계고는 결코 '차선'이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조금 더 일찍 찾는 '선택'이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5.12.08

‘실업계는 옛말’ 경쟁력 갖춘 대구경북 직업계고, 지역 인재 양성소로 ‘탈바꿈’

대구·경북 직업계고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과거엔 '실업계고'라는 명칭으로 소위 '공부 못하는 학생이 가는 학교'로 치부돼 왔다. 하지만 최근 이미지가 확 바뀌었다. 입학부터 졸업·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장착되면서 이른바 '인재 양성소'로 환골탈태했다. 학생은 산업의 중심이 되는 핵심기술을 배우고, 실무형 인재로 양성된다. 학교는 학생을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무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4면에 관련기사 8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 확인결과, 지난 4월 말 기준 대구 직업계고는 총 20곳(학생 수 1만749명)에 달하며, 경북은 55곳(1만3천678명)이 운영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맞춤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역량 강화와 취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지원 속에서 대구·경북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률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나란히 전국 1·2위를 다툴 정도다. 지난달 교육부의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대구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67.8%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2위는 경북(63.9%)이었다. 경북은 지난해와 재작년에 각각 1위를 기록했고, 당시 대구는 모두 2위를 유지했다. 직업계고는 지역인재가 지역업체에 취업하며 경제 활성화에 튼실한 밑거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의 핵심 축이다. 시·도교육청은 "직업계고 역량 강화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사교육비 문제는 물론 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2.08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역사관 건립 추진

경북 칠곡군이 성 베네딕도회 한국 진출 120여 년의 역사를 담은 왜관수도원 역사관을 건립한다.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 원이다.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왜관읍 왜관수도원 내에 들어설 역사관은 1909년 한국 진출 이후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고 1952년 왜관읍에 정착한 수도원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원 소장품 약 160여 점과 독일 수도원으로부터 반환받은 겸재정선화첩, 식물표본, 양봉요지 등 귀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전시를 통해 국외 반환 문화유산의 모범적인 활용사례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과정에서 왜관수도원과 관련된 국외 문화유산 반환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수도원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칠곡군은 가실성당, 구 왜관성당 등 칠곡군의 천주교 문화유산과 한티가는 길, 한티성지 등 기존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한편 칠곡군은 낙동강 수운을 활용한 경북 천주교 전파의 중심지로서 성당과 성지를 비롯한 많은 천주교 문화유산이 남아있으며, 최근 홀리 페스티벌과 크리스마스 마켓을 새롭게 개최하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2025.12.08

‘힐링 명소’ 영양 자작나무숲 ‘국립 치유의 숲’으로 거듭난다

'웰니스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는 영양 자작나무숲이 '국립 치유의 숲'으로 거듭난다. 경북도는 영양 자작나무숲 일원에 '국립 영양자작누리 치유의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연 경관을 활용한 치유공간을 마련해 △산불 피해지역 회복 △산촌소멸 대응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재건을 목표로 한다. 지난 2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2억원)가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경북도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2027년부터 조성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경북도와 영양군은 지난 3월 조성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 이를 토대로 산림청·기획재정부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국립 치유의 숲에는 치유센터를 비롯해 치유숲길과 전망대, 노천 족욕장, 명상데크, 풍욕장,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북도는 국립 치유의 숲과 연계해 내년부터 지방비 150억원을 투입, 트리하우스 등 이색 체험공간(50억원)과 산림레포츠 시설(30억원), 명품산촌(75억원) 등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더불어 원-스톱 체류형 명품 산림관광지 모델을 구축, 숲치유·관광·휴양을 아우르는 웰니스(wellness : 웰빙+행복+건강) 산림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영양자작나무숲은 2020년 국유림 명품숲 지정에 이어 이듬해 국민의 숲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을 대표하는 산림관광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올해도 영양군민(1만5천468명)의 5배에 달하는 7만5천명 이상의 방문객이 자작나무숲을 찾았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로 영양 자작나무숲의 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며 "특화된 치유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 재건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12.08

‘전국 최고 취업률’ 대구경북 직업계고, 성장 동력은

직업계고(옛 실업계고)는 직업교육 중심 고등학교를 지칭하는 넓은 개념의 학교다. 크게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두 축으로 운영된다. 마이스터고가 산업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특성화고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주목적으로 한다. 8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 확인결과, 지난 4월말 기준 대구 직업계고는 20개교이고 학생 수는 1만749명이다. 각각 마이스터고 2천24명·특성화고 8천725명이다. 경북은 총 55개교, 1만3천678명이다. 마이스터고 8개교 2천446명·특성화고 47개교 1만1천232명이 현재 재학 중이다. 대구경북지역 마이스터고의 주요 학과 분야는 기계·자동차·소프트웨어·첨단농업·반도체·2차전지 등이다. 특성화고의 경우, 전기전자·건축·경영금융·미용·디자인·반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대부분 사회 변화 중심에 있는 분야이거나, 지역 특화 산업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 제조·기술직에 한정됐던 직업은 최근 IT와 반도체 등 전문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인재 양성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직업계고는 그간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실업계고로 불려왔다. 이후 '전문계고'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2010년대 이후부턴 이를 모두 묶어 '직업계고'로 통칭해 부르기 시작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힘써 왔다. 직업계고의 최대 장점은 학생의 '빠른 진로 선택'이다. 취업문이 점차 좁아지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 상황에서 일반고 학생에 비해 3년 빠르게 진로를 정하고 전공을 경험한다. 실습을 통해 경력을 쌓아 산업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 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확대를 통해 사교육비 축소·경제 활성화·인구 감소 해결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과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대학입시에 대한 비중이 크게 줄고, 이는 곧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조기 사회 진출로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경제력을 갖추니 결혼과 출산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직업계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2021년 교육부의 '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을 통해 지역 학생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으로 취업 후에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체적으로 취업지원센터도 운영해 기업의 인력 수용 정보를 수집하고, 취업생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사회가 모여 구축한 '기업 맞춤형-지역정주형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있다. 학생에게는 해외에서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글로벌 현장학습을 제공해 해외 역량을 강화한다. 이같은 노력은 실제 지표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말 기준 대구지역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67.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줄곧 2위를 하다 올해 처음으로 1위를 달성했다. 올해의 경우 대구 취업 희망자 1천430명 중 970명이 취업에 골인했다. 전국 평균 취업률(55.2%) 보다 12.6%포인트 높았다. 경북지역은 올해 63.9%의 취업률로 2위를 기록했다. 경북은 2023년 66.7%, 2024년 69.5%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다가 올해만 대구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대구경북이 전국 시·도에 비해 그만큼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직업계고 교육은 학생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미리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에 따라 수 년간 교실 안에서 역동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해왔다"며 "앞으로도 직업교육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윤·권기웅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2.08

[포토뉴스] 대구 원시인 ‘이만옹’, 연말 앞두고 산타로 변신

8일 대구 달서구 상화로에 설치된 거대 원시인 석상 '이만옹(二萬翁)' 머리에 산타 모자가 씌워져 연말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2.08

[르포]“멈추는 순간, 우리는 또 버려진다”…안동 산불 피해 주민들의 한파 속 외침

8일 오후, 한파가 몰아친 안동시청 정문 앞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매서운 찬바람이 얼굴을 파고들었지만,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 300여 명은 두 손에 피켓을 움켜쥔 채 절규했다. 피켓에는 "피해 주민 사각지대 해소하라", "요청 사항 시행령에 반영하라" 등 절박함이 묻어났다.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지역 주민들은 특별법 통과 후 다시 거리로 나왔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이들은 특별법이 통과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우리가 느끼는 변화는 '0'"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분노의 불씨는 특별법 자체에서 비롯됐다. 조항의 약 70%가 산림 관련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이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우리 삶은 잿더미가 됐다. 그런데 특별법 통과 직후 경북도가 산림개발 계획부터 발표했다. 이게 과연 피해 주민을 위한 법입니까?" 목소리는 갈라졌고, 군중은 거센 웅성거림으로 화답했다. 주민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깜깜이 시행령'이다. 피해 주민 단체는 시행령 초안 공개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답은 늘 같았다. "법령 공포 후 공개 가능하다" 지난 11월 뒤늦게 열린 간담회에서도 행안부는 "이미 초안에 대부분 반영됐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 초안을 단 한 줄도 본 적이 없다. 한 참석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협의가 아닙니다. 일방 통보입니다. 시행령도 이대로면 기대할 게 없습니다." 특별법이 규정한 재건위원회 구성 방식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배제'를 상징했다. 주민의 직접 참여는 불가능하고, 추천위원 1명만 지정할 수 있을 뿐이다. "행정이 원하는 사람 8명을 앉혀놓고 주민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하겠죠?" 대책위원회는 전문위원 구성에 대한 주민 추천권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행정의 답변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피해 산정 과정의 부실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해사정사도 없이 공무원 조사와 주민 제출 자료만으로 피해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니 피해가 축소될 수밖에 없죠." 전문기관의 실지 조사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외면됐고, 그 결과 누락 사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대로라면 시행령은 제2의 피해를 만드는 문서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차가운 바람은 계속 불었지만 군중은 흩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행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외치자, 시청 벽을 울리는 구호가 터졌다. "사각지대 해소하라""주민 요구 반영하라" 집회가 끝나갈 무렵, 주민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더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들의 표정은 얼어붙은 날씨와 달리 더욱 단단했다. 특별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은 거리에서라도 보상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드러냈다. 그들은 아직 잿더미 위에 서 있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2.08